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society females with disabilities are identified with objects suffering from a double inequality structure of disability and women. The problems related to disabled women lie in social isolation and estrangement they experience under a complex structure of discrimination rather than overall realms of life. Amongst all, this study focused on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of women disabled in terms of their reality and effective measures of support.

The issue of females disabled is not limited to families but extends to national awareness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of support. Unfortunately, the current situation lacks in studies on their realities and conditions as well as in institutional measures to meet their need for welfare service based on considerations over their speci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perceive actual conditions of discrimination the females disabled are faced with and related problems they suffer. In that sens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policy challenge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and social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necessity of social and welfare support measures for disabled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s the study methods, to seek a system for effective supports for disabled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s well as their reality,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considered regarding theories on discrimination against the female disabled, their maternity right and current facts of support policy, and for an interpretive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for the order of approaches to the issue in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n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ior studies, the fac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females disabled, support needs among them and institutional issues were derived primarily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sough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actual reality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seek social welfare and policy measures for supporting effectively and practically the three aspects of their lives aforesai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married disabled women were selected to see the acceptance and prejudice of their families regarding their marriage, difficulti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actual conditions of parenting, support for child care, needs for parenting servic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the disabled women studied were found to have difficulties primarily in economic aspects in general. Specifically, during pregnancy they have to live with the burden of expenses for hospital care. Likewise, at childbirth, they have to pay expenses related to giving birth, postpartum care, and child-care supplies. Besides, they need helping hands for rearing their children which will cost money, adding up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it was found necessary to adopt a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care among the disabled women.

Second, although women with disabilities need helping by specialized medical staff with their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are exposed to trouble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disabilities among medical staff. In addition, given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ir pregnancy and childbirth, it was found necessary to bring in specialized medical staff and institutions to take care of overall aspects of married women with disabilities.

Third, the disabled women are supposed to cope with child care without helping hands, resulting in big difficulties. Lo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using assistant service currently supported are not satisfied and complain of inconvenience. As many things are insufficient in institutional dimensions, it was also found necessary to improve services already supported by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for the sake of practical help for the disabled women.

Fourth, women with disabilities want to share diverse information useful to daily lives. However, they have trouble collecting information. Owing to their limited scope of movement and discrimination in education, it is not easy for them to get to know information spread. To address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approach to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em and to establish a self-help meeting for sharing experience of child care and organized supports.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abled women suffering from social bias and poverty and to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As lots of them live with social prejudice and their voices are hardly heard, data collection was difficult. Also, lots of them were not willing to cooperate for this study. Despite the limitation in the number of subjects, this study made efforts to deal with them based on disability types. Their difficulties here represent those of other majority of disabled people, resulting from the social reality at present. Further, the issue of the disabled women needs taking care of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families. Especially, those troubl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care directly affecting the disabled women need paying attention to through governmental budgets for sufficient supports based on individual disability and the areas that need supporting.

Hopefully, awareness of the disabled women will be improved and viable policies, plans and practices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stant interest and efforts on a national scal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불평등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다 복합적인 차별구조 하에 사회적 고립과 소외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중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의 인식이 국가로 확대되어 국가에서 제도적인 확립을 통하여 지원을 담당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여성장애인의 실태 조사도 부족하고, 복지서비스 요구에 맞게 실행하는 제도도 빈약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당면해 있는 차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의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구축을 모색하고자 여성장애인의 차별이론과 모성권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 현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접근순서로 우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실태, 여성장애인의 지원욕구, 제도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혼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족의 수용과 편견, 임신 시의 어려움과 출산 시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양육의 현황과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욕구,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만족감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들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이다. 임신시에는 병원진료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출산시에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와 육아 용품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양육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전반적인 영역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장애인은 임신이나 출산시 의료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의료진에게 많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여 기혼여성장애인의 전반적인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전담의료진과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도우미 서비스들은 이용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여성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넷째, 여성장애인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 제약이 많은데다 교육의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알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자신들의 육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의 확립과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편견과 빈곤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편견 속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협조적인 분들이 많아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장애유형별로 다루려고 하였으며,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며, 현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가정에서 국가로 전가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예산적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별 장애 특성과 지원영역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국가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ㆍ실천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제Ⅱ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여성장애인의 개념 및 이론 7
• 1. 여성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7
• 2. 장애와 생애주기적 관점 11
• 3. 여성장애인과 모성 15
• 제2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론 18
• 1. 성차별이론 21
• 2. 장애차별이론 2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0
• 제Ⅲ장 여성장애인 현황 39
• 제1절 여성장애인 현황 39
• 1. 여성장애인 현황 39
• 2.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 49
• 제2절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54
• 1. 임신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54
• 2. 자조모임 57
• 제3절 임신출산양육관련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62
• 1. 가사도우미 64
• 2. 출산장려금제도 68
• 제Ⅳ장 조사설계 71
• 1. 조사대상 72
• 2. 조사방법 73
• 3. 자료분석방법 74
• 4. 설문지구성 75
•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9
• 제Ⅴ장 조사결과 분석 80
• 제1절 조사결과 80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 2. 결혼에 대한 반응과 수용 86
• 3. 임신ㆍ출산시 경험하는 현실 87
• 4. 자녀양육실태 105
• 5. 자녀양육관련 감정과 태도 121
• 6. 사회적 지원 123
• 제2절 분석 및 함의 130
• 제Ⅵ장 결론 및 제언 136
• 참고문헌 140
• 부록 148
• Abst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