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plan in settling the conflict of entertai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부의 창출을 이룩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분쟁의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제3자를 개입시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 방법이 심판자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엔터테인먼트분쟁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해결방법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곤란하여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둘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을 인정하지 않고서 판결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점, 판결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로 파악되는 엔터테이너가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소송의 통한 일도양단식의 해결이 양당사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더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시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중재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중재제도가 매우 유익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다수의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고, 분쟁 관련 당사자들도 제 각각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재제도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의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제도에 매우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정하여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중재인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으로 중재판정에 임하는 경우 중재의 장점이 아닌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은 변호사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다. 그래서 각종 분야에서 해당 업계 나름의 전문성을 체득한 법률가들이 다수 중재인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중재인이 해당 업계에 대한 전문지식만을 갖추었을뿐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중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 중재인의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경우 중재인 선정과 확보에 공정성이 도모되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업종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사람들로만 편중해서 중재인이 구성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 예로 스포츠중재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내지 구단 중심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그 이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살핀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사회에 중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제도를 홍보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관한 중재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활성화될 수 는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중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 교육에 의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중재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 노력만이 중재제도를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쟁해결의 지연, 과다한 비용,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 그리고 특수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과 전문성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특수한 분쟁해결에 적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채증법칙 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로 사실발견에 따른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분쟁처리 과정에서 법원개입이 가급적 배제되고,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에 자유로운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기밀이나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앞으로는 국제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최근 많은 공감을 얻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분쟁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 방식이 모든 분쟁해결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과 분쟁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해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적합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관계, 재정상태, 비밀보장의 필요성, 분쟁해결의 긴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수한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관련 당사자들의 보호에 더욱 적합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있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wth of recent entertainment industry is being very quickly, and creating the astronomical wealth. It has the positive aspect of industrial growth, but also the negative aspect with the dispute increased as the scale of profit. So it is necessary to find the rational solution for disputes.
Generally, the best solution for disputes is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n the parties mutually agreed by the third party, and the last option is that the parties determine through the judge or disputes' settlement procesdings. However, in case of such ways impossible it should be solved by the court process.
The last resort to solve the entertainment dispute in Korea is mostly made by the litigation, and not the other solutions highly considered.
Some problems are indicated to solve the entertainment dispute through the litigation. First, it is indistinct which law theory should be applied as impossible to make the general definition of legal nature of the entertainment contract. Second, it is hard for the entertainer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to be the relative weak for the judgment without recognizing the industrial nature of entertainment, and that the solution of decisiveness through the litigation gave the parties no satisfaction.
Therefore, the need of finding the solution more reasonably than through the litigation has become influential. The solution of disputes presented for such a reason i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necessity of certain reasonable plans in settling the conflict has come to the limelight. The alternative plans in settling the conflict can be suggested in this reason and conflict settling system has the most possibility to be used.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above utility. First, conflict settling plans should be recognized correctly. Several rights tend to occur and relate to each other in the entertainment conflict and the parties related to the conflict are entangled in their each interest.
Therefore, it's required that the necessity of arbitration system having the advantage as prompt and effective conflict settling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conflict of entertainment industry,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e advantage of arbitration is very effective because popular entertainers can be prevented from being exposed by media as well as arbitration system can save time.
Second, it is required that certain arbitrators who are experienced well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order to procure them. If the arbitrators are lack of background about entertainment and attend arbitration judgement, the arbitration system will have only adverse effects. There are a lot of advocates in the nations where the arbitration system is well applied. Therefore, the nations placed the arbitrators who acquired professional knowledge to the several arbitrators. It is urgent time to select professional arbitrators who have the comprehension and knowledge of law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because they can occur any cause to foster distrust for the arbitration in case they are lack of the knowledge of law.
Third, the arbitrators should be selected and procured open and aboveboard. As entertainment industry is a specific sector, compositive regal issues have been formed. Therefore, any organization shouldn't consist of all the arbitrators who cause misunderstanding from a kind of sector. For example, sports arbitrating committee exits but the present condition of its utility is very unactive because it consists of the arbitrators within the team.
Fourth, the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entertainment should be opened. In looking for the history of US arbitration committee, various expert educating program to settle arbitration system in USA, and the arbitration system has been promoted through various plans for the public. Like this, as the issues of arbitration can't be activated suddenly in another moment, continuous efforts for the promotion about the arbitration system for the employees working for the related industries will be a good method in connecting the arbitration system to the conflict of entertainment through continuous interest about the conflict and arbitration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 by expert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newly presented solution as it is quick, and economic for the problems such as the delayed solution of disputes, excessive cost, technical intractability of court proceeding indicated as the entertainment litigation problem, and the inappropriateness and expertise of court proceeding for specific disputes, and fit to the specific solution of dispute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possibility to not employ the lawyer, reduce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fact finding solv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than the law about evidences, exclude the possible court intervention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arties, make the free dispute solution with minimum solution of disputes, help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or the personal secret maintain with a rule to put the privacy in secret. And, it has the merit to be used even in the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in the future.
The reason why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recently being gotten more sympathy and continuously discussed on its use even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because it is expected to offer the parties more harmonious means. To grope for the new way to solve the dispute means also that our values are being changed. Therefore, some specific ways are not fit to all the dispute solutions, but it is right to select the relevant solution according to disputes and parties’characteristics. When selecting the relevant conflict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ion of parties, financial situation, need for confidentiality, urgency for conflict resolution, etc.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depend absolutely upo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ough the conflict was occurred, and it is thought more suitable and reasonable for the parti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pecific conflict settlement system, the active use of which will be necessary for the entertainment confli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서설 1
• 제2절 연구의 목적 8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제4절 논문의 구성 16
• 제2장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법리 18
• 제1절 서설 18
• 제2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23
• Ⅰ. 서언 23
• Ⅱ. 전속계약의 내용 26
• Ⅲ. 전속계약의 법적성질 33
• 제3절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발생 원인 44
• 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에 따른 분쟁 44
• Ⅱ.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쟁 발생 47
• 제4절 소결 50
• 제3장 엔터테인먼트 소송 62
• 제1절 서설 62
• 제2절 엔터테인먼트 소송 발생의 유형 65
• Ⅰ.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 65
• Ⅱ.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 67
• Ⅲ. 전속계약기간을 둘러싼 분쟁 68
• Ⅳ.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문제70
• Ⅴ.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문제점 71
• 제3절 입증책임 75
• Ⅰ. 서언 75
• Ⅱ. 입증책임의 분배 78
• Ⅲ.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그 밖의 이론 82
• Ⅳ.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03
• 제4장 퍼블리시티권 소송 118
• 제1절 서설 118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19
• Ⅰ. 서언 119
• Ⅱ. 다른 권리들과의 비교 121
• Ⅲ. 성격 123
• 제3절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대상과 침해에 따른 구제 126
• Ⅰ. 주체 126
• Ⅱ. 객체 129
• Ⅲ.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132
• 제4절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의 검토 135
• Ⅰ. 미국의 판례 135
• Ⅱ. 우리 나라의 판례 140
• 제5절 입법론 153
• 제5장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158
• 제1절 서설 158
• 제2절 각국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60
• Ⅰ. 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60
• Ⅱ. 독일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67
• Ⅲ. 일본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68
• 제3절 우리 나라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81
• 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181
• Ⅱ. 우리 나라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182
• 제4절 엔터테인먼트 소송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92
• Ⅰ. 서언 192
• Ⅱ. 소송의 신속성에 따른 필요 193
• Ⅲ. 분쟁해결 이후의 관계 유지의 필요성 194
• Ⅳ. 판례의 분석에 따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95
• 제5절 활성화 방안과 한계 206
• Ⅰ. 공정거래위원회 206
• Ⅱ. 스포츠 중재위원회 208
• Ⅲ. 활성화 방안 211
• Ⅳ. 개선 방안 및 한계 213
• Ⅴ. 입법론 216
• 제6장 결론 221
• 參考文獻 230
• Abstract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