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犯罪에 관한 實證的 硏究 = (A) empirical study on the insurance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제도는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더욱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경제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의 경제적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해주고 정신적·심리적 안도감을 갖게 해주는 보험제도의 순기능 이면에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우연성, 사행성이라는 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한 도박적 행위나 범죄행위에 악용될 역기능이 상존한다. 따라서 보험범죄와 같은 보험제도의 역기능이 조장되거나 방치된다면 보험제도는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 그 자체의 목적과 효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노린 충격적이고 패륜적인 보험범죄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 할 정도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개인적으로는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사회적으로는 인명경시풍조를, 경제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주주,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의 도덕질서와 국민경제질서를 모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범죄의 폐해에 대해 아직 그 심각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다분히 관용적인 자세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때, ‘소리없는 대재앙’(Quiet Catastrophe)이 우리나라에도 엄습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공·사보험을 불문하고 급속하게 확산 중인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사용하여 온 대책으로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고, 주요 외국의 대책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대응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구성과 실증적인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실태 등을 살펴본 다음, 실제 보험범죄를 범해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범죄자의형사판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 동안 혼용되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험범죄를「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위법적인 이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자에 행하는 제반 범법행위」로 정의하였다.
2. 보험범죄의 증가와 그 폐해의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 공보험분야(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외국의 보험범죄 발생현황에 대하여도 최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해 보았다.
3. 보험범죄에 대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유형별 발생빈도와 경제적인 피해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보험범죄에 대해 판결한 형사판례를 입수,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보험범죄자 6,670명의 형사판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제도적 측면과 형사절차적 측면에서의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험회사 측면과 입법적 측면에서의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보험범죄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이므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 동안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기존의 입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으로는, 영업우선주의에 따른 고액보장성 보험상품 남발,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사고 조사의 허술함, 영업비밀이라는 소아적 인식에 따른 업계간 보험계약정보 공유 기피 등이 결국 보험범죄 유발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준수, 보험범죄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내부보험범죄 관리 강화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입법적 방안으로는, 우선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보험범죄 처벌법규를 형법에 규정하는 방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식, 현행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각 형식의 장·단점, 그 동안 보험범죄 방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개별법령 및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형사특별법(가칭 ‘보험범죄방지법’)의 제정이 합목적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의 구성형태와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내용, 보험범죄의 주된 유형이 될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신설시 반영되어야 할 법리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법령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보험범죄 방지 및 적발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방지하여야 한다는 ‘공감체제’, 보험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범죄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범죄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보험범죄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전면에 나서서 법적·제도적 틀과 종합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보험감독당국은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와 업계 그리고 수사당국의 노력이 합리적으로 조직화,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보험회사는 지금처럼 외적인 성장에만 급급해 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보험범죄 방지 및 수익성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도 인명경시 및 황금만능 풍조를 없애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관과 건전한 경제가치관을 회복되도록 의식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범죄예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로 보험범죄 척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며, 사회 안전판으로서의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urance institution is the economic system that people situated in the same kind of risk have to prepare preparatory money on co­operation to offering a share of money and injured people have to be received a payment from it. The insurance institution is one of essential economic system in the modem's people living in each kind of hazard.
Recently, as the Korean economy develops and the korean society changes rapidly, the egoistic and mammonish thoughts spreads and the moral standard and even one's values get worse towards the trend to make light of one's life. And the society is confused with the insurance crime which is the abuse of insurance system.
The serious moral hazard widespread through all insurance fields which include car, disease, and injury as well as life and fire. Moral hazard may have two meanings. One means the weaknesses of human characters such as carelessness, indifference, negligence, the other means human conscious feelings such as human conscious dishonesty, fraud, vice, immorality, greed etc., that is increasing the occurring frequency and extent of accident by human immoral, vicious, greedy characters.
For a long time, insurers have considered moral hazard as a type of risk they can not control, and showed considerably generous attitude to it. As long as moral hazard caused by insurance crime does not bring about a great obstacle or problem to insurance business, insurers may continue these easy and passive attitude. However, recently in many insurance markets, the problem of misusing the insurance have been considered as a great social issue.
In generally speaking, the insurance fraud includes all the frauding action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nd it has more large meaning than the insurance crime. However, the insurance crimes and insurance fraud have the same meaning. Because there is a substance of the interest which a criminal wants to posses, not in the realization of the frauding but in the benefit being paid by the insurance company.
There are complaints of the insurance criminals that they could be deprived of benefit from the insurance companies, so they justify themselves for their immoral action against insurers. This complaints often make them not to be conscious that the true victims are all the members of the insurance groups.
This study as whole is constituted of five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ontents are like as followings.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examined the meaning connected with insurance crime and the present condition connected with our insurance busines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rime and the types of insurance crime. A particular point noteworthy is that the concepts of insurance crime had been compounded in mixture, short of being definitely established in the definition up to the present time but now here new definitions are separately given to insurance fraud and insurance crime. And weighty suggestions are drawn and presented for the sake of developing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insurance crime. Actual statistic data of insurance crime and its serious, critical damages happened in Korea and some foreign nations are shown in abreast here along with estimated figures of loss and leak therefrom. Breakouts of insurance crime are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in numerical counts during given periods. I tried to collect some materials of a particular interested area and I tried to see about a certain transitional direction in the areas of public insuranc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ndustry injury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insurance) though official, reliable statistic was not available against evermore expanding, growing up and frequent breakouts.
In the third chapter, I picked up criminal cases of insurance related offences at courts. Status of criminal cases of insurance offences and the problem area through analytical process are practically discussed and basing on specific knowledge and substance derived therefrom, some counter-measures could be formulated in this study.
In the fourth chapter, I have presented our country's counter- measures about problems of insurance crime in the third chapter. Based on the contents mentioned so far, preventive measures of insurance crim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ffences are consolidated in the standpoints of insurer company, the business domains, policy wise, juridical and legislative stance. for further research.
Finally, the reasonable prevention method against the insurance crime get to be achieved with the insurance company's management, the company's co-endeavor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e active cooperative attitude of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legislations of criminal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All the people concerned are urged to take part in exposing and eradicating the insurance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보험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6
• 제1절 보험범죄 개관 6
• Ⅰ. 보험범죄의 개념 8
• 1.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8
• 2. 보험범죄의 보호법익 14
• 3. 보험범죄의 유형 15
• 4. 보험범죄의 특성 28
• Ⅱ. 보험범죄의 유발요인과 영향 36
• 1. 보험범죄의 유발요인 37
• 2. 보험범죄의 영향 43
• 제2절 보험범죄의 발생현황 및 누수보험금 규모 46
• Ⅰ. 우리나라의 현황 46
• 1. 보험범죄 발생현황 46
• 2. 보험범죄로 인한 누수보험금 규모 60
• Ⅱ. 외국의 현황 62
• 1. 개관 62
• 2. 주요 외국의 현황 63
• Ⅲ. 보험범죄와 암수(暗數) 67
• 1. 의의 67
• 2. 보험범죄의 암수원인 68
• 3. 보험범죄 통계현황의 한계와 문제점 68
• 제3장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70
• 제1절 형사판례 분석의 필요성 70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1
• 제3절 분석결과 74
• Ⅰ. 분석 판결의 일반적 특징 74
• 1. 연도별 판결문 및 범죄자 현황 74
• 2. 판결문내 개별 사건 및 범죄자 현황 75
• 3. 피해 보험회사 현황 77
• 4. 편취금액 현황 78
• Ⅱ. 보험범죄자 분석 80
• 1. 일반적 특성 80
• 2. 보험범죄자의 범죄경력 84
• 3. 보험범죄 관련 특성 86
• Ⅲ. 보험범죄 사건분석 88
• 1. 일반적 특성 88
• 2. 보험범죄와 범죄자의 관계 93
• 3. 보험범죄 피해의 특성 98
• Ⅳ. 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양형) 분석 102
• 1. 선고형의 유형 및 분포 102
• 2. 보험범죄자 특성별 선고형의 분포 106
• 3. 선고형별 특성 분포 109
• 4. 편취금액과 선고형의 분포 114
• Ⅴ. 보험살인 관련 판례 분석 117
• 1. 의의 117
• 2. 보험살인 사건내용 특성 118
• 3. 보험살인 범죄자 특성 122
• 4. 보험살인 범죄자에 대한 선고형 특성 124
• 제4절 분석 요약 128
• Ⅰ. 요약 128
• Ⅱ. 보험범죄자 관련사항 128
• Ⅲ. 보험범죄 사건 관련 사항 130
• Ⅳ. 보험살인 사건 관련 사항 132
• Ⅴ. 분석결과에 의한 보험범죄 대응방안 제언 133
• 제4장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137
• 제1절 보험회사 및 업계의 대응 방안 138
• Ⅰ.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138
• 1.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의 준수 138
• 2. 보험범죄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141
• 3. 내부보험범죄 관리 강화 154
• Ⅱ. 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156
• 1. 보험회사간 정보공유 및 통계의 체계화와 DB 구축 156
• 2.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아웃소싱 활용 및 공조체제 구축 157
• 3. 해외 보험사와의 협조체제 구축 159
• 제2절 제도적 방안 159
• Ⅰ. 보험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범정부적 공동협의체 구성 159
• Ⅱ. 보험범죄 적발 및 수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160
• Ⅲ. 보험감독당국의 인식 제고 및 감독규정 강화 162
• Ⅳ. 보험범죄 리스크의 경영평가(RASS) 반영 164
• Ⅴ. 신상품의 보험범죄영향 평가제도 도입 165
• Ⅵ. 국제협력체계 구축 167
• 제3절 형사절차적 방안 168
• Ⅰ. 수사체계상 방안 168
• 1. 현행 수사체계의 정비 및 개선 168
• 2. 수사지원체계 강화 방안 171
• 3. 수사체계 강화 방안 177
• 4.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방안 187
• Ⅱ. 사법적 방안 - 형벌(선고형) 적정화 방안 191
• 제4절 입법론적 방안 192
• Ⅰ. 보험범죄에 관한 입법 192
• 1. 입법 필요성 192
• 2. 입법 형식 194
• 3. 입법 추진 경과 196
• 4. 보험범죄에 관한 입법 제언 199
• Ⅱ. 보험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218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218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신고제도 신설 219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제도 개선 225
•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조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규정 신설 227
• 5.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세진료 자료제출 요구권 입법화 228
• 6. Runner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29
• 7. 민간조사업 입법화 229
• 8. 민사제재금의 신설 232
• 9. 국민건강보험증 제도의 개선 232
• 제5장 결론 234
•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