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청구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법원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requirements of the request for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갖추었으나, 상가 등 일부 동의 동의율 미비로 인해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해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그 동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41조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특히 상가 및 그 부지의 분할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모적인 법리논쟁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판결을 받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제기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된 판결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정비법 제41조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특히 구체적 소송사례에서의 소송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해 드러난 이 규정의 해석·적용상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모적인 법리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일조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 제41조에 기하여 토지분할 또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입법배경, 이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의 소의 법적 성격 및 이와 관련한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과 토지분할청구소송에 있어 그 요건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을 지적법상 토지분할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때의 문제점과, 이 규정을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소송의 일종으로 보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해하는 경우 피고적격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견해에 입각한 판단에서 이론적 근거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법적 성격이나 이 규정에 기한 토지분할의 소에 관하여 법리적 쟁점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 규정이 충분히 검토없이 도시정비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을 해결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정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도입된 취지와 타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the "Urban Improvement Act”) introduced the clause 41 requiring that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or a propulsion committee for establishment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make a request for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located in the village or dong in order to correct the evil practice that the reconstruction project over the housing complex as a whole may be made impossible due to the lack of the consent ratio of some buildings such as the shopping street though the requirement for consent of the existing strata title owners may be met in promoting it.
This provision has been introduced with a focus on the division of the shopping street and its site. But in case the failure to establish actual agreement leads to li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it has brought about wasteful disputes over its related legal doctrines due to the imperfection of this provision in many cases. Therefore, its effectiveness is doubted because considerable time is spent until it is legally decided, and it may result in the legal judgement requiring the waste of time and money that may make it meaningless to institute an action agains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doctrine of this provision shown through the content of the court judgement and the allegation of the parties to a lawsuit in its case, of several problems of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o assist in preventing a wasteful dispute over the legal doctrine by presenting the need to establishment grounds for it and its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study attempted to get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legal judgements presented in the name of land division or common property di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the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intent and background of legislation of this provision, the legal nature of a lawsuit against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this provision, its related standing to sue and requirements for the lawsuit of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problems: the problem arising when the provision of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is understood as the special provision of land division in the Land Register Law, and the problem; and the problem about the scope of the eligible defendant in case this provision is understood as essential joint action by seeing this provision as the special provision of the one concerning common property division in the Civil Code and viewing the action of the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subject to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s a kind of action of common property division pertaining to the action of formal formation. And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need to establish the rationale for it under the judgement over each view.
But the reason that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clause 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or the legal doctrine of the action of the division of reconstruction site based on this provision is highlighted is attributed to its first introduction into the Urban Improvement Act without its sufficient examination.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issue prone to wasteful disput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it is necessary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intent of its introduction into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other regulations in relation to its amend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선행연구의 고찰 = 4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2. 선행연구의 고찰 = 5
• 제Ⅱ장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에 관한 기본적 고찰 = 7
• 제1절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의 의의 = 7
• 1.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의 개념 = 7
• 2. 다른 법률상의 토지분할의 개념 = 9
• 제2절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의 입법배경 내지 취지 = 11
• 제3절 도시정비법상 토지분할의 법적 성격과 토지분할청구권 및 토지분할의 소의 성질 = 14
• 1. 도시정비법상 토지분할의 법적 성격 = 14
• 2. 토지분할청구권 및 토지분할의 소의 성질 = 16
• 제4절 도시정비법상 토지분할의 청구요건 = 18
• 1. 토지분할의 청구요건 = 18
• 2. 토지분할청구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0
• 제5절 토지분할의 방법 = 23
• 제Ⅲ장 토지분할에 관한 사례분석 = 25
• 제1절 개나리5차아파트 사건 판결내용의 분석 = 26
• 1. 사실관계의 정리 = 26
• 2. 판결 내용의 분석 = 27
• 제2절 개나리6차아파트 및 태릉현대아파트 사건 판결의 분석 = 32
• 1. 사실관계의 정리 = 32
• 2. 판결 내용의 분석 = 34
• 제Ⅳ장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요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0
• 제1절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분할청구요건에 관한 문제점 = 40
• 1. 토지분할특칙설의 문제점 = 40
• 2. 토지분할소송의 형태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점 = 45
• 제2절 토지분할요건에 관한 개선방안 = 50
• 1. 토지분할요건에 관한 근거정립의 필요성 = 50
• 2. 입법론적 개선방안 = 54
• 제Ⅴ장 결론 = 57
• 참 고 문 헌 = 59
• ABSTRAC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