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事故의 法的 責任에 관한 硏究 : 判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School Accident : Centered on the Prece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ivil and penal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decision mad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clusion from a district and a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analysis of the teachers' judging committee.
To pursue this purpose,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legal foundation of "Accident in school" and its actual condition. Also, all kinds of judical precedents related with "Accident in school" a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main idea of this paper is to manifes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school accident.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the forms of accident are separated into 3 different elements, which are school violence, corporal punishment, and students' accident in a safe condition.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critical apparatus and precedents are both carried out. In the case of Critical apparatus, this research is concentrated to figure out the conception of accident in school, features, category, a theory of illegal act, relief system, the victim's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actual condition of "accident in school" to using the related-document or previous work. In the case of the judicial precedent, a variety of materials are collected, which are the precedent from the Supreme Court, the conclusion from the district, the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onsequence from the teacher's judging committee.
In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 the accidents in school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 there are several standards to each types of the accidents in school, which are the object, range, and form of responsibility. An analytic frame is also created to figure out the trend,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relational structure of legal responsibility. The precedents are analyzed concretely by the analytic frame which is mentioned earlier.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of the legal responsibility, these findings are suggested.
First of all, the object of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range of responsibility of accident in school can be differentiated by 3 types, such as school violence, physical punishment, and the accident in a safe condition. Therefore, this kind of research can be assessed as a meaningful work.
Secondly, school accident can be proposed by conditions for instance, penal, civil and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mong these following three elements, there is a relief system for the civil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 teacher’s request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however, there isn’t any measure for the penal responsibility ye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an alternative for the penal responsibility.
Thirdly,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was widely analyzed throughout the result from the trend analysis and the types of school accident. In addition to above, because of the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a lot of teachers are having difficulties on managing the actual spot at the school. Therefore, an appropriate law must be provided to support the teachers and reduce the difficulties teachers are facing with.
Fourthly, this study can offer you an analytic frame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By putting the analytic frame into practice, several types of school accident are elicited into a schema.
In sum, the sens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of policy decision in the country, the education bureau, or in the field of school administration. It also can give an informative idea to the field of theory, the practice in the law of school accident and the study of precedent. Moreover, this study can increase the perception of law to the teachers by using it as a learning material for their training course. Lastly, it can give an effectiveidea to teachers to make a juridical verdict when school accident is taken into place.
Finally, in this study, school accident is limited to the cases that students are injured. School accident includes the occasions not only about the students but about teachers, school staff and school participants. So it might be a meaningful research to study the cases that students are not the subject. It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treating the accidents in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지방법원의 종결심 판례,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의 분석을 통해 학교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법상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사고에 관한 법적 기초와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사고에 대한 판례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학교사고를 사고의 형태에 따라 학교폭력사고, 학생체벌사고, 학생안전사고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판례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관련문헌, 관련법규, 선행연구물 등을 통하여 학교사고의 개념, 특징, 유형과 불법행위 이론, 구제제도 이론 및 학교사고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학교사고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판례연구에서는 학교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지방법원의 종결심 판례, 헌법재판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사고형태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판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사고의 세 가지 유형별로 각각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의 판단 기준인 책임의 대상, 책임의 범위, 책임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례의 시대별 경향과 법적 책임의 관계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학교사고 판례의 분석 틀을 만들었으며, 이 분석 틀에 따라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고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의 대상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교사고의 유형을 학교폭력사고, 학생체벌사고, 학생안전사고로 구분한 이 연구의 유형 분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학교사고는 세 가지 유형별로 정황에 따라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각각 다르게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사고의 유형에 따라 판례의 시대별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교원들의 법적 책임을 점차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사고의 세 가지 유형별로 책임의 대상과 책임의 형태 그리고 적용법률 조항 등의 관계 구조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였다. 또한 교원의 책임범위를 별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식은 일선학교 교원들이 학교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가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행정에서 학교사고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학교사고에 대한 법률과 판례 연구의 이론과 실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현직연수 자료로 활용하여 교원의 법 인식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학교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국한시켜서 학교사고를 개념 정의하였다. 학교사고에는 학생 외에도 교원, 학교직원,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참여자가 피해자로 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이외의 대상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사고에 대한 연구도 교육현장의 각종사고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연구 방법 5
• 4. 학교사고 판례의 분석 틀 7
•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0
• Ⅱ. 학교사고에 대한 법 이론 12
• 1. 학교사고의 개념·특징·유형 12
• 2. 불법행위 이론 20
• 3. 구제제도 이론 36
• 4. 학교사고 당사자의 법적 책임 43
• Ⅲ. 학교사고의 실태 68
• 1. 학교폭력사고 68
• 2. 학생체벌사고 74
• 3. 학생안전사고 78
• Ⅳ.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결과 82
• 1. 학교사고에 관한 판례의 경향 82
• 2. 학교폭력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87
• 3. 학생체벌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107
• 4. 학생안전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136
• Ⅴ. 결론 154
• 1. 요약 154
• 2. 결론 및 제언 159
• 참고문헌 162
• ABSTRACT 172
• [부록] 학교사고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