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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 재화의 재물성과 재산범죄로서의 규율가능성에 대한 고찰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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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merging, so many information-properties never thought appear. As they appear, the paradigm of property crime must be modified. For example, there are some property crime at MMORPG which aren't punished by existent criminal law because there aren't the precise rules applied to the cyber-property-crime. Now most of the property crime of virtual property are punished as a non-property crime like hacking, so someone considers it as an absence of justice. So we have to discuss about definition of virtual property and whether the current property crime law can be applied to this new type of property or not.
    The category of 'virtual property' contains game items, game money, game characters and accounts. Especially game items are the most controversial things. Are they the object of the property crimes like larceny, embezzlement, fraud? There are newly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But conclusively, a crime-object property should be under physical management according to any theory. So game items shouldn't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 property as an object. But game items should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 property as a 'profit of property rights'. So we can punish the violation as fraud, dereliction of duty, robbery, blackmail.
    On-line game items are now valuable things exchangeable, which should be punished by 'property crime' or not. The court has seemed to avoid clear demonstration, which might increase the distrust of the judicial branch. The court should clarify the punishment possibility of property crime about game items.
    It could be significantly suggested that solutions should be found in the virtual realty society by itself. Above all, the game service providers have to make an effort to decrease game item crimes and prevent them by systemic methods: relaxing the prohibition of item trades by cashes and making the precise chase system like GPS system in real world, etc.
    On-line game players also have to pay reasonable attention when they trade game items or game money with another player. Considerable number of virtual property crimes occur because of the carelessness of players. They should not just blame the game service providers without a small amount of effort.
    Most of all these solutions, the legislator should make a obvious criminal law that rules electronic informations including online game items. It can solve all these problems definitely at once. The construction of law has limitation where the amendment is needed. So, the legislator is called to add a provision that rules the electronic informations including online game items and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the pres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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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merging, so many information-properties never thought appear. As they appear, the paradigm of property crime must be modified. For example, there are some property crime at MMORPG which aren't punished by existent cr...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merging, so many information-properties never thought appear. As they appear, the paradigm of property crime must be modified. For example, there are some property crime at MMORPG which aren't punished by existent criminal law because there aren't the precise rules applied to the cyber-property-crime. Now most of the property crime of virtual property are punished as a non-property crime like hacking, so someone considers it as an absence of justice. So we have to discuss about definition of virtual property and whether the current property crime law can be applied to this new type of property or not.
    The category of 'virtual property' contains game items, game money, game characters and accounts. Especially game items are the most controversial things. Are they the object of the property crimes like larceny, embezzlement, fraud? There are newly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But conclusively, a crime-object property should be under physical management according to any theory. So game items shouldn't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 property as an object. But game items should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 property as a 'profit of property rights'. So we can punish the violation as fraud, dereliction of duty, robbery, blackmail.
    On-line game items are now valuable things exchangeable, which should be punished by 'property crime' or not. The court has seemed to avoid clear demonstration, which might increase the distrust of the judicial branch. The court should clarify the punishment possibility of property crime about game items.
    It could be significantly suggested that solutions should be found in the virtual realty society by itself. Above all, the game service providers have to make an effort to decrease game item crimes and prevent them by systemic methods: relaxing the prohibition of item trades by cashes and making the precise chase system like GPS system in real world, etc.
    On-line game players also have to pay reasonable attention when they trade game items or game money with another player. Considerable number of virtual property crimes occur because of the carelessness of players. They should not just blame the game service providers without a small amount of effort.
    Most of all these solutions, the legislator should make a obvious criminal law that rules electronic informations including online game items. It can solve all these problems definitely at once. The construction of law has limitation where the amendment is needed. So, the legislator is called to add a provision that rules the electronic informations including online game items and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the pres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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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범죄를 규율해야 할 형법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속도를 그때그때 따라잡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과 규범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온라인 게임 중 현실 사회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가상 사회인 MMORPG게임에서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범죄에 대한 규율은 현재 비재산범죄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온라인 게임은 기술의 발전, 중독성, 게임업체의 이윤추구 극대화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장 가파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 범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서 전자의 해당하는 특성으로서 익명성과 기술지배성, 무경계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상호작용성, 재산축적의 가능성, 중독성, 저연령화 및 접근용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산범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재화에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캐릭터, 계정이 있으며, 이러한 가상현실 재화들,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재물성에 관한 개념 논의의 결과, 아이템에 대한 물리적 관리가능성의 결여와 동력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하여 아이템을 포섭하기는 쉽지 않으며, 목적론적 확장해석이 가지는 한계에 의하여 해석을 통하여도 이를 재물로써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등 그 수단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규율함으로써 재산적 불법에 대하여 형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판례는 재물로 인정할 것인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아직까지는 보호의 필요가 없는 단지 전자적 정보일 뿐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형법상의 재물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그 절취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만을 반복하는 것은 편법은 법원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판결 에서 명확한 논증을 통하여 아이템의 실질을 밝혀야만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조문이 적용되거나, 심지어는 일반 대중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내지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사회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및 게임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범죄는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범죄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을 완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용자들로서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아이템을 거래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게임업체나 수사기관에 구제요청을 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재화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산범죄의 방지에 힘쓰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 특유한 재산권의 침해 상황에 대하여도 사법적,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입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어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현실상 한계를 넘어가는 해석이 요구된다면 입법자는 법개정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로서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물 개념 규정을 수정하여 그 내용으로 전파, 레이저, 광선에너지, 전자정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 요구된다. 법의 역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반영와 규율이며, 그것이 단지 규칙들의 집합으로서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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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범죄를 규율해야 할 형법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속도를 그때그때 따라잡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과 규범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온라인 게임 중 현실 사회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가상 사회인 MMORPG게임에서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범죄에 대한 규율은 현재 비재산범죄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온라인 게임은 기술의 발전, 중독성, 게임업체의 이윤추구 극대화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장 가파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 범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서 전자의 해당하는 특성으로서 익명성과 기술지배성, 무경계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상호작용성, 재산축적의 가능성, 중독성, 저연령화 및 접근용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산범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재화에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캐릭터, 계정이 있으며, 이러한 가상현실 재화들,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재물성에 관한 개념 논의의 결과, 아이템에 대한 물리적 관리가능성의 결여와 동력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하여 아이템을 포섭하기는 쉽지 않으며, 목적론적 확장해석이 가지는 한계에 의하여 해석을 통하여도 이를 재물로써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등 그 수단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규율함으로써 재산적 불법에 대하여 형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판례는 재물로 인정할 것인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아직까지는 보호의 필요가 없는 단지 전자적 정보일 뿐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형법상의 재물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그 절취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만을 반복하는 것은 편법은 법원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판결 에서 명확한 논증을 통하여 아이템의 실질을 밝혀야만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조문이 적용되거나, 심지어는 일반 대중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내지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사회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및 게임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범죄는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범죄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을 완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용자들로서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아이템을 거래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게임업체나 수사기관에 구제요청을 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재화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산범죄의 방지에 힘쓰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 특유한 재산권의 침해 상황에 대하여도 사법적,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입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어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현실상 한계를 넘어가는 해석이 요구된다면 입법자는 법개정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로서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물 개념 규정을 수정하여 그 내용으로 전파, 레이저, 광선에너지, 전자정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 요구된다. 법의 역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반영와 규율이며, 그것이 단지 규칙들의 집합으로서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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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온라인게임 범죄의 양태와 유형별 고찰 6
    • 제1절 서 론 6
    • 제2절 사이버 범죄의 발전 현황 6
    • I. 사이버 범죄의 개념 7
    • II. 사이버 범죄의 특성 8
    • 1. 익명성 9
    • 2. 기술지배성 9
    • 3. 집단성 9
    • 4. 무경계성 10
    • 5. 전파성 10
    • III. 사이버 범죄의 유형 11
    •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통적 범죄 12
    •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12
    • 3. 사이버 공간에 특유한 불법유형 13
    • 제3절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 범죄 14
    • I. 온라인 게임의 개념 14
    • 1. 온라인 게임의 의의 14
    • 2. 온라인 게임의 발전 배경 16
    • 3.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달 17
    • II. 온라인 게임 범죄의 발전 20
    • 1. 온라인 게임 범죄의 의의 20
    • 2. 온라인 게임 범죄의 발전상황 20
    • 3.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게임 범죄의 관계 22
    • 제4절 온라인 게임 범죄의 유형 분류 27
    • I. 유형 분류의 기준 27
    • II. 게임 직접 범죄 및 간접 범죄 28
    • III. 게임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의한 구분 28
    • 1. 게임 안 범죄 29
    • 2. 게임 밖 범죄 29
    • 3. 기타 유형 30
    • IV. 비재산범죄 및 재산범죄 30
    • 제5절 소 결 31
    • 제 3 장 가상현실 재화의 재산범죄 규율가능성 33
    • 제1절 서 론 33
    • 제2절 가상현실 재화의 종류와 성격 33
    • I. 가상현실 사회의 등장과 그 특징 33
    • II. 가상현실 재화의 개념 35
    • III. 가상현실 재화의 종류와 특성 37
    • 1. 게임 아이템 37
    • 2. 게임 머니 38
    • 3. 계정(account, ID) 39
    • 4. 캐릭터(character) 40
    • IV. 소결 41
    • 제3절 재산범죄에서의 재물의 개념과 아이템의 재물성 42
    • I. 형법상의 재물 개념 42
    • 1. 유체성설 42
    • 2. 관리가능성설 44
    • 3. 소결 45
    • II. 아이템의 재물성 46
    • 1. 문제점 46
    • 2. 아이템에 대한 관리가능성의 인정 여부 46
    • 3. 동력 해당 여부 47
    • 4. 소결 47
    • 제4절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 해당성 48
    • I. 형법상 재산상 이익의 개념 48
    • 1. 법률적 재산개념설 49
    • 2. 경제적 재산개념설 49
    • 3.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설 50
    • 4. 소결 51
    • II. 재산상 이익으로서 아이템의 성질 51
    • 1.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포섭 가능성 51
    • 2. 아이템의 실질에 대한 논의 52
    • III. 형법상 게임 아이템의 성격 56
    • 제5절 온라인 게임 범죄의 구체적인 형태 56
    • I. 아이템 범죄의 형태 56
    • II. 구체적 사례 57
    • 1. 아이템 거래 사기 57
    • 2. 계정 관련 사기 59
    • 3. 해킹을 이용한 아이템 절취 61
    • 4. 폭행·협박을 통한 아이템 강취 62
    • 5. 아이템 장물죄 63
    • 6.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배임 63
    • 7. 직원에 의한 유출 64
    • 제6절 판례의 입장 분석과 검토 64
    • I. 정보 등 무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 65
    • II. 판례에 나타난 게임 아이템 재산범죄 66
    • 1. 공갈죄의 적용 66
    • 2. 사기죄의 적용 66
    • 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적용 67
    • 4. 강도죄의 적용 67
    • 5. 절도죄의 적용 68
    • 6. 기타 68
    • III.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69
    • 제7절 소 결 70
    • 제 4 장 가상재화에 대한 재산범죄 규율의 방향성 및 신범죄동향 72
    • 제1절 서 론 72
    • 제2절 법체계 개선의 제안 72
    • I. 사이버 재산범죄에 대한 제한의 방향성 72
    • II. 재물 개념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 -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74
    • III. 가상현실 사회의 자체해결기능 강화 75
    • 1. 가상현실 사회 내부의 자체적 해결 방안 76
    • 2. 문제점의 검토 78
    • IV. 입법에 의한 해결책의 제시 79
    • 제3절 온라인 게임 범죄의 새로운 동향 80
    • I. 작업장 문제 81
    • II.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82
    • III. 사이버 돈세탁 사건 83
    • IV. 게임 머니에 의한 도박죄 적용 문제 83
    • 제4절 소 결 84
    • 제 5 장 결 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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