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범죄를 규율해야 할 형법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속도를 그때그때 따라잡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과 규범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온라인 게임 중 현실 사회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가상 사회인 MMORPG게임에서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범죄에 대한 규율은 현재 비재산범죄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온라인 게임은 기술의 발전, 중독성, 게임업체의 이윤추구 극대화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장 가파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 범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서 전자의 해당하는 특성으로서 익명성과 기술지배성, 무경계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 상호작용성, 재산축적의 가능성, 중독성, 저연령화 및 접근용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산범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재화에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캐릭터, 계정이 있으며, 이러한 가상현실 재화들,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재물성에 관한 개념 논의의 결과, 아이템에 대한 물리적 관리가능성의 결여와 동력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하여 아이템을 포섭하기는 쉽지 않으며, 목적론적 확장해석이 가지는 한계에 의하여 해석을 통하여도 이를 재물로써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등 그 수단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규율함으로써 재산적 불법에 대하여 형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판례는 재물로 인정할 것인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아직까지는 보호의 필요가 없는 단지 전자적 정보일 뿐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형법상의 재물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그 절취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만을 반복하는 것은 편법은 법원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판결 에서 명확한 논증을 통하여 아이템의 실질을 밝혀야만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조문이 적용되거나, 심지어는 일반 대중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내지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사회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및 게임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범죄는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한 이후에도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범죄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을 완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용자들로서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아이템을 거래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게임업체나 수사기관에 구제요청을 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재화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재산범죄의 방지에 힘쓰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 특유한 재산권의 침해 상황에 대하여도 사법적,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입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어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현실상 한계를 넘어가는 해석이 요구된다면 입법자는 법개정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로서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물 개념 규정을 수정하여 그 내용으로 전파, 레이저, 광선에너지, 전자정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 요구된다. 법의 역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반영와 규율이며, 그것이 단지 규칙들의 집합으로서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