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곡성군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for stable settlement return migra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중년기 이후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들 중 적절한 인력을 농업 부분으로 유입하게 함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나 귀농자들이 겪고 귀농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귀농 및 귀촌 정책을 파악함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귀농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곡성군의 농업․농촌 전문인력 확보와 귀농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의 목적을 연구한 결과 귀농을 하게 되면 막연한 농사는 없으므로 귀농자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저 농사나 짓겠다는 생각으로 농촌에 들어올 경우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귀농에 대한 포지티브적 마인드에서 네거티브적 마인드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양한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측면과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복지측면을 고려한 세제감면 혜택 등이 필요하며,
둘째, 귀농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 및 확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귀농자에게 산재보험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젊은 귀농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읍과 면소재지 학교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귀농자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원주민과 귀농자의 한마당과 같은 어울림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귀농자의 농촌적응에는 의료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노동복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므로 귀농자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배려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농기계 수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적 개선방안은
첫째, 귀농자들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곡성군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는게 우선적으로 시급하며, 지역내 학교 전문가와 인근도시 대학교 전문가 그리고 귀농전문가를 참여시켜 곡성군은 귀농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귀농지원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
넷째, 지원금전달체계의 단순화와 지원 대상자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곡성군은 담당인력 증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곡성군은 귀농과 귀촌을 정책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등의 특성과 귀농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강진군, 진안군 같이 귀농인들의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귀농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업무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오피니언, 지역 및 인근도시지역 전문가, 귀농정착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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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중년기 이후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들 중 적절한 인력을 농업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