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City Councilor : In cases of Seoul and Tokyo Metropolitan Counci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 만족과 불만족 하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무불만족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성과 높은 의정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도시형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회를 선정하고, 만족도의 비교기준으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제도가 유사하여 거의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 일본의 도쿄도의회를 선택하였다.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원의 직무와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지방의원 직무 구성 단면들로 일 자체, 승진(공천), 인정, 근무조건, 보수, 복리후생(부수적 혜택), 본인, 상관(의장단), 업무조력자, 집행부 공무원, 유권자, 가족을 선정하여 이를 지방의원의 직무환경에 맞추어 직무 및 개인특성, 근무 환경, 사회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기존 직무만족조사 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
2009년 4월과 5월에 서울시의원과 도쿄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서울시의원 78부, 도쿄도의원 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의회별로 문항별 빈도분석과 성별, 연령, 선수(초선 또는 재선), 전 직업, 학력에 따라 카이자승 검정으로 교차분석하였고 서울시의원과 도쿄도의원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에는 SPSS 17.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원의 성별, 연령, 선수(초선 또는 재선), 전 직업,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전 직업과 개인보좌관의 필요성에서만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쿄도의원의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서울시의원과 도쿄도의원의 교차분석에서 모두 9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구 활동과 의회 내 활동을 모두 잘하기 어려움, 의회청사 부대시설, 교육훈련 기회, 집행부 공무원의 제출자료의 질과 제공 시기,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의 충실성, 의정활동 수행성과에 따른 공천 보장, 근무 환경 측면의 전체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서울시의원의 만족도가 도쿄도의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회의 시 발언기회와 시간, 전문위원실(의회국)의 검토보고를 묻는 문항에서는 서울시의원의 만족도가 도쿄도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의원과 도쿄도의원의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며, 모두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서울시의원의 직무 및 개인 특성 측면의 만족도는 도쿄도의원보다 높았지만, 근무 환경 측면과 사회적 환경 측면의 만족도는 도쿄도의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을 추출하였고, 기존 연구의 지방의회 성과향상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8월부터 10월말까지 서울시의원과 도쿄도의원의 인터뷰 및 내부관찰자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직무만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로비스트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출석률을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공개하는 등 지방의원의 직무를 구체화한다.
② 비규범적 의원행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리더십과 경륜을 중심으로 한 의장 선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공동 실적을 위한 협력 강화, 다선의원의 모범적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모델 제시 등 의원 자신이 주체적으로 노력한다.
③ 직무공헌도에 걸 맞는 보수 현실화 및 사용처 제한, 교육훈련 의무화, 행정사무감사 제도 폐지 또는 회기 조정, 의정활동공통경비 사용방식에 의원의 욕구 반영 등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
④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급 사무처장직 개방화,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실의 역할 명확화, 별정직의 계약직으로 전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인력 선발․충원 등 사무처 기구를 정비한다.
⑤ 해외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해외연수 교섭전담창구를 신설한다.
⑥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의장후보 선출시기를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선거 다음날 실시한다.
⑦ 정책적 보좌는 전문위원실과 정책연구실, 교섭단체실에 배치된 직원들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의원별 비서를 배치한다.
⑧ 충실한 의사소통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대 의회 및 지방자치 인식을 제고한다.
⑨ 정당공천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⑩ 유권자와 언론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진솔하게 의정보고 및 의정모니터를 실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제3절 연구 방법 4
• 제2장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직무만족의 개념과 정의 7
• 1. 직무만족의 정의 7
• 2. 직무만족의 개념 구성 9
• 3. 직무만족과 동기 이론 13
• 제2절 직무만족 모델 17
• 제3절 직무만족의 측정 2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27
• 1. 선행연구의 검토 27
• 2. 연구의 분석틀 35
• 제3장 서울시와 도쿄도의 지방의회제도 비교 및 지방의원의 직무 40
• 제1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40
• 1. 지방의회의 기능 40
• 2. 지방의원의 권한 41
• 제2절 지방의원의 직무와 직무환경 44
• 1. 지방의원의 직무 44
• 2. 지방의원의 직무환경 47
• 제3절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의 비교 53
• 1. 의원정수와 선거제도 53
• 2. 의원 현황 55
• 3. 의회 구성 56
• 4. 의회 운영 61
• 제4장 서울시의회 의원과 도쿄도의회 의원의 직무만족도 비교 분석 63
• 제1절 조사의 개요 63
• 1. 설문의 구조 63
• 2. 응답자의 특성 68
• 제2절 직무 및 개인 특성 측면에서의 직무만족도 71
• 1. 직무 특성에 대한 만족도 비교 71
• 2. 개인 특성에 대한 만족도 비교 75
• 제3절 근무 환경 측면에서의 직무만족도 78
• 1. 보수에 대한 만족도 비교 78
• 2.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79
• 3.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비교 83
• 4. 의회 내 행위자에 대한 만족도 비교 85
• 제4절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직무만족도 91
• 1. 공천(승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91
• 2. 인정에 대한 만족도 비교 93
• 3. 의회 밖 행위자에 대한 만족도 비교 95
• 제5절 측면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 비교 분석 96
• 제5장 서울시의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과 제고방안 99
• 제1절 서울시의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 99
• 1. 직무 및 개인 특성 측면에서의 불만사항 100
• 2. 근무 환경 측면에서의 불만사항 101
• 3.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불만사항 104
• 제2절 서울시의원의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105
• 1. 직무 및 개인특성 측면에서의 제고방안 107
• 2. 근무 환경 측면에서의 제고방안 110
• 3.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제고방안 125
• 제6장 결론 12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9
• 제2절 정책적 함의 132
• 참고문헌 133
• 부 록 141
• 영문초록(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