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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혁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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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의 인사행정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능력발전을 촉진시켜 국제화 자동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행정 중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는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자기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승진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상위직급 수행능력이 인정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승진인사 시기가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게 되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승진탈락자들은 승진제도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여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심사나 시험승진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것은 현행 승진제도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이 부족하여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승진의 본래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선진외국의 안정되고 정립된 경찰승진제도를 자세히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승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모든 경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적주의에 근거하고 상위직급 수행능력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에서 승진의 중요성과 목적, 방법과 범위를 살펴본 다음, 제2장에서는 승진의 본래적 의미와 승진기준 및 범위, 일반 공무원의 승진제도와 영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경찰공무원 승진제도를 자세하게 비교 검토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해방이후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를 관련규정에 따라 승진의 주요요소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및 최근에 도입된 대우공무원제도 등의 자세한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현행 승진제도에 관련해서 조직전체에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서 부터 인사 실무적 차원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분석한 문제점들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승진제도가 승진의 본래적 의미인 승진대상자의 상위직급수행능력의 검증을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인 업무실적이 반영된 승진제도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개선할 내용은 제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구조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직급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며, 근무성적평정이 대부분의 경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 객관주의적 요소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승진절차가 공개되어야 하며, 승진시기와 보직시기의 조절,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에도 실질적 실적과 상위직급 수행능력 검증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경찰업무의 각 기능별 전문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승진제도도 현재의 시험ㆍ심사를 구분하지 말고 선진 외국처럼 상위직급 수행능력 검증을 위해서 심사와 시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실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승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능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승진을 하여 명실 공히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합리적인 제도가 정립되면,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안정된 경찰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조직이 안정되고 능력이 향상된다면 화합과 단결된 분위기속에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면서 경찰관의 사기가 앙양됨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 속에서 함께 숨 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가 구축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치안질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핵심되는 말 :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의 본래적 의미, 근무성적평정결과와 승진절차의 공개, 승진시기와 보직시기의 조정,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에 근무성적평정 도입, 기능별 전문자격인증제 도입,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통합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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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인사행정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능력발전을 촉진시켜 국제화 자동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

    경찰의 인사행정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능력발전을 촉진시켜 국제화 자동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행정 중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는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자기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승진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상위직급 수행능력이 인정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승진인사 시기가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게 되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승진탈락자들은 승진제도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여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심사나 시험승진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것은 현행 승진제도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이 부족하여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승진의 본래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선진외국의 안정되고 정립된 경찰승진제도를 자세히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승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모든 경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적주의에 근거하고 상위직급 수행능력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에서 승진의 중요성과 목적, 방법과 범위를 살펴본 다음, 제2장에서는 승진의 본래적 의미와 승진기준 및 범위, 일반 공무원의 승진제도와 영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경찰공무원 승진제도를 자세하게 비교 검토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해방이후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승진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를 관련규정에 따라 승진의 주요요소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및 최근에 도입된 대우공무원제도 등의 자세한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현행 승진제도에 관련해서 조직전체에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서 부터 인사 실무적 차원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분석한 문제점들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승진제도가 승진의 본래적 의미인 승진대상자의 상위직급수행능력의 검증을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인 업무실적이 반영된 승진제도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개선할 내용은 제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구조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직급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며, 근무성적평정이 대부분의 경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 객관주의적 요소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승진절차가 공개되어야 하며, 승진시기와 보직시기의 조절,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에도 실질적 실적과 상위직급 수행능력 검증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경찰업무의 각 기능별 전문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승진제도도 현재의 시험ㆍ심사를 구분하지 말고 선진 외국처럼 상위직급 수행능력 검증을 위해서 심사와 시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실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승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능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승진을 하여 명실 공히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합리적인 제도가 정립되면,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안정된 경찰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조직이 안정되고 능력이 향상된다면 화합과 단결된 분위기속에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면서 경찰관의 사기가 앙양됨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 속에서 함께 숨 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가 구축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치안질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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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의 본래적 의미, 근무성적평정결과와 승진절차의 공개, 승진시기와 보직시기의 조정,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에 근무성적평정 도입, 기능별 전문자격인증제 도입,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통합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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