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의 의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 (A) study on determinants of local basic assembly achieve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activities of local basic assemblies, and analyzes how party participation, expertise, stipend of assemblymen and women, and activities of local assemblies influenc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a jurisdiction, efficiency, achievements of local assemblies. Then this study suggests policy strategies to strengthen functions and role of local assemblies based on the results.
To proceed the study, I consider local basic assemblies records, assembly white papers, and letters of assemblies and other resources, and compare those across assemblies. Survey is conducted on local assembli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Achievements of local assembl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tivities of 5th local assemblies improved a little compared with 1st to 4th ones. Initiation of party recommendation and salaried post of assemblymen activate activities of local assemblymen and women. Second, all the assemblymen and women except for only one, are occupied with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 due to the initiation of party recommendation. This unification impedes diver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s regionalism. Educational level of assemblymen and women gets higher, and entrance of assemblymen who have professional career to the assembly increases due to the initiation of salaried post. Third, autonomous establishment of standing committee is allowed and the number of expert advisors increases to strengthen expertise of assemblymen and women.

Survey results on achievements of local basic assembl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aluation for activities of local assemblymen and women is low. This evaluation represents negative response of residents in the jurisdiction to local assemblies. residents also responded to the initiation of party recommendation and salaried post negatively. Second, I analyze evaluation for activities of local assemblymen and women according to sex, age, and education level of assemblymen and women. Although there is partial variation in evaluation, negative responses are dominant comprehensively. especially, residents' responses are negative while assemblymen and women' self-responses are positive. Third, party participation, expertise, stipend of assemblymen and women, and activities of local assemblies a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residents, efficiency, and achievement of local assemblies. To improve achievements and role of local assemblies, vigorous activities of local assemblies, consistent party recommendation, expertise of residents, and practical salaries are required. Fourth, strength of assemblies' capacity, complementation of party recommendation, provision of practical salaries for assembly activities, expertise strength are required to improve activities of local assemblymen and women.

Alternatives to strengthen achievements of local basic assemblies are as follows.
First, quality and capacity of assemblymen and women should be improved. Institutional revision also matched. Second, election system for local assemblymen should be improved. Third, salaried post of assemblymen position should be maintained, as well as review committee and standards for the provision of practical expense for activities of assemblymen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o enhance expertise of local assemblymen and women, an aide system for local basic assemblies should be initiated, and expert advisor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정당참여, 유급직화 및 전문성 요인 등 네 가지 차원의 요인들이 주민만족도, 효율성, 의정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천적인 측면에서 향후 기초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은 기초의회회의록, 의정백서, 의회보, 의회연찬, 기타 자료집을 검토하고 연구대상 기초의회 별로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조사분석은 대구경북의 기초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의회 의정성과에 대한 실태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의회 의정활동(조례제정, 예산심의, 감사활동, 시정 질문, 주민의견수렴)은 1-4대에 비해 5대 의회에서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참여제와 기초의원의 유급직화로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기초의원의 정당참여제 실시로 말미암아 연구대상 의회에서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는 중앙당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의정활동이 강화될 수도 있겠으나, 지역주의 심화로 지방선거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또 기초의회의 유급직화로 의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의회진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자율화 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 기초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의회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의원의 의정 관련 요인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평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참여제, 유급직화에 대한 견해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기초의회 의정 관련 요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보았다. 부분적으로 평가 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평가는 부정적인 반면, 의원자신은 정당참여제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는 의원과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면 의정요인에 대한 심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정요인은 의정활동, 정당참여, 유급직화, 전문성 등 4개 요인이고, 이들 요인들은 주민만족도, 효율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의정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만족도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정활동, 지속적인 정당공천, 합리적인 유급직화 확립, 전문성 지원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의정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의정활동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역량강화, 정당참여제의 유지 및 보완, 유급직화의 보완 및 합리적 의정비 결정, 전문성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의회 의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원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병행하여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둘째, 기초의원의 정당참여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의원 유급직화는 유지하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 실시, 지방의회 전문직렬의 신설, 전문위원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Ⅱ. 기초지방의회 의정성과에 관한 논의 9
• 1. 지방의회의 성과평가 9
• 1) 지방의회의 의의 9
• 2) 성과평가의 의의 12
• 3) 지방의회의 성과평가의의 14
• 4) 지방의회 성과평가의 구성요소 14
• 2. 지방의회 의정성과의 주요요인 21
•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21
• (1) 조례제정 및 개정 활동 21
• (2) 예산심의 및 결산활동 22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22
• (4) 시정질의활동 23
• (5) 주민의견수렴처리활동 24
• 2) 기초의원의 정당참여 25
• (1) 정당참여의 의의 25
• (2) 정당참여의 찬반론 26
• (3) 정당참여에 관한 외국의 사례 27
• 3) 기초의원의 유급직화 28
• (1) 지방의원 유급직화 개념 28
• (2)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찬반론 30
• (3) 유급직화에 관한 외국의 사례 31
• 4) 지방의원의 전문성 32
• (1) 지방의원 전문성 개념 32
• (2)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 요인 34
• (3) 지방의원 전문성에 관한 외국사례 35
• 3. 선행연구와 분석틀 36
• Ⅲ. 기초지방의회 의정성과 실태 및 조사분석 43
• 1. 분석기준 43
• 2. 실태분석 46
• 1) 의정활동실적 분석 46
• (1) 조례제정 및 개폐활동 46
• (2) 예산심의활동 50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54
• (4) 시정질문활동 57
• (5) 주민의견수렴 및 처리활동 59
• 2) 지방의원 정당공천현황 분석 61
• 3)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 실태분석 63
• 4) 기초의회 전문화 분석 65
• 5) 실태분석 요약 69
• 3. 조사분석 72
• 1) 조사설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72
• 2) 의정요인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73
• 3) 의정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상관관계분석 85
• (1) 신뢰도분석 85
• (2) 타당도분석 86
• (3) 상관관계분석 89
• 4) 의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1
• 5) 조사분석 요약 97
• 4. 의정성과 강화방안 분석 99
• Ⅳ. 기초지방의회 의정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13
• 1. 분석결과의 종합 113
• 2. 정책제언 115
• 1) 의정활동역량강화방안 115
• 2)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16
• 3) 유급직화의 개선방안 117
• 4) 전문성 향상방안 119
• Ⅴ. 결론 121
• 참고문헌125
• Abstrac 131
• 부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