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ocal police governance : focused on private security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종래의 공공경찰만으로는 증대되는 새로운 양상의 사회병리현상이나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공공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민간경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모색에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민간경비와 지역경찰간의 관계뿐 만아니라 또 다른 거버넌스의 주체인 시민협력단체가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관할 경찰관과 민간경비업체 직원 및 민간방범협력단체 참여자로 하였으며, 가설의 검정과 대안의 모색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F-검정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진경찰서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독립변수들은 매개변수인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경찰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개별 독립변수들은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를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지역경찰서비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문조사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인체계 요인을 제외한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과 민간경비, 민간단체요인 및 경찰관련 요인은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역경찰서비스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경찰의 성과에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는 부분적으로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F-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소속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각 평가영역-변수에 대한 인식수준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찰 거버넌스의 활성화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적 요인과 경찰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 규정 정비․강화, 거버넌스 주체간 업무연락체계 및 통신체계 구축, 민간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경찰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전담기구를 설치, 방범대응 경보체계의 구축과 함께 경찰공무원들의 민간경비산업 및 민강경비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양 조직의 신임교육과 현장체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민간경비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주민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한 채용기준을 강화,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 요인 역시 민간경비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대안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1일 지구대장제도, 명예경찰관 제도, 주기적인 표창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Ⅱ. 지역경찰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4
• 1. 지역경찰 거버넌스의 의의와 유형 4
•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경향 4
• 2) 지역차원의 뉴거버넌스 모색 11
• 3) 지역경찰서비스의 변화와 경찰거버넌스의 의의 12
• 4) 우리나라 지역경찰 거버넌스 활동의 유형 14
• 5) 경찰 거버넌스의 한계 19
• 2. 민간경비 협력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21
• 1) 민간경비의 개념 21
• 2) 민간경비의 필요성 23
• 3) 민간경비의 국내외 발전 과정 25
• 4)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30
• 3. 지역경찰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33
• 1) 선행연구의 검토 33
• 2) 지역경찰 거버넌스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37
• Ⅲ. 지역경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41
• 1. 제도적 현황 41
• 1) 민간경비업자와의 협력 규정 41
• 2) 민간협력단체와의 협력 규정 43
• 2. 지역경찰 현황 51
• 1) 부산지방경찰청 기구와 업무 51
• 2) 부산진경찰서 기구와 업무 54
• 3) 범죄발생 및 검거율 56
• 3. 민간경비 현황 57
• 1) 경비업의 시설 기준 57
• 2) 민간경비업체 현황 59
• 3) 민간경비의 참여 현황과 문제점 62
• 4. 민간단체 현황 64
• 1) 민간협력단체의 참여 과정 64
• 2) 부산진경찰서 관내 민간협력단체의 유형 67
• 3) 민간협력단체의 참여 현황과 문제점 72
• Ⅳ.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77
• 1. 분석의 틀 77
• 2. 측정지표 78
• 1) 종속변수 78
• 2) 매개변수 79
• 3) 독립변수 80
• 3. 조사설계 83
• 1) 표본의 추출 83
• 2) 설문지의 구성과 조정 83
• 3) 조사의 실시 84
• 4. 설문조사 분석결과 84
• 1) 표본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84
• 2) 가설의 검증 87
• 3) 개별변수의 평균값 분석 93
• 4) 개별문항별 교차 분석 97
• 5. 분석결과의 논의와 시사점 115
• 1) 분석결과의 요약과 의의 115
• 2) 분석결과의 시사점 120
• Ⅴ. 민간경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123
• 1. 대안제시의 기본적 관점 123
•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23
• 1) 경비업법의 개정 123
• 2) 민간경비와의 협력 규정 정비, 강화 124
• 3) 업무연락체계 및 통신체계 구축 126
• 4)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127
• 3. 지역경찰 측면의 개선방안 127
• 4. 기타 개선 방안 128
• Ⅵ. 결 론 130
• 부록(A): 설문지 134
• 부록(B): 교차분석표 138
• 참고문헌 160
• 영문초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