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産業을 위한 紛爭解決制度 硏究 =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분쟁의 법률적 해결은 전통적인 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중재라는 대안적인 해결방법의 제안을 통해 바꿔보려 한다. 우리 법원의 1심민사본안사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의 분쟁의 경우는 중재비용이 1심 소송비용보다 저렴하며 처리기간도 빠르다. 법원의 분쟁금액(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들의 경우 항소율과 상고율이 각각 40%를 넘고 있다. 소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어 분쟁가액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을 각 심급별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2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경우도 중재가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결론이다.중재의 처리기간 140일과 비교하면, 소송의 상소율을 감안하면 1심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단 19일에서 최장 140일, 2심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단 228일에서 최장 349일 그리고 3심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최단 321일에서 최장 515일까지 시일이 추가 소요된다. 비용과 시간의 절감과 함께 비밀성, 국제성, 전문성 등으로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어 중재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중재합의조항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해결에 중재제도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cluding arbitration. All the ADR methods are legally binding means of settling the disputes. Also, the methods can satisfy the requirement that are unique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which are the confidentiality and the speed. Subsequently, this study again compares arbitration with litigation as the final resolution method. An analysis of cost-benefit based on costs, administration period and other non-monetary elements that the users experience is ma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rbitration costs of the disputes below 200 million KRW which amount to over 96% of all the first trials of civil cases in the court, were lower than the costs for litigation at the court's first trials. Als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were speedier than when using the litigation. The statistics for the rate of appeal in the courts showed that in cases with disputing amount exceeding 100 million KRW was over 40%. In cases with disputing amount exceeding 80 million KRW, it is compulsory to appoint an attorney as a procurator. Therefore, payment of 15% or 30% of the disputing amount for procurator is mandated for each trial, along with other costs for litig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in cases of disputing amount exceeding 200 million KRW, arbitration is less costly than litigation.
The administration period considering the rate of appeal, whereas arbitration requires 140 days, litigation requires minimum 19 days to maximum 140 days when the cases are concluded at the first trial. When the cases are concluded at the second trial, it took minimum 228 days to maximum 349 days. When the cases are concluded at the third trial, minimum 321 days to maximum 515 days would be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1.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
• 1.3 연구방법 3
• 제2장 분쟁의 해결 유형과 선택 기준 6
• 2.1 협상 6
• 2.2 알선 7
• 2.3 조정 11
• 2.4 소송 18
• 2.5 중재 25
• 2.6 분쟁해결의 선택기준 42
• 2.7 분쟁해결제도 유형별 비교 55
• 제3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과 분쟁 유형 58
• 3.1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개요 58
• 3.2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특성 61
• 3.3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쟁 사례 63
• 제4장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78
• 4.1 엔터테인먼트 사건들의 평균 소가 산정 78
• 4.2 소송비용 산정 84
• 4.3 소송사건의 중재 전환 시 중재비용 85
• 4.4 중재의 비금전적 만족도 87
• 4.5 중재제도의 법률적 보호 장치 95
• 4.6 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재제도 활용 예 101
• 4.7 중재제도 활용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책 103
• 제5장 결론 105
• 참고문헌 111
• 온라인정보자료 사이트 112
• Abstract 113
• 부록 115
• 표준계약양식 115
• 미국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서에서 활용되는 중재조항 예시 122
• 설문서 양식 및 기재 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