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세력의 북한 인권문제 인식 = Korean Political and Social Forces' Recogni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되고 2008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이 그 중요한 예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개입에 대해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 북한체제 허물기, 김정일의 축출을 위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북한이슈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이슈도 한국사회 내부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사회에는 북한과 협력, 평화, 공존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진보진영으로 지칭했다) 다른 한편 북한체제에 대해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보수진영으로 지칭했다) 이들 세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대립한다. 이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최소한의 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다.
한국사회 내부의 상이한 입장을 분석하기 전에, 이 논문은 국제적 인권규범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검토했다.
여기에 기초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진보진영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측면 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 강조해 왔다. 진보진영이 보기에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큰 목표에 비하면 북한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가장 큰 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고통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문제 해결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은 미국의 북한인권 개입, 남한 보수단체의 북한인권 관련활동은 인도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왔다. 보수진영은 북한체제와 김정일정권은 근원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체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교체는 북한인권운동의 필수적인 목표가 된다. 그리고 북한 내부는 인권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외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이 한국 국내에서는 인권을 내세워 반정부투쟁을 하면서도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한국사회의 진보, 보수 양진영의 입장을 검토하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진보, 보수 양진영은 둘 다 인권문제와 관련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남쪽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고 북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부각시킨다. 보수진영은 거꾸로 된 이중잣대를 내민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보면 드러난다. 보편적 인권만을 내세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보편적 인권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편적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진보, 보수 양진영의 협력관계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처방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을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입장을 봐야 한다. 진보진영은 북한정권과의 협력, 보수진영은 북한정권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gradually increasing. Especially the USA is pressing the North Korea concerning human rights as well as nuclear weapon problem.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Law, enacted in 2004 and prolonged in 2008, is an important example. North Korea defined the intervention of the USA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cies, breaking down the regime and a political attack to remove Jeong-Il Kim, and repulse it.
Like other issues of North Korea,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lso stirs up dispute in Korean society. There are parties that back up the cooperation, peace and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within Korean society(This study called them progressive for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orce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This study called them conservative forces). These forces have a different position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onfront each other. The them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ir positions and to find a least proposal of cooperation.
Before analyzing the different positions inside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human rights,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n recognition and measure of it.
Based on it, the position of progressive forces and conservative force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analyzed.
The progressive forces have so far spared word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sponded to it passively. They have emphasized the specialty of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more than the aspect of universal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progressive force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is to attain the peace on Korean peninsula. Compared to this great objecti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were regarded as secondary. They see that the reinforcement of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is important in solving the human rights problem, as the economical suffering of North Koreans is the greatest human rights problem of North Korea. The progressive forces criticize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USA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related activity of South Korean conservative groups did not start from humanitarianism, but are political activity to break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conservative forces have spoken and behaved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ely. The conservative forces regard the North Korean system and Kim Jeong-Il regime as the system that basically can not protect human rights. Therefore, the replacement of North Korean system and regime becomes the essential objectiv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They maintain that the inside of North Korea is not the environment to improve human rights, so the intervention of Korea or other countries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essential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conservative forces criticize that the progressive forces are engaged in antigovernment activity advocating human rights of South Korea, but silent for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This study review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positions of both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forces in Korean society. Both forces have a double standard relating to human rights issue. The progressive forces emphasize the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South and give prominence to the special situation concern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conservative forces hold out a reversed double standard. It is clear to se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y should not ignore the special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advocating only the universal human rights, nor neglect the universal human rights advocating only the special situati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Both forces should speculate about how to realize the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special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substantially, the role of Korean society is necessary and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forces is also demanded. For that, it is necessary for both to recogniz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various causes and prescriptions concer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Most of all, they should not look at 'North Korean authorities', but at the posi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It is important for the progressive forces to escape th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regime and for the conservative forces to escape the confrontation against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 Ⅱ. 선행연구 분석: 국제규범으로서의 인권 및 인권개념 6
• 1. 국제규범으로서의 인권 및 개념 6
• 2. 북한의 인권 인식 및 개념 10
• Ⅲ.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과 북한의 대응 13
• 1. 유엔과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개입 13
• 2.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17
• 3.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주변 당사국의 입장 20
• Ⅳ.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치ㆍ사회세력의 인식 분석 32
• 1.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문제 인식 33
• 2. 보수진영의 북한 인권문제 인식 43
• Ⅴ. 진보ㆍ보수진영의 인식 및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52
• 1.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 52
• 2. 보수진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 56
• Ⅵ. 결론 62
• 참고문헌 70
• 영문초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