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Targeting on 23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hich can be applied for 23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 Do.

The preliminary indicators of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was set up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actice study. In addition, the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re organized by 4 sections, 16 detailed areas, and 37 detailed indicators based on the 2 times of experts survey about the selected preliminary indicators. 4 sections are classified into social sector, economic sector, environmental sector, and policy sector. According to a detailed sectional areas, first of all, the social sector consists of residency, health & welfare, education & culture, and safety society. Secondly, economic sector is composed of income, production, energy consumption,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Thirdly, environmental sector consists of land use, air & water quality, waste, and natural environment. Finally, policy sector is composed of regulations, budget, civic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etc.

Moreover, in order to apply for the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al yearbook and administrative data of 23 cities-counties were used to analyze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1997 and 2007. In this process, the weight was added to the (4) sectors and (16) detailed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2007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social sector, Ulleung, Cheongdo, Gumi, and Youngdeok etc were showing high levels and rural areas were higher than urban areas.
Secondly, in the economic sector, Sangju, Youngju, Ulleung, and Cheongsong etc were showing high levels and urban areas were higher than the rural areas.
Thirdl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Ulleung, Seongju, and Cheongsong etc reflected excellent levels and rural areas were higher than the urban areas.
Finally, in the policy sector, the levels of Pohang, Andong, and Youngju etc were higher and urban areas were higher than the rural areas.

The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specific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 plans which ar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choose the dire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예비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예비지표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전문가조사를 거쳐 4대 부문, 16대 세부분야, 37개 세부지표로 지방지속가능지표를 체계화하였다. 4대 부문은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그리고 제도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세부분야를 보면, 우선 사회부문은 정주성, 건강복지, 교육․문화, 안전사회로, 둘째, 경제부문은 소득, 생산, 에너지소비, 교통․통신으로, 셋째, 환경부문은 토지이용, 대기․수질, 폐기물, 자연환경으로, 마지막으로 제도부문은 조례, 예산, 시민참여, 조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23개 시․군의 통계연보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1997년과 2007년도의 지속가능발전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대)부문과 (16개)세부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007년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문은 울릉군, 청도군, 구미시, 영덕군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부문은 상주시, 영주시, 울릉군, 청송군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환경부문은 울릉군, 성주군, 청송군 등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부문은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등이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에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방향성을 선정할 때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3. 논문의 구성 6
• 제2장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의의와 사례 8
•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지표 8
•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행지표 11
•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사례 17
• 제2절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적용 26
• 1.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의의 26
• 2.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27
• 3.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 36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38
• 1.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38
• 2. 지표적용에 관한 연구 40
• 제3장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42
• 제1절 지표개발의 기본틀 42
• 1. 지표의 체계 42
• 2. 지표의 부문별 구성 44
• 제2절 지표의 개발 및 적용절차 45
• 1. 지표의 개발절차 45
• 2. 지표의 적용절차 46
• 제3절 지표의 종합화 48
• 1. 부문별 지표의 종합화 48
• 2. 전체 지표의 종합화 49
• 제4절 가설설정 50
• 제4장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적용 51
• 제1절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51
• 1. 예비지표의 선정 51
• 2. 전문가 조사 55
• 3. 최종지표의 선정 73
• 제2절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 76
• 1. 자료수집 76
• 2.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수준 분석 78
• 3. 지방지속가능발전수준의 종합화 99
• 4. 가설의 검정 108
• 제5장 결 론 112
• 제1절 연구요약 112
• 제2절 정책적 시사 및 연구의 한계 114
• 1. 정책적 시사 114
• 2. 연구의 한계 115
• 참고문헌 116
• 조 사 표 118
• Aba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