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Maladjustment to South Korea and the Adaptation Plan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 사회 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남한 내 새터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입국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공식 집계된 새터민은 1만3000여 명이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새터민 2만명 시대’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새터민 청소년들은 2007년 3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 청소년이 전체 탈북자 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5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다. 특히 최근 새터민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적응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부적응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이를 토대로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상이한 사회문화체계에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새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될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그리고 남한 사회의 일시적인 환대와 관심, 편견과 이중적 태도 속에서 오랫동안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넘어서서, 많은 측면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탈북에서 입국까지 3～4년이라는 긴 시간을 중국 등 제3국을 떠돌면서 학습 부진,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다. 또한 남한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심리적 부담감마저 안고 있다. 그로 인해 새터민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 긴장, 우울,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남한사회 적응 차이와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는 학습 부진과 연령 차이로 적응하지 못한 채,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이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다른 가치와 사고 방식을 가진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변화와 정부 및 민간단체들 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그들의 부적응을 새터민, 그들의 문제로 돌리면서 남한 사회는 부적응의 낙인자로 그들을 재현한다. 즉,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난민이며, 이질적인 사회에서 문화 충격과 편견으로 고통 받는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며, 또한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한 경제적 약자이며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직되고 도식적인 사고에서 나온 편견이다.
그들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과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남한 사회의 태도가 새터민 청소년 문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편견은 남한 사회의 각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 문제는 탈정치화(脫政治化)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속에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새터민 청소년의 이해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 교육청과 각종 교육 관계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내의 또 다른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관련 정책이 탈북자라고 하는 특수성을 근간으로 수립 추진되었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남북한의 학제 차이, 학력의 차이, 공백기 문제, 학업능력 문제, 교과목의 차이, 집단 따돌림의 문제,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 청소년의 사전 적응 교육을 위해 ‘한겨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하나원을 비롯한 초기 교육기관의 역할 보완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병원치료와 심리치료 서비스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다양해진 새터민의 입국 경향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비용분담, 시설지원, 전문 인력 등을 통하여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의 유형과 원천이 다양하듯이, 문제 대응책 또한 다중적인 것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민간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및 민간단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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