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前後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 과정 :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 Transformation of system in the 'Re-taken Areas'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Inje-gun in Gangwon-do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38선 분단과 한국전쟁이 가져온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체제변동을 인제군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통치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은 해방 직후 북한의 통치 하에 있었고, 한국전쟁 중 유엔군의 점령 하에 있다가, 전후 남한의 통치 하에 놓였는데,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통치주체의 변화가 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해방 직후 사회주의 이행기를 거쳐 전후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과거 북한통치지역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수복지구의 체제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체제(regime)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기 그리고 남한의 자본주의로서의 특징을 갖는 시기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말한다.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기에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이 구체적으로 경제적 토지소유관계, 정치적․사회적 권력구조와 인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토지소유관계, 권력구조, 구성원의 바람직한 인간상 등은 당국이 지향하는 체제,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갈등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과 같은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므로, 이 지역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체제 변동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그 과정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방법과 자료 7
• 3 논문 구성 14
• 제1장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구축과 인제군 통치(1945~1950) 18
• 1 해방 전후 인제군의 상황 18
• 1) 일제시기 18
• 2) 해방 직후 38선 접경지역 25
•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형성 29
• 1) 농촌위원회 구성과 토지분여안 결정 29
• 2) 토지몰수 35
• 3) 분배토지와 자작인증지 40
• 4) 부정 몰수·분배와 ‘검열공작’ 45
• 5) 토지개혁의 결과 49
•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58
• 1)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 58
• ⑴ 빈농 중심의 당·정·사회단체 구성 58
• ⑵ 일제시기 官公吏의 승계 66
• 2) 당·정·사회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72
• ⑴ 정책 추진과 당·정·사회단체의 역할 72
• ⑵ 정책 집행과정과 ‘黨組’의 위상 79
• 3) 친일·반체제적 인물의 동요와 월남 84
•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101
• 1) 모범적 ‘인민대중’의 창출 101
• ⑴ ‘모범’의 선정 101
• ⑵ ‘모범’의 선전과 확대 108
• 2) 노력동원의 성과 114
• ⑴ 노력동원의 유형 114
• ⑵ 노력동원의 방법과 성과 120
• 제2장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체제로의 편입(1950~1962) 128
• 1 ‘수복지구’의 형성 128
• 1) 유엔군의 북한지역 통치와 ‘수복지구’ 128
• 2)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135
•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141
• 1) 주민의 경작 허용과 소유·경작권 문제 발생 141
• 2)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 145
• 3) 농지개혁의 전개과정 151
• ⑴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소유권 증명 151
• ⑵ 농지개혁 실행 156
• ⑶ 매수·분배·보상 164
• ⑷ 농지분배 이후 토지분쟁 172
•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177
• 1) 피난민의 수용소 생활 177
• 2) 軍의 영향력 181
• ⑴ 원주민 복귀와 軍 181
• ⑵ 軍政長官과 民政部 183
• ⑶ 주둔부대와 지역사회 188
• 3) 관료행정권의 수립 190
• ⑴ 공무원 임명 190
• ⑵ 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193
• 4)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198
• 5) 자유당과 민의원 200
• 4 주민 통제와 ‘국민’ 형성 208
• 1)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208
• ⑴ 인구·주민 구성 변화 208
• ⑵ 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212
• 2) 제도적 편입 215
• ⑴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 215
• ⑵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218
• 3) 반공적 ‘모범 국민’의 형성 224
• 결론 230
• 참고문헌 235
• 영문논문제출서 252
• 영문인준서 253
• Abstract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