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개발정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비교연구 : 동탄 U-City 및 흥덕 U-City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U-City Develop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첨단 기술에 의한 도시의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산업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네트워크화는 우수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지식정보 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제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U-City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U-City 개발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인 동탄 U-City와 흥덕 U-City의 산업연관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U-City 추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 산업들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해주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용인시가 화성시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성시 수송장비 부문의 감응도 계수는 1.746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산유발승수의 전기전자부문이나 건설부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용인시가 화성시에 비해 높은 승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지역경제 효과가 용인시에서 예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수송장비의 생산유발승수가 2.9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용인시의 경우 교육서비스의 고용승수가 0.053, 소득승수가1.456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이 부문들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지닌 산업부문인 것이다. 셋째, U-City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흥덕 U-City가 동탄 U-City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더욱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동탄 U-City 개발은 750억 9,200만원의 생산액, 220억 99만원의 소득액, 847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흥덕 U-City의 개발은 228억 6,900만원의 생산액, 71억 8,400만원의 소득액, 316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흥덕 U-City의 개발은 동탄 U-City 개발보다 더 높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각종 유발액과 총 예산액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U-City개발은 대상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타났으며, 연구의 대상지역 중 흥덕 U-City가 동탄 U-City에 비해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째, 정부는 지역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적절한 U-City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둘 째, U-City 지역 및 서비스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셋 째, 정부는 U-City에 관련된 투자재원 및 운영재원을 다각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의 협조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일원화된 U-City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실제 개발에 투입된 금액 대신 예산액을 통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효과 산출과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투입 예산액을 통한 지역경제파급효과만을 분석하여 U-City 개발의 다양한 측면을 통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한계로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living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which has unique feature such as urban networking heavi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urban network plays two important roles on giving upgrading public services to the citizen and revitalizing urban economy with IT industry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degree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regional economic impacts on two U-Cities, the Dong-tan U-City and the Heung-deok U-City in the Gyeong-gi Province, which are mentioned as two successful U-City models. After analyzing the results, we figured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U-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ost influence coefficients and sensitivity coefficients of the Yong-in Cit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wa-seong City. And the sensitivity coefficient of the Hwa-seong City was the highest in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by 1.746. It means that of this industry has a great economic potential. Second, The multipliers related to the U-City were found out as the following ways. The multipliers of Yong-yin City were normally higher than those of Hwa-seong City except som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other words, we can expect more regional economic impacts in Yong-yin City than in Hwa-seong City. And the production multiplier of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in Hwa-seong city recorded high figure by 2.990, while the employment and income multipliers of education service industry in Yong-yin City marked high figure by 0.053 and 1.456, respectively. They were found as the industries which have relatively high economic potential. Third,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constructing the two U-Cities are as follows. The Dong-tan U-City’s construction would result in increasing output by 75,092 hundred million won, income by 22,299 hundred million won, and employment by 847 persons. In the meanwhile, the Heung-deok U-City’s construction would result in increasing output by 22,869 hundred million won, income by 7,184 hundred million won, and employment by 316 persons. In conclusion, as the study shows, building U-City has positive influences on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Heung-deok U-Cit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ong-tan U-City.
We can find ou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ly, government has to select the prospective region for building U-City via analyzing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Secondly, we must consider the industrial features of the region when we select a region of U-City. Thirdly, we need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for U-City from various parts. Last, we must construct the unified promotion system for U-City via assistance of the U-City's participant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we need more correct statistical data to make a reliable regional input-output table. Second, the input amounts of this study is not a real one but an estimated budget. Last, this study only analyzed the economic impacts on the budget of U-City. So, it is necessary to study U-City more specifically via analyzing various financial factors related to U-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Ⅱ장 이론적 논의 7
• 제1절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개념 및 의의 7
• 제2절 U-City(Ubiquitous City)의 개념 및 의의 9
• 1. U-City의 개념 9
• 2. U-City의 유형분류 14
• 3. U-City의 필요성 15
• 제3절 관련이론 검토 16
• 1. 투입산출모형의 개념 및 의의 17
• 2.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개념 및 의의 20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1
• 1. 지역투입산출모형 작성과 비판에 관한 연구 31
• 2. U-City에 관한 연구 35
• 3.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의 의의 도출 39
• 제5절 연구 분석틀 구성 39
• 제Ⅲ장 지역투입산출모형 도출 및 분석 42
• 제1절 화성시 및 용인시의 현황 42
• 1. 화성시 기본현황 42
• 2. 용인시 기본현황 49
• 3. 화성시 및 용인시의 지역경제 현황 비교 56
• 제2절 대상지역별 지역투입산출표의 작성 58
• 1. 지역기술계수의 분석 58
• 2. 지역투입계수의 분석 63
• 3. 중간거래표의 작성 67
• 4. 화성시 및 용인시의 지역투입산출표 작성 69
• 제3절 대상지역별 산업연관도 및 승수효과 분석 71
• 1. 산업간 연관도 분석 71
• 2. 화성시와 용인시의 각종 승수분석 78
• 제Ⅳ장 동탄 및 흥덕 U-City개발정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87
• 제1절 국내외 U-City 현황 및 대상지역별 U-City 현황 87
• 1. 국내의 U-City 관련 정책 87
• 2. 국내외 U-City 개발 현황 89
• 3. 동탄 U-City의 기본현황 93
• 4. 흥덕 U-City의 기본현황 97
• 제2절 대상지역별 U-City 지역경제파급효과 비교분석 100
• 1. 동탄 U-City와 흥덕 U-City의 생산유발효과 비교분석 100
• 2. 동탄 U-City와 흥덕 U-City의 고용유발효과 비교분석 104
• 3. 동탄 U-City와 흥덕 U-City의 소득유발효과 비교분석 108
• 4. 동탄 U-City와 흥덕 U-City의 경제파급효과 종합 및 분석 112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13
• 제Ⅴ장 결론 116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