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 연구 =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주민 지방정부신뢰와 그 영향요인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모듈을 대상으로 관련 변수를 도출 한 후, 지방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설을 설정 후 교차분석과 이항로짓분석 등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의 경험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자발적 결사체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좋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지방정부신뢰 생성에 기여하는 수평적이고, 연결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사적 삶이 민주주의의 학교로 지방정부신뢰체계 구축과 투명성제고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재단, 퍼센트법 등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처방에 대한 도입 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사람 및 사회신뢰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사람 및 사회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로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인 부정․부패방지책과 엄정한 사법기능의 확립 등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셋째,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신뢰제고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정운영평가의 영향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방정부신뢰상승으로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도에는 국정운영평가의 절대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정부 중반까지 행정수도이전,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 지방균형발전, 서민위주의 경제정책 등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대통령의 탄핵, 신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 등으로 참여정부 말기는 다수의 진보적 정책들이 변형되거나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영향이 지방정부 신뢰제고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통제변수인 정치적 성향 및 계층적 귀속감의 영향을 분석결과, 2004년도에는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도 정치적으로 중도집단이 보수집단보다, 상류층이 저소득층 보다 지방정부신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후반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정부가 집권초기 지역주민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시행한 다양한 정책효과가 정치적으로 보수집단 보다는 중도집단에, 계층적으로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또 하나의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요인 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 직업, 소득 변수는 2007년도 직업 중 무직(주부포함)와 지방정부신뢰와의 인과관계 외에는 지방정부신뢰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신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직장을 가질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을 사람보다 지방정부신뢰 등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이 성립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연령의 경우, 2004년도와 2007년도 모두 60대 이상 노인층이 젊은층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나타나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 지방정부를 더이러한 분석결과는 젊은층 일수록 공격나라며, 비？윰ざ？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강하여 정치나 정부 등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라는 선행이라들의 경험 반면과와 일치한를 더지역변수의 경우, 2007년도 전라․충청권이 경상․강원권보다 지방정부를 신뢰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충청권이 경상․강원권보다 지방정부신뢰비( 2높다는 앞선 교차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충청권의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경상․강원권 지역보다, 참여정부기간 추진된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등 정책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수행능력에 높은 신뢰를 보인 결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지방정부신뢰와 영향요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방정부신뢰 구성요소를 구체화시켜 요소별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따라서 후속적으로 본 연구모델에 대한 정교화 및 또 다른 지방정부신뢰에 대한 변수를 모색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Jun, Kye Yeong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il-Tae, PH. D.


The study i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analysis, related variables are drawn out from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Module and verification is attempted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and BL(Binary Logit) analysis after setting up a hypothesis about factors influencing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In summary, First, citizen participa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to increase the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This result shows that voluntary associations in Korea have grown at a quantitative scale in accordance with the maturity of a local autonomy after the democratization. but on a qualitative scale, the role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Korea lack in generating trust in local government through horizontal, bonding interaction
Second, trust on human being and society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trust on human being and society, the local government as a coordinator of local society requires to establish a guiding measures against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well as a strict judicial function, which leads to acquire the justice and transparency in policy making and executing process.
Third, positive government evaluati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The feature of this result is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evaluation and local government trust as considering political background, Rho’s Administration. In 2004, the positive evaluation for government operation leads upward tendency for local government trust. However, the government evaluation in 2007 has very diminished affection and the influencing power of party who satisfy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has lost.
The effec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ries of policy which were strongly drove until the mid-term of Rho’s Administration as differentiated with former Administration cannot contribute on promoting local government trust from local citizen at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Fourth, by analyzing political inclination and effect of class identification, which are control variables, in 2007, it shows that centrist party and upper classes trust local government more than conservative party and low-income group do. This change represents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elected by 5. 31 local election for getting the support of citizen at the initial stage were appealed centrist party and upper classes than others.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Sociodemographic which is another control variable, education, job, and income variables has not special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 trust, except a causal effect between inoccupation(includes housewives) of jobs in 2007 and the trust. That is, the common hypothesis that people with more educated, more income andbetter workplace has high trust for local government has mistaken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lders' more than sexagenarian has higher trust toward the local government than the youth in both 2004 and 2007. It shows there is higher trust for the local government by the elders in Korean society. This result is accord with the preceding researches that indicate the youth has lower trust for a regime, such as politics and government, since they are more aggressive, critical, and have a negative attitude for the society. In case of a local variable, Jeonlla-Chungcheong shows higher trust than Gyeongsang-Jeju-Gangwon in 2007. This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verifies a same result with preceding crosstabulation analysis.

Key Words : trust, trust on the local government, voluntary associations, trust on human being and society, government eval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지방정부신뢰에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지방정부신뢰의 의의 7
• 1. 지방정부신뢰의 연구방향 7
• 2. 지방정부신뢰의 개념 9
• 3. 지방정부신뢰의 중요성 21
• 제2절 지방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 31
• 1. 자발적 결사체 참여, 34
• 2. 사람․사회신뢰 37
• 3. 국정운영평가 39
• 4. 사회경제․인구학적 요인 및 정치․경제에 대한 주관적 태도 4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3
• 제3장 지방정부신뢰에의 영향요인 분석모형 설계 50
• 제1절 연구분석틀 및 가설설정 50
• 제2절 연구의 설계 54
• 제4장 지방정부신뢰에의 영향요인 현황분석 62
• 제5장 지방정부신뢰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8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07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110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 후 연구방향 112
•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