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 및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on value relevance and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명제에 대한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상장기업 경영자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비용(tax costs)과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의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둘째, 법인세법 상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세법의 개정 이후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우 세금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업들은 자산성이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만을 자산화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산화 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였을 것임을 마지막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의 요인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세금비용은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음(negative)의 방향으로, 비세금비용은 양(positive)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세금비용이 높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자본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보고이익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변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음(nega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 과정에서도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과정에서 경영자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세금비용이 낮은 기업보다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2001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이후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은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음(nega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세금비용이 낮은 기업보다는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세법 개정 이후 자산화한 연구개발비의 주가(株價)에 대한 영향은 법인세법 개정 이전의 그것에 비하여 더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이후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보고이익의 조정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이 개정세법의 요건에 따라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를 주식가치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법인세법 개정 이후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는 주가(株價)에 양(positive)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은 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세금비용이 낮은 기업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클 것으로 보아 보다 높은 가치관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 문헌과 구별되는 이유와 여기에 공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 자산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토한 선행연구결과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 상충관계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산화의 재무적인 유인과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무적 및 세무적 유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Scholes and Wolfson(1992)이 언급한 이른바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미치는 영향 및 양자의 상충관계, 주식시장에서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점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였다. 이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방법과 행태를 좀더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세법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연구개발비, 자산화, 상충관계, 세금비용, 비세금비용
가치관련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동기 1
• 제2절 연구방법 8
• 제3절 논문의 구성 10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 제1절 이론적 배경 12
• 1.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 12
• 2.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21
• 3.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처리의 영향 23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 1.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행연구 27
• 2.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33
• 3. 가치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40
• 제3장 연구방법론 45
• 제1절 연구의 개념체계 45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51
• 1.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 51
• 2.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관련성 55
• 제3절 변수의 측정 57
• 1.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측정 57
• 2. 세금비용의 측정 58
• 3. 비세금비용의 측정 61
• 4. 통제변수의 측정 64
• 제4절 연구모형의 설정 67
• 1.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 67
• 2.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 74
• 제5절 표본의 선정 80
• 제4장 실증분석결과 84
•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86
• 1. 기술통계 86
• 2. 상관관계분석 90
• 제2절 단일변량분석 93
• 1. 세법개정 전·후의 연구개발비 지출총액 및 자산화의 차이 93
• 2. 세금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차이 96
• 3. 비세금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차이 97
• 4. 비세금비용이 높은 집단 내에서 세금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차이 99
• 제3절 상충관계의 기본분석 102
• 1.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미치는 영향 103
• 2.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 변화 107
• 제4절 상충관계의 추가분석 111
• 1. 기간별분석 111
• 2. 종속변수를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한 분석 113
• 3. 비세금비용의 대용변수를 변경한 분석 115
• 제5절 가치관련성의 기술통계 118
• 1. 기술통계 118
• 2. 상관관계분석 119
• 제6절 가치관련성의 기본분석 121
• 1.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121
• 2. 법인세법 개정이후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124
• 3. 세금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126
• 제7절 가치관련성의 추가분석 128
• 1. 기간별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128
• 2. 기간별 세금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130
• 제5장 결론 132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공헌점 132
• 제2절 한계 및 미래의 연구방향 136
• 참고문헌 138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