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 지역통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 governmental statistics ; national statistics)는 국가 행정의사결정의 기반 구조(infra-structure)가 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인지되고 있으며 그 활용 또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통계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 최종후 외(2008)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따른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관해 연구하였고 최종후(2008)는 기업의 국가통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별 통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국가통계에서 다뤄지는 통계를 지역단위로도 파악하고자하는 수요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다.

지역통계에 관한 연구로는 안정용 외(2005)와 이강진ㆍ최경호(2008)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자체적인 고유 통계업무가 거의 없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위임 및 수행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의사결정으로 총량위주의 경제정책에만 대단한 성과를 보여 왔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요즘의 실정에서 지역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전국단위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도 지역적 정책결정과 수행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통계수요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제도의 의미, 국가통계의 의미와 통계작성활동 현황, 외국의 통계조직ㆍ인력운영체계ㆍ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지역통계의 의의, 지역통계의 필요성, 지역통계의 통계작성활동 현황,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특성통계, 각 시ㆍ도별 4대 전략산업,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각 시ㆍ도별 지역특성통계,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를 통해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역경제사회의 개발정책수립을 뒷받침하고 지역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국가통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2.1. 국가통계제도의 의미 5
• 2.1.1. 국가통계제도의 유형 5
• 2.1.2. 우리나라의 통계제도 6
• 2.2. 국가통계의 의미와 통계작성활동 현황 7
• 2.2.1. 국가통계의 의미 7
• 2.2.2. 국가통계작성활동 현황 7
• 2.2.3.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 9
• 2.2.4. 통계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 14
• 2.2.5. 지정기관 17
• 2.3. 국가통계 작성방법 20
• 2.3.1. 조사통계 21
• 2.3.2. 보고통계 22
• 2.3.3. 기초통계와 가공통계 22
• 제3장 지역통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 3.1. 지역통계의 의미 23
• 3.1.1. 지역통계의 개념 23
• 3.1.2. 지역통계의 특성 23
• 3.2. 지역통계의 필요성 23
• 3.3. 지역통계의 통계작성활동 현황 24
• 3.3.1. 지방자치단체 24
• 3.3.2. 지역통계 작성기관의 조직과 통계인력현황 25
• 3.3.3.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활동 26
• 제4장 외국의 지역통계 작성사례 29
• 4.1 프랑스 29
• 4.1.1. 프랑스의 통계조직 29
• 4.1.2. 인력운영체계 30
• 4.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31
• 4.2. 호주 31
• 4.2.1. 호주의 통계조직 31
• 4.2.2. 인력운영체계 33
• 4.2.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35
• 4.3. 영국 35
• 4.3.1. 영국의 통계조직 36
• 4.3.2. 인력운영체계 37
• 4.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37
• 4.4. 캐나다 37
• 4.4.1. 캐나다의 통계조직 38
• 4.4.2. 인력운영체계 39
• 4.4.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40
• 4.5. 일본 40
• 4.5.1. 일본의 통계조직 41
• 4.5.2. 인력운영체계 42
• 4.5.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43
• 4.6. 미국 43
• 4.6.1. 미국의 통계조직 43
• 4.6.2. 인력운영체계 45
• 4.6.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협력체계 46
• 제5장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 소개 49
• 5.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49
• 5.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51
• 5.3. 수도권 질적 발전 제고 51
• 5.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53
• 5.5. 2007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평가 요약 54
• 5.5.1. 평가결과 54
• 5.5.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 58
• 제6장 지역특성통계와 지역통계의 현황 59
• 6.1. 지역특성통계 59
• 6.1.1. 지역특성통계 59
• 6.1.2. 광역시ㆍ도의 지역통계 현황 59
• 6.2. 강원도의 지역통계 현황 60
• 6.2.1.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60
• 6.2.2. 강원도내 지역특성통계 61
• 6.3. 경기도의 지역통계 현황 64
• 6.3.1. 경기도내 지방지차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64
• 6.3.2. 경기도내 지역특성통계 65
• 6.4. 경상남도의 지역통계현황 68
• 6.4.1. 경상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69
• 6.4.2. 경상남도내 지역특성통계 70
• 6.5. 경상북도의 지역통계 현황 76
• 6.5.1. 경상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76
• 6.5.2. 경상북도내 지역특성통계 77
• 6.6. 광주광역시의 지역통계 현황 79
• 6.6.1. 광주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79
• 6.6.2. 광주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80
• 6.7. 대구광역시의 지역통계의 현황 81
• 6.7.1. 대구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81
• 6.7.2. 대구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82
• 6.8. 대전광역시의 지역통계 현황 83
• 6.8.1. 대전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83
• 6.8.2. 대전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84
• 6.9. 부산광역시의 지역통계 현황 86
• 6.9.1. 부산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86
• 6.9.2. 부산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87
• 6.10. 서울특별시의 지역통계 현황 89
• 6.10.1. 서울특별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89
• 6.10.2. 서울특별시내 지역특성통계 90
• 6.11. 울산광역시의 지역통계 현황 92
• 6.11.1. 울산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92
• 6.11.2. 울산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93
• 6.12. 인천광역시의 지역통계 현황 94
• 6.12.1. 인천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94
• 6.12.2. 인천광역시내 지역특성통계 95
• 6.13. 전라남도의 지역통계 현황 96
• 6.13.1. 전라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97
• 6.13.2. 전라남도내 지역특성통계 98
• 6.14. 전라북도의 지역통계 현황 99
• 6.14.1.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99
• 6.14.2. 전라북도내 지역특성통계 100
• 6.15.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 현황 102
• 6.15.1. 제주특별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102
• 6.15.2.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특성통계 103
• 6.16. 충청남도의 지역통계 현황 103
• 6.16.1. 충청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104
• 6.16.2. 충청남도내 지역특성통계 105
• 6.17. 충청북도의 지역통계 현황 106
• 6.17.1.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구성 106
• 6.17.2. 충청북도내 지역특성통계 107
• 제7장 각 시도별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1
• 7.1.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1
• 7.1.1. 강원도의 4대 전략산업 111
• 7.1.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2
• 7.2. 경기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2
• 7.2.1. 경기도의 4대 전략산업 112
• 7.2.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3
• 7.3. 경상남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4
• 7.3.1. 경상남도의 4대 전략산업 114
• 7.3.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5
• 7.4. 경상북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6
• 7.4.1. 경상북도의 4대 전략산업 116
• 7.4.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7
• 7.5. 광주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8
• 7.5.1. 광주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18
• 7.5.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19
• 7.6. 대구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0
• 7.6.1. 대구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20
• 7.6.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0
• 7.7. 대전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1
• 7.7.1. 대전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21
• 7.7.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2
• 7.8.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3
• 7.8.1. 부산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23
• 7.8.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4
• 7.9. 서울특별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5
• 7.9.1. 서울특별시의 4대 전략산업 125
• 7.9.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6
• 7.10. 울산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7
• 7.10.1. 울산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27
• 7.10.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8
• 7.11. 인천광역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9
• 7.11.1. 인천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 129
• 7.11.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29
• 7.12. 전라남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0
• 7.12.1. 전라남도의 4대 전략산업 130
• 7.12.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1
• 7.13.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2
• 7.13.1.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 132
• 7.13.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2
• 7.1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3
• 7.14.1. 제주특별자치도의 4대 전략산업 133
• 7.14.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4
• 7.15. 충청남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5
• 7.15.1.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 135
• 7.15.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5
• 7.16. 충청북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6
• 7.16.1. 충청북도의 4대 전략산업 136
• 7.16.2. 4대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통계의 비교 137
• 제8장 지역통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39
• 8.1. 지역통계의 문제점 139
• 8.1.1. 통계담당조직의 축소 및 업무인력의 부족 139
• 8.1.2. 지역통계의 부족 140
• 8.1.3. 지역통계의 관리와 활용기능의 취약 142
• 8.1.4. 지역통계 중요성의 인식 부족 142
• 8.2. 지역통계의 발전방안 143
• 8.2.1. 통계담당인력 확충 및 조직의 개선 143
• 8.2.2. 지역통계의 질적 양적 확충 144
• 8.2.3. 통계청의 지역통계 개발지원에 대한 적극 참여 144
• 8.2.4. 관ㆍ학ㆍ연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운영 145
• 8.2.5.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147
• 제9장 결론 149
• 참고문헌 153
• <논문 및 서적> 153
• <인터넷 홈페이지> 154
• - 국 외 - 154
• - 국 내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