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문제 분석을 통한 한국의 WMD 대응방안 : 핵 포기 압박의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이슈화되어 있는 북한의 WMD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의 WMD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핵 위기가 발생한지 1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2차 핵 위기는 진행형이며, 3차 핵 위기가 발생할 상황적인 위험성은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핵 포기」와「핵보유」의 딜레마 사이에서 자신들의 체제 생존의 보장을 저울질 하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전개되었던 핵 위기제거 협상과정은 관련국가들 간의 체제생존 보장과 신뢰에 대한 확실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고, 현재까지 결정적 신뢰성의 접근이 제한된 채 접근과 이완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미래에 전략적 결단을 남겨놓고 있다.
한반도 평화 통일기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안보목표는 ‘북 핵과 화생무기 제거를 통한 한반도의 WMD 안전 지대화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우선 선행과제가 북 핵 포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는 한국의 중요한 WMD 전략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와 ‘핵 보유’의 최종 결정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와 동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식별하고 한국 WMD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 2차 핵 위기과정의 현상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협상행태, 전략적 의도, 그들이 원하는 최종상태와 요구사항 및 남겨진 문제점을 식별하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동북아 역학구도와 국제레짐, 그리고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WMD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북 핵 제거의 현상과 진단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핵 포기사례의 성공 혹은 실패한 국가의 사례비교분석을 통하여 핵 포기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식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핵 포기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 중에서 특히 북 핵 포기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동인을 도출하였다. 이 결정적 동인에는 기회와 위협의 동인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기회의 동인은 증대시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위협의 요인은 제거 및 감소시켜 기회의 요인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증우감적(增友減敵)의 전략수립과정(Brainstorming)을 통하여 WMD핵심전략과제를 식별하였다.
이들 과제로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차기 미국 정부의 WMD전략 변화와 정치적 의지,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 가능성, 그리고 한국정부의「비핵, 개방, 3000」정책의 시행과 같이 핵 포기를 상쇄할 수 있는 보상체계, 양 국가 이익에 의해 형성되는 전략적 국가관계 등과 북 핵 기도․은닉의 탐지식별 수준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산물로서 결정적 동인을 기초로 한 WMD핵심전략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의 종합적 WMD전략, 정책수립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한국 WMD전략 로드맵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 병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북 핵 포기의 결정적 동인을 관리할 세밀하고 구체적인 WMD전략,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과 기구에 의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초기의 북 핵 제거과정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향후에는 핵 카드를 잡고 있는 북한이 주도권 우위를 확보하고 더욱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핵 보유’라는 한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핵 제거노력이 지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WMD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과 기구가 꼭 필요하다.
둘째, 핵 제거에 대한 정치․외교적 노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확산’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 즉각적인 ‘대 확산’의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대 확산을 수행할 실행 조직과 자산 및 전문가 그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북 핵 제거를 통한 한반도의 WMD안전 지대화’라는 국가안보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도 끝까지 북 핵을 제거하여 비핵 지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 정치 지도자, 국민의 강한 공감대와 의지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궁극적인 최종목표(end state)는 평화적 통일이며, 통일단계 이전에 한반도에서 WMD를 완전 제거하여 한반도의 WMD 안전지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내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여건 보장에 결정적 기여를 할 변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포기 유도전략’, ‘위협제거전략’, ‘안전지대화 전략’의 3가지 전략을 한국의 WMD 대응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 전략 과제들 중에서 결정적 동인과 관련되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7개의 ‘WMD전략 중점 국가정책수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들 전략들을 실행력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WMD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의 방향을 도출․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국가전략과 정책 반영과정에 있어서 유효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키워드는 「핵 포기」,「결정적 동인」,「전략적 관계」,「보상가치체제」,「정치체제변화」,「전략적 결심」,「사활적 이익」,「정치적 의지」,「WMD대응 전략」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 제2장 북한 WMD문제 해법의 이론적 접근 12
• 제1절 북한 WMD문제의 이해와 핵 이론 12
• 1. 북 핵문제의 본질 이해 12
• 2. 북 핵 문제의 결정적 요인과 핵 이론 평가 18
• 3. 핵 확산결정요인 이론의 적용 24
• 제2절 북 핵문제의 결정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
• 1. 핵 개발 동인의 이론적 접근 27
• 2. 핵 보유 동인의 이론적 접근 36
• 3. 핵 포기 동인의 이론적 접근 41
• 4. 핵 보상체계의 이론적 접근 53
• 제3절 북한 WMD해법을 위한 가설 및 분석의 틀 61
• 1. 이론적 접근결과에 따른 가설 설정 61
• 2. 북 핵 해법을 위한 분석의 틀 62
• 제3장 WMD관련 국제체제와 북한WMD 문제 65
• 제1절 국제적 WMD 레짐 65
• 1. UN 및 국제기구의 WMD체제 65
• 2.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74
• 3. 국제다자협력체제 76
• 4. 국제WMD레짐의 함의 78
• 제2절 미국의 WMD전략 79
• 1. WMD위협평가 79
• 2. WMD대응국가 전략체계구성과 변화 79
• 3. WMD전략 특징 및 전망 90
• 4. 한반도 WMD 전략 및 정책의 함의 92
• 제3절 동북아 WMD 역학구도 102
• 1. 동북아 지역주의와 북한 WMD 역학관계 102
• 2. 중국의 대북한 WMD전략 및 입장 109
• 3. 일본의 대북한 WMD전략 및 입장 111
• 4. 러시아의 대북한 WMD전략 및 입장 114
• 5. 동북아 국가의 WMD전략 및 정책의 함의 115
• 제4절 한국의 WMD전략과 북한WMD 문제 120
• 1. 한국의 WMD국가전략 체제 120
• 2. 북한 WMD위협의 실체 및 전략 127
• 3. 북한 WMD 위협제거 현상분석 133
• 4. 한국의 WMD전략 및 정책의 함의 165
• 제4장 핵 압박 포기사례 비교분석 169
• 제1절 핵 압박 포기의 유형 및 적용 169
• 제2절 핵 압박 포기 성공사례 분석 171
• 1. 남아공: 정치제제변화 및 안보위협제거 171
• 2. 리비아: 전략적 결단과 정치적 의지 180
• 3. 우크라이나: 경제적 보상 및 핵 안전 보장 185
• 4. 이라크: 군사제제와 강력한 통제레짐 시행 190
• 제3절 핵 압박 포기 실패사례 분석 195
• 1. 파키스탄: 전략적 관계와 핵능력 저평가 195
• 2. 이스라엘: 사활적 이익과 통제레짐 부재 200
• 3. 인도: 전략적 관계와 통제레짐 미비 205
• 제4절 북한 핵 적용을 위한 사례비교 분석 210
• 1.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전략과제의 식별 210
• 2. 사례비교 분석 결과의 함의 217
• 3. 사례비교 분석과 가설검증의 결과 220
• 제5장 한국의 WMD대응전략 방안 223
• 제1절 한국의 WMD대응전략 수립 방향 223
• 1. 전략수립의 고려사항 223
• 제2절 한국WMD대응전략 목표시나리오 226
• 1. WMD 포기(비확산) 시나리오 226
• 2. WMD위협제거(대 확산) 시나리오 228
• 3. WMD 안전 지대화 시나리오 232
• 제3절 한국의 WMD 대응전략 모형(MODEL) 233
• 1. WMD 국가안보 전략체계 233
• 2. WMD전략 수행체계 235
• 3. WMD전략 및 정책 구상 237
• 4. WMD전략 중점 정책수행 과제 243
• 제4절.WMD대응국가안보 전략과 정책의 함의 258
• 1. 한국의 WMD군사적 대응태세 재고 258
• 제6장 결 론 265
• 참고문헌 270
• Abstract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