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금전 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monetary compensation programs for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손실보상 일반이론 = 11
•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11
• 1. 도시계획제한으로서 도시계획시설 = 11
• 2.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 12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13
•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 14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 = 14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 17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 20
• 제3절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의 특수성과 손실보상이론 = 22
• 1.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의 특수성 = 22
• 2. 손실보상청구권 = 25
• 3. 손실보상의 대상 = 29
• 4. 손실보상의 범위 = 31
• 제4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 36
• 1. 독일 = 36
• 2. 일본 = 40
• 3. 미국 = 42
• 4. 외국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44
•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행법상 권리구제제도 = 45
• 제1절 권리구제제도의 도입배경 = 45
• 1. 서설 = 45
• 2.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 45
• 3.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 = 48
• 4.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으로서 분리이론 = 50
•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권리구제제도 = 54
• 1. 서설 = 54
• 2.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 = 56
• 3. 매수청구권제도 = 58
•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일몰제) = 62
• 제4절 현행 권리구제제도의 한계 = 64
• 1.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법제의 문제점 = 64
• 2. 매수청구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문제 = 66
• 3.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한계 = 71
• 4.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외의 실질적인 보상수단의 결여 = 72
• 제4장 철도변 완충녹지의 제한손실에 대한 금전보상 방안 = 74
• 제1절 완충녹지의 개념 및 금전보상의 필요성 = 74
• 1. 완충녹지의 개념 및 필요성 = 74
• 2. 완충녹지 보상의 필요성 = 76
• 3. 금전보상의 필요성 = 80
• 제2절 사례연구 = 86
• 1. 사례지 선정 배경 = 86
• 2. 사례지의 실태분석 = 86
• 제3절 철도변 완충녹지에서의 손실보상의 대상 = 95
• 1. 일반적 기준 = 95
• 2. 손실보상 대상의 구체적 설정 = 96
• 제4절 철도변 완충녹지에서의 금전보상의 기준 및 방법 = 100
• 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액 산정방법 = 100
• 2. 금전보상의 요건 및 방법 = 111
• 제5장 결 론 = 113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113
• 제2절 연구의 한계 = 116
• 참고문헌 = 118
•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