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보상과 이익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기관 재무 및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총 209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기의 이익조정 측정치가 당기의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및 이사의 총보수와 임원들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간접보상에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점수와 이익 등의 성과가 임원들의 연임, 해임 및 보수기준을 결정할 때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분석을 위해 설명변수는 재량적 발생액 및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경영진(기관장, 감사, 이사)의 기본급, 경영평가로 인한 성과금 및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는 간접보상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로그화한 간접보상액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익조정 측정치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DA)은 기관장의 기본급 및 총보수와 간접보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이사의 기본급, 경영평가 성과금 및 총보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감사의 보수액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금보다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될 보수 기준에 영향을 미쳐 보수 총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평가 성과금에 대한 이익조정의 상관관계가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경영실적평가 순위에 의하여 경영평가 성과금이 결정되나 재무정보가 포함되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총점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이익조정으로 인한 영향력을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성과를 다양하게 변환하여 계량지표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직접적으로 성과금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사 보수의 경우 전기의 이익조정 측정치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가설과는 반대로 이사의 보상 매커니즘이 이익조정 행태를 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감사의 보수는 어떠한 유의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사의 보수와 같이 효율적으로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또한 어려우므로 공공기관 감사의 기능 효율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임원들의 재량성이 크게 반영되는 간접보상 추구는 이익조정을 통해 성과를 부풀려 보수액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사적인 이익 극대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재분류하여 PDA를 재설정하였으나 오히려 통계적 유의성은 저하되었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실제이익조정 방법 중 비정상 재량적 지출액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적자회피 기관으로 선정한 215개의 데이터 중 이익수준이 약간 흑자수준에 있는 73개의 데이터가 약간 적자인 그룹(11개)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 또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