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해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연구 : 미국연방법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A) Study of Government Employees' Obligation to Evade Conflicts of Interest : Focused on lega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목적 = 1
• Ⅱ. 연구범위와 구성 = 5
• 제2장 공무원의 이해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전제적 고찰 = 13
• Ⅰ.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 13
• 1. 공직윤리의 개념 = 13
• 가. 공직윤리의 의의 = 13
• 나. 전문직윤리로서의 공직윤리 = 14
• 다. 공직윤리의 이념적 기초 = 16
• 2. 공직윤리의 기능 = 18
• 가. 행정책임성 제고 = 18
• 나. 부패의 예방 = 20
• 3. 공직윤리제고를 위한 이해충돌회피 = 22
• Ⅱ. 이해충돌회피에 대한 기본적 분석 = 25
• 1. 이해충돌회피의 개념 = 25
• 가. 이해충돌회피의 의의 = 25
• 나. 이해충돌회피의 필요성 = 28
• 2. 이해충돌회피제도의 목적 = 31
• 가. 이론적 기초 = 31
• 나. 구체적 내용 = 33
• 3. 이해충돌회피의 수단 = 39
• 가. 이해충돌규제의 두 방식: 금지된 이익과 자격박탈 = 39
• 나. 예방적 수단을 통한 이해충돌규제 = 41
• Ⅲ. 이해충돌회피의무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 44
• 1. 미국의 경우 = 44
• 가. 공무원의 정의 = 44
• 나.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 = 46
• 다. 공무원의 법적 지위 = 49
• 라. 공무원의 윤리적 의무에 관한 근거 = 68
• 2. 우리나라의 경우 = 75
• 가. 공무원의 정의 = 75
• 나.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 = 77
• 다. 공무원의 법적 지위 = 78
• 라. 공무원의 윤리적 의무에 관한 근거 = 82
• 3. 소결 = 86
• 제3장 공무원의 이해충돌회피의무의 내용 = 89
• Ⅰ. 서설 = 89
• Ⅱ. 급여보충(Salary Supplementation) 금지 = 91
• 1. 의의 = 91
• 2. 미국에서의 규율 = 92
• 가. 급여보충금지의 역사 = 92
• 나. 급여보충금지의 내용 = 95
• 다. 위반의 효과 = 111
• 3. 제도의 수용가능성 = 113
• Ⅲ. 사례금(Honorarium) 제한 = 117
• 1. 의의 = 117
• 2. 미국에서의 규율 = 117
• 가.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에 의한 사례금 제한 = 118
• 나. 공무원행동준칙상의 규율 = 124
• 다.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 제한 = 125
• 3. 우리나라에서의 규율 = 127
• 4. 검토 = 128
• Ⅳ. 선물(Gift) 제한 = 130
• 1. 의의 = 130
• 2. 미국에서의 규율 = 131
• 가. 서 = 131
• 나. 규정의 내용 = 133
• 3. 우리나라에서의 규율 = 137
• 4. 검토 = 140
• Ⅴ. 외부의 재정적 이익(Outside Financial Interest) 제한 = 142
• 1. 의의 = 142
• 2. 미국에서의 규율 = 142
• 3. 우리나라에서의 규율 = 144
• 4. 검토 = 145
• 제4장 공무원의 이해충돌회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46
• Ⅰ. 서설 = 146
• Ⅱ. 재산등록 및 공개(Financial Disclosure) = 149
• 1. 의의 = 149
• 2. 미국의 경우 = 150
• 3. 우리나라의 경우 = 154
• 가. 법적 규정 = 154
• 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 155
• 4. 정리 = 157
• Ⅲ. 업무참여금지(Disqualification) = 159
• 1. 의의 = 159
• 2. 미국의 경우 = 159
• 3. 우리나라의 경우 = 161
• 4. 정리 = 162
• Ⅳ. 면제(Waiver) = 164
• 1. 의의 = 164
• 2. 미국의 경우 = 164
• 3. 우리나라의 경우 = 165
• 4. 정리 = 165
• Ⅴ. 자산매각(Divestiture) = 167
• 1. 의의 = 167
• 2. 미국의 경우 = 167
• 3. 우리나라의 경우 = 168
• 4. 정리 = 169
• Ⅵ. 백지신탁(Blind Trust) = 170
• 1. 의의 = 170
• 2. 미국의 경우 = 170
• 가. 제도적 취지 = 171
• 나. 백지신탁의 요건 = 172
• 다. 신탁상의 의무 = 174
• 라. 위반시 제재 = 176
• 3. 우리나라의 경우 = 176
• 가. 제도의 목적 = 177
• 나. 주식백지신탁의 설정 = 177
• 다.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 179
• 라. 위반시 제재 = 180
• 4. 정리 = 181
• 제5장 공무원의 퇴직 후 고용에 관한 제한 = 183
• Ⅰ. 서설 = 183
• Ⅱ. 퇴직후고용 제한을 위한 이론적 분석 = 185
• 1. 문제의 제기 = 185
• 2. 회전문제한의 근거와 회전문의 혜택 = 186
• 가. 회전문제한의 근거 = 186
• 나. 회전문의 혜택 = 191
• 다. 외국대리와 회전문제한의 필요성 = 196
• 3. 정리 = 200
• Ⅲ. 미국에서의 규율 = 202
• 1. 입법 연혁 = 202
• 2. 규율의 내용 = 203
• 3. 벌칙 = 209
• Ⅳ. 우리나라에서의 규율 = 210
• 1. 법적 규정 = 210
• 2. 판례의 분석 = 212
• Ⅴ. 비판적 검토 = 214
• 1. 취업제한기간의 경우 = 214
• 2. 취업의 개념 = 215
• 3. 취업제한 대상업체 등의 설정 문제 = 216
• 4.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 219
• 5. 외국을 위한 취업의 경우 = 220
• 제6장 결론 = 222
• 참고문헌 = 235
• ABSTRACT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