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andadjustment examples of ‘Saetomin’ in South Kore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unification problems of a divided country, social integration will be defined as the overall unification of social system which includes awareness of members who have different social system and their values. If political, legal integration means a short-term integration, social unification means a long-term process.
Existing various researches on unification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emphasized only plans of systematic integration and strategy and necessity to realize it. Hereupon, they have limitations to be biased to methodology of integration. Since they have focused on external side of unification only, concerns to solve situation and problems, might happen when unification is realized, have been considered barely. Therefore, at this point that future-oriented approach is being required to solve social, cultural troubles, which will happen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or after that, this study has the main purpose to analyz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ted German, troubles and causes, happened during the process, and adapt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Sae tomin') in South Korea and find desirabl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ways of social unifi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pose practical direction of social unification and its problem. Hereupon, this study was studied to propose implications through a process of social unification in the United German, process of adaptation of Sae tomin in South Korean and analysis of their actual conditions.
Unification of Eastern, Western German is considered to be a success in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and a fail in social integration. This experience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ing.
Firstly, sincere unification is social, cultural unification, not politic, economical unification and this is much harder and long-term problem.
Secondly, social, cultural unification has to be formed, based on mutual respect on the assumption of change of each other.
Thirdly, we have to get over a shock, which happens during the unification an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Fourthl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economical gap between Eastern, Western German, happened during the unification and solution process of mental problems hereupon.
Fifthly, we have to have understanding and respect on the past of opponents to come over such troubles.
Maladjusted examples of Sae tomin in South Korea suggest valuable meaning as much as examples of United German. Problems of adjustment of Sae tomin in South Korea cannot be solved as individual's problem. The problem to make them adjust South Korea successfully would be an important problem to forecast the future of the united society in Korea. Firstly, we need to make continual plans for a long period to make Sae tomin adjust in South Korea successfully.
Secondly, economical independence and social, cultural unification are important to make them settle in South Korea safely.
Thirdly, we need to change recognition about Sae tomin, who tries to settle this community.
Fourthly, we have to establish an organic support system in private and local community. Lastly, to settle in South Korea on wheel, an adamant will and try of Sae tomin are needed.
If hypothesize that social try for unification is required from earlier of unification preparation to minimize the aftermath of unification, the prior problem is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an increase of social, cultural ex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ly, we have to try to remove all kinds of oppositions and troubles in the inside to unify society in South and North Korea.
Thirdly, we need to make continual economical development to expand democratic welfare system and shorten economic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rst.
For example, we need various programs such as democratic education to shape desirable unification culture, rational education about unification and adjustment program for North Korean.
Lastly, we have to pave the way for inter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dition to support our unification.
We have to ensure supporting of surrounding countries for unification and us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perly.
As mentioned as above,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East and West German, the aftermath was extremely serious. For instance, there were many economical problems and social, cultural troubles such as enlargement of aftermath by insecure prices and support for Eastern regions,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Especially, maladjustment of Eastern people against systematic supremacy of Western people and new system in the United German, disappointment of being alienated and discontent, foresee social, cultural troubles that will happen after the unification in Korea. We can see that social, cultural integration is a long-term problem on the assumption of change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in examples of Sae tomin.
In order to them adjust successfully, we needed constant policy for economical independency to solve problems of social, cultural unification.
In conclusion, we will have to design practical method of social unification and substantial precautions to devise approach of social unification, at the starting point to introspect the situ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된 국가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는 서로 다른 사회 체제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포함한 사회체제 전반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법률적 통합이 비교적 단기적인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체제적 통합 중심의 방안,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통합의 방법론에 많이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 통일의 외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 막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적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야기될 사회·문화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및 원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의 사회통합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고찰과 사회통합의 실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과정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과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동·서독의 통일은 정치·경제적 제도통합의 성공과 사회통합의 실패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통합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알려 준다.
첫째, 진정한 통일은 정치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이며 이것은 훨씬 더 힘들고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적 통합과 달리, 사회문화적 통합은 서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합의 과정에서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넷째,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다섯째,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거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 사례도 독일 통일의 사례만큼이나 값진 의미를 시사한다. 새터민의 한국사회 적응은 새터민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사회통합 시점에 가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제는 통일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첫째, 새터민의 국내 적응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려고 하는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있어 민간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부터 사회적 통합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을 때, 첫 번째의 과제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내부의 각종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복지제도 확충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이다. 넷째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합리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북한주민들의 적응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적 환경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의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물가 불안, 동독 지역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 문화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서독지역 주민들의 체제우월의식과 동독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과 소외감에서 오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나타날 사회문화 갈등을 예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이 상호이해를 통한 변화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새터민들의 국내 적응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회통합의 실천방향과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의 접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
• 3. 선행 연구 검토 = 5
• Ⅱ. 사회통합의 이론적 배경 = 10
• 1. 사회통합의 의미 = 10
• 가. 통일과 통합의 개념 = 10
• 나. 사회통합의 의의 = 11
• 2. 사회통합의 다양한 유형 = 13
• 가. 흡수형 통일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 14
• 나. 합의형 통일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 17
• 다. 무력형 통일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 19
• Ⅲ.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례 고찰 = 24
• 1. 독일의 사회통합 사례 = 24
• 가. 통일의 과정 = 25
• 나. 사회통합의 과정 = 29
• 다.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및 요인 분석 = 32
• 라. 독일 사회통합의 시사점 = 41
• 2.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 = 47
• 가. 새터민 현황 = 48
• 나. 새터민 부적응 실태와 요인 = 51
• 다. 새터민 부적응 사례 시사점 = 60
• Ⅳ.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 방향과 과제 = 63
• 1. 남북한 사회통합의 관련 요인 = 63
• 2. 남북한 사회통합의 목표와 방향 = 67
• 3.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 70
• Ⅴ. 결론 = 74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