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철학의 재구성 :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urther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Korean social welfare focusing on the Communitarian Liberalism.
The philosophy of social welfare is reflecting a trend of Communitarian Liberalism as it is coming towards the modern days, by going through many conflicts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is is an effort to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the Liberalism and at the same time, recreate and improve community through the Communitarianism.
For this reason, Commune, which is one form of Community that is popular in advanced country like U.S. must be appreciated because it guides us many suggestions at different aspects. One aspect is that formation of small individual community was possible while the whole entire community was still maintaining its Liberalism. Therefore,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make Communitarian Liberalism more applicable to real world, Liberalism must be based as a model to the whole community and within that context ; small individual communities can be formed.
Now, we've come to question for a better answer to the Social Welfare philosophy that is applicable for Korean community. Korean community values nature of Community and communitarian value more that European countries due to the Confucianism and Filial piety that once dominated its country. Hence, the government has to understand and support weakened family's welfare function that has resulted from maintaining this Community called family. One good example for this would be the welfare for the aged, which is 'government-family-individ
ual' method. This method is efficient because family serves as a messenger between government and one individual. Through this, we can make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more than just a simple financial support.
After considering these perspectives, the solution for today's Korean social welfare philosophy is the application of Communitarian Liberalism that achieves the self-realization through the Liberalism and simultaneously, recreate and improve community through the Communitarian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철학의 지향성에 관해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사회복지철학은 근대에 와서 두 가지 흐름이 병존하여 왔다. 하나는 개인의 가치와 책임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가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데 비해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선을 우선시한다.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양자 간의 갈등과 보완을 통해 현재에 와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연대성의 원리이다. 공동체의 횡적 질서는 연대성에 기초하는 것이 옳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에 대한 상호존중과 동고동락의 동지애가 있어야 한다. 인격의 존엄성과 절대성에 대한 상호존중 정신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 더 나아가 공동체 성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연대성의 원리이다.
다른 하나는 보완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종적 질서를 규율하라는 원리다. 하위조직 혹은 작은 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위조직 내지 작은 단위가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이다. 하위조직이나 작은 단위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할 수 있어도 비효율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조직 혹은 큰 단위가 나서서 돕거나 직접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환언하면 보완성의 원리는 우선 자유로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자유로운 개인에게 맡긴다는 원칙이다. 다만 자유로운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 혹은 하여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요청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존재가 갖는 본질적 양면성 때문이다. 즉 개체적인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양면성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와 조화의 노력을 반드시 수반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진적인 구미 특히 미국 등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공동체인 코뮨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그것은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 소규모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결국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현실적 실현은 자유주의를 사회전반의 기본틀로 하고 그 속에 소규모 문화공동체를 포용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개념과 같이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약화된 가족복지의 기능이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노인복지를 생각해 보면, 노인복지모델을 ‘국가-가족-개인’ 즉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가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선 국가의 복지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부조로 끝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사회에서 한국적 사회복지는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복지이념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Ⅱ. 사회복지철학의 역사적 전개 = 7
• 1.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 = 7
• 1)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 7
• 2)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의 전개 = 12
• 2.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 = 20
• 1)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 20
• 2)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의 전개 = 23
• Ⅲ.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 = 35
• 1. 자유주의 사회복지철학 = 35
• 1) 자유주의의 이념적 가치 = 35
• 2) 자유주의자의 이념적 전개 = 41
• 2. 공동체주의 사회복지철학 = 50
• 1) 공동체주의의 이념적 가치 = 50
• 2) 공동체주의자의 이념적 전개 = 55
• Ⅳ.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원리와 전개 = 67
• 1.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태동 = 67
• 2.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정의 = 73
• 3.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구성 = 79
• 1) 연대성과 보완성의 구성원리 = 79
• 2) 정보공유와 협치의 운영원리 = 82
• 4. 공동체적 자유주의자의 이념적 전개 = 84
• 1) 로티의 반정초주의와 신실용주의 = 85
• 2) 드워킨의 국가중립주의 = 89
• 3) 라즈의 국가완전주의 = 95
• Ⅴ.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함의 = 101
• 1. 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철학 = 101
• 1) 문민정부의 국민복지 = 103
• 2)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 108
• 3)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 115
• 2.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함의 = 121
• 1)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주체 = 121
• 2) 한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연대 = 127
• Ⅵ.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7
• [ABSTRACT]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