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의 법치형 인간의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Shang Yang’s Law Desirable Human

국문 초록 (Abstract)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진(秦)의 명재상이었던 상앙은 변법(變法)을 통한 개혁으로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던 진을 훗날 중국의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공헌하였다. 본 논문은 상앙의 󰡔상군서(商君書)󰡕를 중심으로, 그의 법치(法治)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인간형(人間型)을 ‘법치형(法治型) 인간’이라 명명하고,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상앙은 인간의 본성을 ‘호리지성(好利之性)’으로 파악하였다. 호리지성은 돈, 명예, 안락함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상앙은 이러한 호리지성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혼란을 막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제가 아닌 호리지성에 걸 맞는 새로운 통치제도로써 법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앙의 법치는 농전(農戰)과 엄형(嚴刑)주의로 대표되는데, 농전은 백성들의 역량을 농업과 전쟁에 집중시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고, 엄형주의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국강병과 질서유지를 통해서 상앙은 국가와 군주는 물론 백성 개개인이 부귀하고 존귀해지는 이상사회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상앙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이 그만큼 법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법치형 인간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치형 인간은 법 제정권의 유무에 따라 법치형 군주와 법치형 백성으로 나뉜다.
먼저 법치형 군주의 특징은, 첫째로 천하 통일이라는 군주 개인의 이익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백성에게 환원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세속의 변화와 백성들의 실정을 잘 살펴서 법을 제․개정하되, 그 내용이 알기 쉽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법 지상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을 대공무사하게 시행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치형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이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실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주와 백성을 법이라는 끈으로 연결해주는 법관(法官)과 법리(法吏)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관과 법리는 ‘법령을 주관하는 관리[主法令之吏]’로, 이들은 특별히 양성된 법전문가들이었으며, 일반 관리들은 물론 백성들의 법률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상앙은 법관조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법률 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었는데, 그로 인해 법치형 백성들은 누구나 법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했다. 그리고 상앙은 법치형 백성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법의 절대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은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법치형 백성들은 교육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알고, 법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준법의식을 지니게 됨으로써,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통제가 필요 없이 누구나 스스로 적법한 행위를 판단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율(自律)의 개인’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법치형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상앙이 추구하고자 했던 법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상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법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연구로, 상앙을 정치가(政治家)로서만이 아니라 사상가(思想家)로서 보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春秋戰國時代秦國的宰相商鞅, 通過變法使當時只不過是個邊防小國家的秦國成功地統一中國. 本論文以󰡔商君書󰡕爲中心, 從法治上, 體現出最模範的被稱爲‘法治型人’的人物形態的特征.
商鞅認爲人的本性是‘好利之性’. 好利之性是追求錢, 名譽, 安樂的現象. 他認爲好利之性導致了春秋時代的混亂發生. 爲了防止此混亂的發生, 並且富國強兵, 就要消除過去的禮制, 實行符合好利之性的新制度. 商鞅的法制以農戰和嚴刑主義爲代表. 其中農戰是通過百姓的力量集中農業和戰爭, 最後達到富國強兵的目的. 嚴刑主義是爲了確立‘以刑去刑’的秩序而實行的. 商鞅通過這樣的富國強兵和維持秩序, 構想出了不但國家和君主, 而且百姓每個人都會富貴和尊貴的社會.
但是爲了實現商鞅所追求的理想社會, 首先國家的成員需要接近於此種的法治系統所要求的法治型人. 這樣的法治型人必須具有立法主體, 及要求百姓的准法行爲的特征.
法治型君主的特征是, 第一, 君主爲了取得天下統一的個人利益，而制定法則把國家的利益還給百姓; 第二, 根據世俗的變化和百姓的實情, 來制定或者修改法律, 而使其內容言簡意賅; 第三, 根據法治至上的原則, 公正的施行法律責任.
以上情況所述, 君主制定的法律不僅要傳達給百姓並且使用與其生活, 而法官的作用則是通過法律把君主和百姓能夠很好的聯系到一起. 法官是‘主法令之使’, 是特別的職位和機關, 一般管理包括百姓的法律教育和解答質問. 商鞅通過法官組織不僅擔當百姓的法律教育, 還保障其權利. 因此, 法治型人讓每個人都必須了解法律的內容. 此外, 商鞅讓百姓要有在信賴法律的同時必須遵守法律的意識. 根據法治型人的內容, 通過依法和守法, 不需要他人或者國家的統治, 而自覺的判斷合法行爲成爲‘自律的個人’.
本文是對法治型人特征的研究，可以說是對商鞅所追求的法治本質的研究和理解. 本文超越了之前僅僅對商鞅法治制度的研究, 更深入的對在接受法律過程中的人的思想變化進行了研究, 從而可以看出商鞅不僅是政治家而且還是思想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검토 1
• 2. 연구 방법 및 장별 내용 8
• Ⅱ. 법의 연원과 상앙의 법 개념 11
• 1. 법의 연원과 상앙 이전까지 법의 변화 11
• 2. 상앙의 법 개념의 특징: 개법위율(改法爲律) 18
• Ⅲ. 상앙의 법치와 법치 이념 24
• 1. 예치에서 법치로: 상고주의(尙古主義) 탈피와 호리지성(好利之性)에 근거 24
• 2. 상형(賞刑)에 의한 능력 유도 정책 31
• 1) 농전(農戰) 중점(重點)주의 31
• 2) 엄형(嚴刑)주의 36
• Ⅳ. 법치형 인간의 특징 분석 50
• 1. 법치의 청사진과 법치형 인간의 의미 50
• 2. 법치형 군주의 특징 60
• 1) 사익(私益)추구의 공적(公的) 전환 60
• 2)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법의 제·개정 68
• 3) 법 지상(至上)주의 원칙의 견지 75
• 3. 법치형 백성[民]의 특징 84
• 1) 주법령지리(主法令之吏)에 의한 법률 교육과 자문 85
• 2) 준법의식의 생성을 위한 법적 신뢰 구축 90
• 3) 법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율(自律)의 개인 101
• Ⅴ. 결 론 106
• 참고문헌 113
• 中文抄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