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 Multiplier Effect Analysis of Government Expenditure with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한 국가의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효율성·형평성·정책시차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용하여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회계행렬은 생산활동부문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를 확장하여 구축하는 회계체계이다. 사회회계행렬은 생산활동부문을 포함하여 상품·제도부문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회계행렬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한 부문의 소득 증가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정부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설정함으로서 정부부문에 단위충격을 주었을 경우 내생부문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생산활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0.40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0.352), 교육서비스업(0.17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0.177) 등의 산업부문에서 크게 나타났다.
정부지출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이전지출로 발생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0.014), 2분위(0.010), 3분위(0.006)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직접적인 이전지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외생충격으로 인한 내생부문간의 소득 순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총체적인 간접효과(Indirec Effect)는 소득 상위계층인 10분위(0.136), 9분위(0.092), 8분위(0.075)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문의 결과를 통해 2003년도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경제구조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분배사이의 상충관계를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사회회계행렬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확장하여 선형성(linear)문제를 보완함으로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정책실험모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efficiency and fairness to implement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sis on multiplier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with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is the accounting system that considers much more details about the circular flow of income, including transactions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s and between production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recor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both these sets of agents via the factor and product markets. By SAM multiplier effect.
The effects of exogenous injections on the whole economic system can be considered by multiplier analysis which requires partitioning the SAM into endogenous and exogenous accounts. In the study, the government sector was set exogenous sectors which shocked 1 uni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ows. In the production activities, the multiplier effects were large in "Manufacturing (0.400)",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0.352)", "Education (0.179)", and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0.177)".
In the households sectors, the direct effects were large in "First lowest income decile (0.014)", "Second lowest income decile (0.010)", and "Third lowest income decile (0.006)". On the other hand, the indirect effects were large in "First highest income decile (0.136)", "Second highest income decile (0.092)", and "Third highest income decile (0.075)".
These results in the households sectors, In 2003,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i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class. Also, gonvenment policy should consider carefully trade-off relation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 1
• 1.2. 기존 연구의 요약 = 3
• 1.3. 연구내용과 범위 = 7
• 2.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 9
• 2.1. 사회회계행렬의 정의 = 9
• 2.2. 거시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 13
• 2.3. 미시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 18
• 2.4. 사회회계행렬의 Balancing 과정 = 24
• 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승수분석 = 26
• 3.1. 승수행렬의 도출 = 26
• 3.2. 정부부문의 외생충격 설정 = 28
• 4. 정부지출의 파급효과 = 31
• 4.1. 정부지출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31
• 4.2. 정부지출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34
• 4.3. 정부지출이 부가가치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37
• 5. 결론 = 39
• 참고문헌 = 43
• 부록 = 46
• Abstrac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