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각 유형별 법률관계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재물의 타인성 요건도 충족하며 등기명의 반환을 위한 보관에 따른 위탁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둘째,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보관자 지위 및 재물의 타인성은 인정되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셋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재물의 타인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정신과 명의신탁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볼 때, 비록 현재의 부동산실명법 해석에 따른 소유권 귀속 및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결론이 법정책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결론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서론 1
• 제1장 연구의 목적 1
•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편 명의신탁이론 및 부동산실명법의 규율 4
• 제1장 명의신탁이론 4
•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및 연혁 4
• 제2절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5
• 제1항 대내관계 6
• 제2항 대외관계 7
• 제3절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8
• 제2장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10
• 제1절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10
• 제1항 재정배경 10
• 제2항 입법목적 12
•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13
• 제1항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개념 13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13
• 2.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14
• 3.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 14
• 4.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 14
• 제2항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 15
• 1. 양도담도 15
• 2. 상호명의신탁 16
• 3. 신탁법에 의한 등기 16
•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17
• 제3절 명의신탁의 유형 및 효력 18
• 제1항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 18
• 1. 2자간 명의신탁 18
• 2. 3자간 명의신탁 18
• 3. 계약명의신탁 19
• 제2항 명의신탁의 효력 19
•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19
• 2. 물권변동의 무효 20
• 3. 제3자에 대한 효력 22
• 제3항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의 효력 24
• 제3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부동산을
•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25
• 제1장 횡령죄의 구성요건 분석 26
• 제1절 횡령죄의 구성요건 26
• 제2절 보관자의 지위 27
• 제1항 보관의 개념 27
• 제2항 등기된 부동산의 보관자 27
• 제3항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 인정여부 30
• 제3절 재물의 타인성과 위탁관계 31
• 제2장 불법원인급여의 성립가능성 31
• 제1절 견해의 소개 32
• 제1항 불법원인급여임을 인정하는 견해 32
• 제2항 불법원인급여임을 부정하는 견해 33
• 제2절 판례의 입장 33
• 제3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35
• 제3장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38
• 제1절 2자간 명의신탁 38
• 제1항 법률관계의 분석 38
• 1. 계약의 효력 38
• 2. 소유권의 귀속 39
• 제2항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 소개 39
• 1.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40
• 2.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 41
• 3.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41
• 4.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 42
• (1) 불법원인급여물로 보는 견해 42
• (2)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 42
• 5. 판례의 입장 43
• 제3항 횡령죄의 성립여부 검토 44
• 1. 재물의 타인성 판단 44
• 2. 위탁관계의 존부 판단 45
• 3. 결론 47
• 제2절 3자간 명의신탁 48
• 제1항 법률관계의 분석 48
• 1.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48
• (1) 매매계약의 유효 48
•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 50
• 2.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53
• (1) 소유권의 귀속 53
• (2)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4
•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 54
•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54
•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5
• 제2항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 소개 56
• 1.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56
• (1) 명의신탁자를 피해자로 보는 견해 57
• (2) 매도인을 피해자로 보는 견해 58
• (3)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을 모두 피해자로 보는 견해 59
• 2.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59
• 3.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61
• 4. 판례의 입장 62
• 제3항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검토 63
• 1. 재물의 타인성 판단 63
• 2. 위탁관계의 존부 판단 63
• (1)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당사자 63
• (2)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 67
• 3. 결론 69
• 제3절 계약명의신탁 69
• 제1항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69
• 1. 법률관계의 분석 69
• (1)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69
•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 70
• (3)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관계 74
• 2.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 소개 75
• (1)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75
• (2)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76
• (3) 횡령죄 및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77
• (4) 판례의 입장 79
• 3.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부 판단 81
• (1) 횡령죄의 성부 81
• (2) 배임죄의 성부 82
• 제2항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84
• 1. 법률관계의 분석 84
• (1)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84
•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 85
• (3)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관계 85
• 2.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 소개 86
• (1)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86
• (2)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87
• (3) 횡령죄 및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88
• (4) 판례의 입장 89
• 3.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검토 90
• (1) 재물의 타인성 판단 90
• (2) 위탁관계의 존부 판단 90
• (3) 결론 92
• 제4장 관련문제 93
• 제1절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93
• 제2절 부동산 횡령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94
• 제1항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과 인정기준 94
• 제2항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95
• 제3절 횡령죄의 이득액 97
• 제1항 이득액의 개념 및 중요성 97
• 제2항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탁부동산을 횡령한 경우 이득액 99
• 1. 형식적 접근 99
• 2. 판례의 입장 101
• 제4절 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형사책임 104
• 제5절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및 죄수관계 107
• 제4편 결론 108
•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