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행형을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인간존엄 사상에 맞는 처우와 사회복귀의 원활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움받아야 함에도 현재 교도소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였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민영교도소 제도를 도입하여 재소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에 목표를 두고 비영리성 종교단체에 의해서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종교교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형자에 대한 종교 강요의 금지와 종교의 차이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헌법10조 인간존엄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책무를 가지며 형벌을 부과 할 때에도 형벌을 통해 수형자가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형자는 행형의 주체로써 재사회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간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발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 사회화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수형자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는 인간존엄과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정 행정에 대한 연구와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교정행정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 3
• 제2장 형벌집행 일반론 / 5
• 제1절 형벌집행(행형)의 의의 및 목적 /5
• 1. 행형과 교정 / 5
• 2. 행형의 목적 / 6
• 제2절 형벌집행의 변천 /12
• 1. 서구행형의 변천 /12
• 2. 우리나라 형집행 변천 / 15
• 제3절 소결 / 17
• 제3장. 교정의 민영화 / 19
• 제1절 의미 / 19
• 제2절 교정의 민영화 유형 / 21
• 1. 부분적인 서비스제공 및 교정시설의 관리(Correctional facility management) / 22
• 2. 민간의 교도작업 운영(private operation of prison industries) / 23
• 3. 교도소 건축에 민간자본 활용(private financing for prison construction) / 23
• 4. 총체적 수준의 민영화(private correction institutions) / 24
• (1) 영리성 민영교도소 / 24
• (2) 종교교도소 / 25
• 제3절 교정의 민영화 배경 / 26
• 1. 과밀수용의 해결 / 26
• 2. 증가하는 재범률의 문제 / 31
• 3. 교정경비의 증대와 교정인원의 부족 / 33
• 4. 교도소내의 범죄와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 35
• 제4절 교정의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 37
• 1. 이념적 논의 / 37
• 2. 법이론적 논의 / 38
• 3. 민간에 의한 교정업무의 공정성 / 41
• 4. 수형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 / 42
• 5. 경제적 논의 / 44
• 제5절 소결 / 46
• 제4장 민영교도소의 각국례 / 48
• 제1절 일본 / 48
• 1. 일본 행형시설의 수용현황 / 48
• 2. 일본의 민영교도소 운영 현황 / 49
• (1) 사업방식 / 50
• (2) 시설의 특징 / 50
• (3) 운영방식 / 51
• 제2절 미국 / 51
• 1. 도입배경 / 51
• 2. 운영형태 / 54
• 제3절 브라질 / 57
• 1. 도입배경 / 57
• 2. 운영형태 / 58
• 제4절 영국 / 60
• 제5절 호주 / 62
• 제6절 유럽국가 / 64
• 제7절 외국의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 / 65
• 제5장 우리나라 교정의 민영화
• -아가페 민영교도소를 중점으로 / 69
• 제1절 도입배경 및 도입과정 / 69
• 제2절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72
• 1. 교정업무의 내실화 / 72
• 2. 국가예산 절감 및 교정행정효과의 증대 / 72
• 3. 수용환경의 개선과 교정처우의 변화 / 73
• 제3절 민영교도소 설립 운영에 대한 검토 / 73
• 1. 수탁자선정과 위탁계약 / 73
• 2. 직원자질 / 77
• (1) 자원봉사 뱅크 구축 / 78
• (2) 자원봉사자 자질과 자세 / 78
• (3) 자원봉사자 교육 / 79
• (4) 자원봉사자의 주요 봉사분야 / 80
• 3. 수용자처우 / 82
• 4. 감독통제방법 / 85
• 5. 운영경비 / 86
• 제4절 민영교도소 도입시 국영교도소와 아가페민영교도소의 주요특징 차이 / 87
• 제5절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교정행정 / 88
• 1. 기독교교정사상 / 88
• (1) 인간존중 / 89
• (2) 사랑과 공의 / 90
• (3) 용서와 화해 / 90
• (4) 평화를 위한 책임 / 91
• (5) 헌신과 희생 / 92
• (6) 인내 / 92
• (7) 기대 / 93
• 2.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 94
• (1) 프로그램 운영 / 95
• (2) 교육 프로그램 / 96
• (3) 교정교화 프로그램 / 97
• ① 신앙훈련 프로그램 / 97
• ② 상담 프로그램 / 97
• ③ 재소자 - 피해자 화해 프로그램 / 98
• ④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 98
• ⑤ 수용자 가정 보호 및 가족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 99
• ⑥ 분노조절 등 전인치유 프로그램 / 99
• ⑦ 생활기술 프로그램 / 100
• ⑧ 매체활용 및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 100
• ⑨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 100
• ⑩ 멘토링(mentoring) / 101
• ⑪ 사회연대 프로그램 / 101
• ⑫ 출소 후 프로그램 / 102
• 제6절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 103
• 1. 진행과정 / 103
• 2. 수용자의 선별 / 105
• 3. 수용자 자치제 / 107
• 4. 시범운영 교육 프로그램 / 108
• (1) 책임성 / 109
• (2) 정직성 / 109
• (3) 수용(인정) / 110
• (4) 사랑의 공동체 / 111
• (5) 공동체와 회복 / 112
• (6) 시범운영 출소 후 프로그램 / 112
• 5. 미출소 수료생의 시범운영 참여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 / 113
• (1) 수료생의 시범운영에 대한 만족도 / 113
• (2) 시범운영이 현재 수용생활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 114
• (3) 수료생의 타 수용자에 관한 영향력 변화 / 114
• 제7절 소결 / 115
• 제6장 결론 / 117
• 참고문헌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