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s of Welfare Policy for the Poor Mother-Headed Famil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40～50대 남성 사망률의 증가, 대량 실업, 미혼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모자가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모자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및 취업문제, 시설 및 의료복지문제, 교육 및 자녀양육문제, 주택 및 생활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모자가족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기존의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제2장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복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를 한 후 제3장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의 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행 정책들에 대하여 정리했으며 제4장에서는 외국의 저소득 모자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제6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7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의 모자복지제도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현금부조나 각종 물품부조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족의 경우 직업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으므로 최저생계비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따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자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시 주어지는 정착금 2백만원은 모자가족이 시설에서 독립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성 없는 금액이므로 생업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적 소양에 맞는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통해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본은 모자가족의 경우 “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직장개척까지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셋째, 의료보호제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모자가족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거나 비용부담이 큰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의료보호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때 하는 ‘보충수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면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 모자가족은 가족의 상실과 더불어 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고 매월 부담하는 월세는 이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연방의 부조프로그램으로서 거주자가 15～30%을 임대 혹은 월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임대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주택사업은 무료임대주택의 확장 건설과 우선 입소의 혜택과 더불어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공제규모가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금 융자에 대한 제도가 저소득모자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융자대상자의 확대와 한도액의 현실화, 저리의 이자, 거치기간 연장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other such radical social changes, the traditional function of the family has been changed, and more and more mother-headed family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uggest some ideas for improving welfare policy for the poor mother-headed family by examining and analyzing social welfare policy such as income, health-care, education and housing, for reforming welfare of mother-headed family in Korea.
In so far as the method of study is concerned,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heme of the study for establishing theoretical found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poor mother-headed family many annual report published by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are analyzed.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rationalizing financial assistance, increasing fund for their independence should be implemented in time of need and for those who in need of them. In addition, offering job training is needed for single moms to join job training with the public financial assistance during the training so that their employment rate is getting increasing continuously.
Second, it is recommend for them to extend health-care programs. For example, free clinic or reforming whole health-care plan when needed.
Third, establishing child support programs and developing related child welfare programs are needed.
Fourth, extending public housing, tax benefit, tax reduction plan, special loan, with low interests and giving first priority policy for mother-headed family public housing applicants.
Fifth, counselling service for mother-headed family, the family care and the food security.
Final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findings in this study do not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welfare reform will ultimately improve or intensify the hardships of poor mother-headed families.
Overall, successful measures to improve and reform welfare for low-income mother headed families should be extended its scope and contents, and might be a integrated approaching which comes up with financial assistance, health-care, housing and so on. The analyses reported here raise important questions about what could happen to mother-headed family welfare as a result of welfare reforms that can better be addressed later in other future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4
• 제 3 절 연구의 방법 = 6
• 제 2 장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제 1 절 저소득 모자가족의 개념 및 특성 = 7
• 1. 저소득 모자가족의 개념 = 7
• 2. 저소득 모자가족의 특성 = 11
• 3. 저소득 모자가족 현황 = 12
• 제 2 절 저소득 모자가족의 복지문제 = 16
• 1. 소득 및 자립지원 = 16
• 2. 시설 및 의료복지 = 18
• 3. 교육 및 자녀양육 = 19
• 4. 주택 및 생활환경 = 19
• 제 3 장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 = 20
• 제 1 절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변화과정 = 20
• 제 2 절 소득 및 자립지원정책 = 22
• 1. 복지급여 = 22
• 2. 복지자금 융자 = 23
• 3.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 24
• 4. 저소득 모자가족 취업지원사업 = 25
• 제 3 절 시설 및 의료복지정책 = 26
• 1.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현황 = 26
• 2. 미혼모자 의료시설 = 30
•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31
• 4. 모자자립시설 = 31
• 5. 일시보호시설 = 32
• 6.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 33
• 제 4 절 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 = 34
• 1. 자녀학비지원 = 34
• 2. 자녀양육지원 = 34
• 제 5 절 주택 및 생활환경 정책 = 36
• 1. 임대주택지원 = 36
• 2. 주거급여 지원 = 37
• 3. 임대료 보조 = 37
• 4. 임대보증금 융자 = 38
• 5. 전세보증금 대출 = 38
• 제 4 장 외국의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 = 39
• 제 1 절 미국 = 39
• 제 2 절 영국 = 45
• 제 3 절 일본 = 50
• 제 4 절 스웨덴 = 55
• 제 5 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 57
• 제 5 장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 = 59
• 제 1 절 공공부조제도상의 문제점 = 59
• 1. 보호대상 및 보호내용 = 59
• 2. 국민기초생활보호 급여체계 = 60
• 제 2 절 사회보험제도상의 문제점 = 62
• 1. 국민연금제도 = 62
• 2. 급여 수준 = 63
• 3. 특수직연금제도 = 65
• 4. 국민건강보험제도 = 66
• 5. 고용보험제도 = 70
•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74
• 제 3 절 사회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 76
• 1. 소득지원 부문 = 76
• 2. 임대주택제도 = 77
• 3. 교육 및 자녀양육 부문 = 79
• 4. 보육료 감면 대상자 선정 = 79
• 제 6 장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81
• 제 1 절 소득 및 자립지원의 현실화와 취업기회 지원 = 81
• 1. 적정 생활급여의 지원 = 81
•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기회 확대 = 81
• 3. 차상위계층의 생활보호 강화 = 82
• 제 2 절 시설 및 의료복지정책 확대 = 84
• 제 3 절 교육 및 자녀양육비 경감 = 85
• 제 4 절 주택 및 생활환경 문제의 해결 = 87
• 1. 일시 보호시설 확충 = 87
• 2. 전세주택 및 보증금 융자지원 = 87
• 3. 주택안정 및 주거비의 현실화 = 88
• 4.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 88
• 제 7 장 결론 = 89
• 제 1 절 연구결과 = 89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91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