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평가 및 적발위험 증가가 세무대리인의 납세순응행동 권고에 미치는 영향 = (The) experiments of ethical orientations, ethical evaluations and detection risk's increases on tax preparer's recommendation for tax compliance behavi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Henderson and Kaplan(2005)의 이론을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Henderson and Kaplan(2005)의 연구에 추가하여 적발위험이 증가할 때 세무사의 윤리적 성향과 판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한다.
공격적인 세무신고를 하길 바라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사는 다차원 윤리관에 기초하여 세무문제를 처리하는지 아니면 단일의 윤리관을 사용하여 세무문제를 처리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의뢰인은 공격적인 세무신고를 요청하지만, 동시에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적발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세무사의 다양한 윤리관 사용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윤리적 신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납세순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실험방법을 통해 검증한다. 일반 윤리적 성향의 척도로서 피험자의 윤리적 성향이 윤리론적 인지, 목적론적 인지 여부에 따른 지표를 사용하였고, 상황윤리적인 평가의 척도로서 타인의 탈세행동 의사결정에 대한 피험자의 윤리적 평가에 따른 지표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사의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와 관련성이 있고, 세무사의 윤리적 평가는 납세순응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무사의 윤리적 성향은 납세순응행동에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인 Henderson and Kaplan(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에 참여한 137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사는 다양한 윤리관을 사용하고 있고, 도덕공평성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위험이 증가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다차원 윤리관 사용은 위험증가전보다 도덕공평성요인의 평가차원과 상대성 요인의 평가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납세순응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적발위험이 증가하면 세무사는 도덕공평성 차원의 각 요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시키는 것보다는 상대성차원의 평가요소가 납세순응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포기하거나 조절하여 납세순응행동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무사가 탈세를 묵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을 과소 보고하는 경우와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 중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함으로서 목표한 세무신고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탈세지향집단과 납세순응집단을 비교한 결과 탈세지향집단은 윤리적 평가요소의 각 지표 모두에 있어 납세순응집단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대성 윤리평가요소에서 더욱 공격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격적인 세무신고를 하길 바라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사의 윤리적 신념이 납세순응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적발위험이 증가될 때 세무사의 다차원 윤리관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erimented the tax preparer's ethical conflict, specifically to the job of Korean Certified Tax Accountant( hereinafter KCTA) and ethical conflict of them by using the theory of Henderson and Kaplan(2005). Henderson and Kaplan (2005) propose a model that is intended to clarify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thical beliefs impact tax compliance. In addition to the study of Henderson and Kaplan(2005)'s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the ethical orientation and ethical evaluation would change as detection risk increases. When a client's request to make an aggressive return is coexistent with the detection risk from National Tax Service ,What's the KCTA's change to solve the ethical conflict? Is that the way of one-dimensional ethical beliefs or multi-dimensional ones?
We testified the way through which ethical orientation influence a tax compliance by field experiment. This study tested using participant's ethical orientations as measures of their general ethical beliefs and using participant's ethical evaluations of others’ tax compliance decisions as measures of their contextual ethical beliefs. Tax compliance behavior is inferred from participants’ estimates of the likelihood that they would evade and is represented probability of tax compliance behavior. Overall,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pport the proposed Henderson and Kaplan(2005)'s model. Ethical orienta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ethical evaluations; ethical evaluations directly predict tax compliance behavior; and finally, ethical orientations are indirectly related to tax compliance behavior. That is, ethical orientations influence tax compliance behavior, but only through their influence on ethical evaluations. I believe that this model provides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providing a framework that outlines the routes through which ethical beliefs impact tax compliance.
As detection risk increases, KCTA tends to use more relative dimension factors than moral equity dimension factor. In order to pursuit intended tax return, they control the depth of relativism or abandon relativ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6
• 제3절 논문의 구성 = 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9
• 제1절 이론적 배경 = 9
• 제2절 국외연구 = 14
• 1. Burns and Kiecker(1995)의 연구 = 14
• 1.1 일반적 윤리성향이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14
• 1.2 LISREL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성 평가 = 17
• 2. Cruz et al.(2000)의 연구 = 19
• 3. Yetmar and Eastman(2000)의 연구 = 22
• 제3절 국내연구 = 25
• 1. 박기정과 조용언(1998)의 연구 = 25
• 2. 김남면(2000)의 연구 = 26
• 3. 이명곤과 김남면(2001)의 연구 = 27
• 4. 정재을(2001)의 연구 = 28
• 5. 박기정과 김원태(2004)의 연구 = 28
• 6. 정재을(2007)의 연구 = 30
• 제4절 본 연구의 추가적 공헌점 = 33
• 제3장 실증연구 설계 = 37
• 제1절 연구의 개념체계 = 37
• 제2절 변수의 측정 = 39
• 1. 이론변수 = 40
• 1.1 윤리적 성향 = 40
• 1.2 윤리적 평가 = 41
• 1.3 납세순응행동 = 41
• 1.4 적발확률 = 42
• 2. 측정변수 = 42
• 2.1 윤리적 성향의 측정 = 42
• 2.2 윤리적 평가의 측정 = 44
• 2.3 납세순응행동의 측정 = 46
• 2.4 적발확률의 측정 = 47
• 제3절 연구가설의 설정 = 48
• 제4절 자료수집방법 = 54
• 1. 설문지 구성 = 54
• 1.1 윤리적 평가와 납세순응행동 사례 = 56
• 1.2 윤리적 성향의 평가 = 59
• 1.3 적발위험이 증가된 상황에서 납세순응사례 = 59
• 1.4 인구 통계적 정보 = 60
• 1.5 설문문항 배열의 무작위화 = 60
• 2. 실험수행 = 60
• 2.1 예비조사 = 60
• 2.2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 61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63
• 제1절 피실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63
• 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65
• 1. 기술통계량 = 65
• 1.1 윤리적 성향 척도에 관한 기술통계량 = 65
• 1.2 다차원 윤리척도에 관한 기술통계량 = 66
• 1.3 납세순응행동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 68
• 2. 측정항목의 평가 = 71
• 2.1 윤리적 성향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72
• 2.2 다차원 윤리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76
• 제3절 연구가설 검정 = 82
• 1. 모형전체 경로 및 경로계수 = 82
• 2. 연구가설 검정 = 85
• 2.1 연구가설 1의 검정 = 85
• 2.2 연구가설 2의 검정 = 86
• 2.3 연구가설 3의 검정 = 87
• 2.4 연구가설 4의 검정 = 88
• 2.5 연구가설 5의 검정 = 90
• 제4절 추가분석 = 95
• 1. 수입누락과 경비과다계상 사례 간의 차이검정 = 95
• 2. 탈세지향그룹과 납세순응그룹의 비교 = 97
• 제5장 결론 = 99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공헌점 = 9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 101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10
• 설문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