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have rapidly increased over time for several reasons,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requiring effective policy tools to reduce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on off-line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with other household'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being controlled for. The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are online private tutoring, after-school classes and EBS classes. Also, this study analyzes an inequality of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The study uses data from '2007 Surve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which is provid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al Office's KMDS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school classes have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while other two methods do not. That is, after-school classes tend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dicating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educational policy tool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fter-school classes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high-income households which hold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 spent considerable quantities of total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Therefore, a policy which can solve inequality of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이 제공하는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교육, 방과 후 학교 및 EBS 방송강의와 같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 그리고 가계와 자녀의 특성변수들이 가계의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사교육, 온라인 사교육, 방과 후 학교 및 EBS 방송강의 등 여러 교육수단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를 조사해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자녀의 학급 내 성적 등 몇몇 가계 및 학생 특성 변수들이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사교육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갖는 고소득 가구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2장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경감대책 = 3
• 제1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특성 = 3
• 제2절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온라인 교육 = 7
• 제3절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기존연구 = 10
• 제3장 사교육비 지출 경감대책에 대한 효과분석 = 12
• 제1절 실증분석모형 = 12
• 제2절 추정방법 = 14
•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 15
• 제4절 OLS추정결과 = 19
• 제5절 Tobit모형 추정결과 = 22
• 제4장 교육비 지출 유형별 관계 분석 = 24
• 제1절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 24
• 제2절 분석결과 = 25
• 제5장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 29
• 제6장 결론 = 36
• 참고문헌 = 39
• Abstrac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