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고령화 시대에 한국 노인들이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복지서비스정책 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집단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분석한 자료는 한국 노인들의 정책인지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개인조사 결과 중에서 일반적 특성,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 및 친구관계 등의 설문에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대화이론, 분리이론, 활동이론, 정책인지이론(C. Jones, 1977), 이익집단정치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하였다.
한국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 노인은 단순히 보살핌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정의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등 노인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개입할 권리의 행사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가족의 지원도 약화되어 노후생활을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들의 특정 서비스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 또는 노인들의 욕구에 필요한 정책의 요구 등을 통해 노인들은 이익의 동질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인지는 단체 활동을 통해 정보의 교류 등 상호작용으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욕구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결집과 조직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정책결정의 개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결국 결집과 조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본 연구의 가설에 핵심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국 노인들의 90% 정도가 사회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 노인의 이익 동질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단체 참여를 매개로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성별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역시 교육수준과 성별이었다.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가운데 종교단체 참여에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교단체 참여가 정책인지에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단체, 종교단체, 운동단체이며, 문화활동단체 참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교육수준, 성별) 가운데 성별은 노인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보장구대여, 가정간호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노인정), 노인교통요금할인 정책에 대한 인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단체 참여를 매개로 할 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경로연금에 대한 인지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5개 사회단체 참여가 모두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시설은 사교단체, 주간보호시설은 사교단체와 정치단체, 치매상담센터는 종교단체와 운동단체, 가사지원서비스는 종교단체와 사교단체, 경로식당/무료급식은 종교단체와 사교단체 그리고 정치단체, 가정간호서비스는 사교단체와 정치단체, 보장구대여서비스는 사교단체와 정치단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동단체와 사교단체, 노인교통요금할인은 운동단체와 사교단체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로당(노인정)은 5개 단체 모두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앞으로 한국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하나의 범주에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범주로서의 노인들은 가족·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 1차 집단일 뿐이지만 노인들은 공식집단과 관계를 맺고 노인권익운동이 전개되면 사회집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단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증가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로 노인들의 이익집단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집단화는 단순히 노인인구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인구수의 증가가 가져올 현상이라고 본다. 특히 본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때, 노인의 노후생활이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노인 중심의 사회참여가 노인권익운동을 통한 정책개입 활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즉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여성노인수는 60.3%, 남성노인수는 3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교육수준 증가는 남성노인의 교육수준 증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여성권익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과 같이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성별은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분야에서 대한 정책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사회단체 참여를 매개로 할 때 정책 인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노인들은 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노인들은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정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가 노인의 권익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건강에 관한 노인들의 욕구가 보다 구체화되어 형성․발전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성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한 여성노인들의 건강욕구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권리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positive study of the influence on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services policies by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of Korean elderly.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major elements which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service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their old age in aging society, and it also tried to find out how these elements influence on organizing elderly to influence a policy making in future.
This study used research data from "2004's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s"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specially some questionarie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ld,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and relationships of family and friends are adopted. For theocratical backgrounds, following theories are applied; modernization theory, disengagement theory(Mahler), activity theory, perception of policies(C. Jones, 1977), and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In this research, the conception of Korean elderly is defined as "not only a group to care and protect but also the citizens who have social rights". In this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Korean old people's social participation includes from leisure activities to using their rights to influence policy decision which is related to the old aged like elderly welfare service policies.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show relations between old people's social participation and their social needs.
Because the aged not only are excluded from labor market but also receive less family supports than the past in a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y have to depend on welfare programs given by the government. So as the elderly's expectations for the programs are rising, they can homogenize their interests by supporting, criticizing a specific policy or even asking a new policy to meet their needs. Eventually they could make social interest groups. Hence, policy perception set off human needs that should be solved by an interaction like exchanging informations on Policies for eldery through group activities. Also it develops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a group to settle a problem at issue.
This process is ended up to an intervention in the policy making. Therefore, essential presumption is of this Study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policy perception would also influence on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an interest group. According to the '2004's survey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s', almost ninety percent of Korean old people participated in social groups. Thus, it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homogeneous interest of Korean elderly to research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ldery welfare service policies of elderly by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Based on the logic above, this study analyzed influenc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service policies by participation in groups, and perception of policies which is intermediated by participation in groups of Korean elderly. Th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s, education level and gender are noticeable. In terms of the sex, the male aged are more influenceable than the female are. Second, personal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d on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are education level and gender too. Among the participation in religious, cultural, political and sports groups, religious group is only influenced by female participation. Third, to look around influence on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service policies by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rcourse group is the most influenceable on perception of policies in the five social groups. Fourth,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has no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lderly services as like as geriatrics hospitals, short-term care centers, day-time care centers, dementia counseling centers, housekeeper support, rental tools for handicapped persons, home nursing,meal service, elderly welfare centers, senior's houses and discount transportation fare.
But intermediating influence by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of elderly has founded. Participation in five social groups have influenced on perception of geriatrics hospital service which was not perceived by gender in personal characteristics. Short-term care is perceived by participation in social intercourse group, day-time care by social intercourse and political activity group, dementia counseling center by religious and sports group, house keeper and meal services by religious, political activity and social intercourse group, home nursing and rental tools services by social intercourse and political activity group, elderly welfare center and discount transportation fare services by sports and social intercourse group. But no group influence on perception of senior's house servi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termediating influence by participation in elderly social groups obviously came out.
In Korea, education level of the elderly will be rising up rapidly in future. Then The old people would be transformed, by whom are highly educated from just a category in age, into a social group with identity. In the Korean society. The old people as a category is just a informal primary group having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friends and neighbors. However, once they make connections with other formal groups and take a movement for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e category would be developed into a social group.
This phenomenon of forming as a group of Korean elderly in society has assumption that increasing the old population may contribute to the vote. By analyzing from this research, in modern individual society which the elderly life should be depend on government services social participation by highly educated male elderly will take an active intervention in the policy making for their interests.
The inference from this research is the following. In 2004, out of entire population of the old, females took up 60.3 percent and males did 39.7 percent. Female group showed more increase in education level than male group do. So it is expected that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female elderly can grow fast as the movement for women's rights has been surprisingly expanded since 1980's. After all, while gender, can no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lderly care services through, intermediating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for elderly, femal can give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care services. In other words, Korean elderly are influenced to perceive on health care services by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The Korean elderly seems to make a movement for their rights based on common interests in health care policies in future. This can be developed in two aspects. One thing is that due to the long-term care system launched on July 1, 2008, old people's demand for health care would be shaping concretely and be expanding. The other is old female whose htealth status is in worse condition compared to old male would develope their demand for health care with social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논문의 구성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한국 노인의 특성과 사회활동 4
• 1.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정의 4
• 2. 한국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이론 10
• 3.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와 활동 27
• 4. 한국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와 참여유형의 성격 33
• 제 2 절 노인복지정책과 정책의제형성 및 인지에 관한 이론 38
• 1. 정책의 개념 38
• 2.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40
• 3. 정책의제 형성과정 및 인지 44
• 제 3 절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정책 49
•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9
• 2. 한국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의 형성과정 51
• 제 4 절 정책인지와 이익집단화 가능성의 관계 59
• 1. 이익집단의 정의와 형성과정 59
• 2.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단체의 사례 64
• 제 5 절 소결론 83
• 제 3 장 연구방법 86
• 제 1 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86
• 1. 연구모형 86
• 2. 연구가설 87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90
• 1. 독립변수 91
• 2. 통제변수 92
• 3. 매개변수 94
• 4. 종속변수 96
• 5. 변수의 개요 107
• 제 3 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의 설정 110
• 1. 분석자료 110
• 2. 분석방법 111
• 3. 분석모형의 설정 111
• 제 4 장 분석결과 113
• 제 1 절 조사결과 기초분석 113
• 1.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113
• 2. 사회단체 참여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115
•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대한 빈도분석 116
•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118
• 1. 개인적 특성과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대한 기술분석 118
• 2. 개인적 특성이 사회단체 참여유형에 대한 기술분석 127
• 제 3 절 개인적 특성과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 및 사회단체
• 참여유형 실증분석 129
•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대한
• 실증분석 129
•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유형에 대한 실증분석 138
• 3. 사회단체 참여유형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대한
• 실증분석 141
• 4.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 매개효과 150
• 제 4 절 소결론 154
• 1.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154
• 2.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단체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 대한 가설검증 결과 158
• 3.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유형이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인지에
•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159
• 4.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단체 참여를 매개로한 노인복지
• 서비스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62
• 제 5 장 결론 165
• 제 1 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5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8
• 참고문헌 169
• 부록 1. 설문지 183
• 영문초록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