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화 시대에 맞게 비효율적인 구역 개편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 외국 사례와 국내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 2
• 제3절 연구 방법 = 4
• 제2장 지방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 5
• 1. 지방행정구역의 내용 및 존재 이유 = 5
• 2. 지방행정구역과 관련 문제 = 6
• 제2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시각 = 8
• 1.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 8
• 2. 행정구역 설정 기준 = 15
• 3. 행정구역의 설정 기준 분류와 방향성 = 20
• 제3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 21
• 1. 지방행정기능의 변화와 증가 = 21
• 2. 지역발전의 촉진과 광역행정의 수요 = 22
• 3. 국토공간의 변화 = 23
• 4. 생활권의 확대 = 23
• 제3장 외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동향 = 24
• 제1절 영국 = 24
• 1. 지방행정구역 = 24
• 2. 최근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 = 25
• 제2절 일본 = 26
• 1. 지방행정구역 = 26
• 2. 최근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 = 28
• 제3절 프랑스 = 29
• 1. 지방행정구역 = 29
• 2. 최근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 = 30
• 제4절 독일 = 31
• 1. 지방행정구역 = 31
• 2. 최근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 = 32
• 제5절 외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동향 종합 = 34
• 1. 개편 내용 = 34
• 2. 시사점 = 37
• 제4장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 38
• 제1절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과 현황 = 38
• 1. 역사적 변천 = 38
• 2. 근거 법령 = 41
• 3. 현행 실태 = 42
• 제2절 지방행정구역의 분석 = 44
• 1.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 44
• 2. 서비스공급과 지역적 통합성 = 45
• 3.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통한 정주 생활권 형성 = 45
• 제3절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 46
• 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 46
• 2. 기초자치구역의 문제점 = 48
• 3. 광역자치구역의 문제점 = 50
• 제5장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 52
• 제1절 기본 방향 = 52
• 제2절 기초자치단체구역 개편 = 53
• 1. 기본전제 = 53
• 2. 개편대안별 내용 검토 = 54
• 3. 개편안 = 57
• 제3절 광역자치단체구역 개편 = 59
• 1. 기본전제 = 59
• 2. 개편대안별 내용 검토 = 60
• 3. 개편안 = 63
• 제6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