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인류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특히 고령
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현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노인복지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첫째,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연계하여 계속적 적용이 가능
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경로연금을 확대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부양 수당의 급여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한다.이와 함께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절실하
다.둘째,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노인계층의 보장성을 확보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우선되어야하고,2007년 7월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
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있어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재가노인복지서
비스의 폭넓은 제공 및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
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서 그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
결해야 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으로써 소외
계층 없는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역사회,가족,개인 등
의 상호 역할 분담 모색과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힘으로
어려운 분야는 민간이 보완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정책을 지
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금까지 노인복지가 ‘노인을 위한’정책
이였다면 앞으로는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인에 의한’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ⅳ
• Ⅰ. 서론 ·······································1
• A. 연구의 목적 ··································1
•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Ⅱ.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4
• A. 노인 및 노인복지의 개념 ······················4
• 1. 노인의 개념 ·······························4
• 2. 노인복지의 개념 ··························5
• B. 노인복지 문제의 발생 배경 ···················6
• 1. 사회적 관점의 노인문제 ································6
• 2. 경제적 관점의 노인문제 ································8
• C.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 ························11
•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11
• 2.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12
• D. 주요국의 노인복지정책 ································13
• 1. 영국 ·············································13
• 2. 스웨덴 ········································16
• 3. 일본 ··············································20
• Ⅲ.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4
• A. 소득보장정책 ································24
• 1. 국민연금 ······································24
• 2. 경로연금 ····································26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7
• 4. 노인고용촉진정책 ··································29
• B. 의료보장정책 ······························33
• 1. 건강보험 ····································33
• 2. 의료급여 ·········································35
• 3. 노인의 건강진단 ·······················38
• C. 사회복지서비스정책 ································38
• 1. 사회복지시설 ·····························38
• 2.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42
• Ⅳ.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45
• A.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45
• 1. 정책의 기본방향 ························45
• 2. 재원의 조달 ···························47
• B.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49
• 1. 소득보장정책 ···································49
• 2. 의료보장정책 ····························55
• 3.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61
• Ⅴ. 결론 ············································66
• ◇ 참고문헌 ·································69
• ◇ Abstract ··························74
• 표 목 차
•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5
• <표 2>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7
• <표 3>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2
• <표 4> 노인 연간진료비 및 의료이용 횟수 ······················35
• <표 5>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진료비 내역 ····················37
• <표 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41
• <표 7> 국내 실버산업분야 ··················64
• 그 림 목 차
• 〔그림 1〕소득인정액 산정방법 ································29
• 〔그림 2〕노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방안 ··························46
• 〔그림 3〕정부와 민간의 노인복지 역할분담의 기본전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