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sistive technology works as a very important means of attaining essential independent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persons by applying the most ideal assistive technology device. However, our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f our country is still in early stage compared to the welfare advanced countries, so man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persons are not receiving services related to that. According to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desirable policy making of assistive technology by drawing policy subje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vitalize domesti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e study questions were established in two aspects for this : first, drawing of policy subjects having priority on the service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revitaliz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second, drawing of policy subjects for development of industry. The industry had laid emphasis on connectivity with service.
In order to derive such policy subjects, this study first proceeded with study on literature from industrially developed countries with universal service system constructed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weden. Factors that contributed to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y had been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in terms of law and system,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ndustry.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delphi study method. A total of 84 experts on assistive technology were selected, as they had been filtered by a process composed of 3 rounds for reliability and stability analysis. The panel was composed of 61 experts in the last roun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olicy support of the government was determin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sideration of policy subject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specific form of governmental support was enactment of law including plans and budget.
Second, the most important part in alternative service policy was found to be construc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oper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agencies. Specific form was operation of service centers with focus on state, and method of service was offering of customized service.
Third, the most important task in terms of industrial policy was also the construc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system. Although similar points had been made in the past by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monstrated it through positive experiment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effectively construct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policy, consideration of service system was deemed essential.
Fourth, the factor that was rated to be most important for revitalization of industry was construction of policy, systematic, and legal foundations. Construction of policy and system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services and industry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and the literature and researches examined by this study verified that such construction can be effective through continuous and long-term plans.
Lastly, the most essential factor for activ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was mutual connection of public wage policy by the government. Details and method of connection had the core in public wage policy and unified management of the recipi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can be made for activ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is necessary as a part of construction of foundation for activ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 is securing of sufficient budget, followed by decision of law that fits the conditions of our country. Considering political, economic and welfare conditions of Korea, form of individual law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deemed more effective, and enactment of a new law is expected to be to more effective than amendment of existing laws.
Second, in terms of service delivery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based service system focused on state. For the service method, Sweden's expert-based state center model is more suitable for our society, and method of delivery system should have a mixed form of public and private parts like the model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by making the government and professional centers manage the supply of assistive devices by recognizing them as public goods, the market for assistive devices that is anticipated to experience market failures can be activated.
Third, un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unification of recipients and unified plan of management office are needed for systematic development and connec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industry. In terms of recipient, the aged pers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managed together considering their physic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ssistive device. In systematic perspective, unitive consideration of public supplies should be closely examined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rental and sales items of long-term care system the aged which are provided to the aged persons and assistive device item from curren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supplies which are provid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management method, unification and exclusive management of assistive technology related office are necessary. This unified management method can raise efficiency through connection between service and industry along with budget-cutting result at national level, and it can provide more effective service by reinforcing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use in aspects of consumers.
Lastly, a synthetic and concrete plan for revitaliz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industry must be provided at national level. A comprehensive plan necessarily requires a systematically connected approach, not mutually separated approach to service and industry.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industry can never be promoted separately, and they bring out effective results when they are mutually connected.

국문 초록 (Abstract)

보조공학 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최적의 보조기기를 적용함으로써 일상의 편 의를 넘어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복 지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서비스는 이제 초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에 신체가 불편한 다수의 장애인과 노인이 이와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보조공학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고려해야 할 서비스 우선 정책과제의 도출과 둘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이다. 여기서 산업은 서비스와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보조공학과 관련하여 보편 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이 발전한 미국, 일본, 스웨덴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조공학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요인을 법·제도적 측 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 그리고 산업 관련 측면에서 각각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델파이 조사 연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전문가 를 총 84명 선정하였으며, 신뢰도 및 안정성 분석을 거쳐 3라운드에서 종결하였다. 최 종 라운드의 패널은 61명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공학 서비스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책적 지원의 구체적 형태는 예산 및 계획을 포함한 법률 제정이었다.
둘째, 서비스 정책의 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 서비스 기관의 운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형태는 광역 중심의 서비스 센터의 운영이었으 며, 서비스 방식은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었다.
셋째, 산업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또한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의 우선 구축 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가의 경험과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정책의 효 과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었 다.
넷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요인은 정책. 제도. 법률 적 기반 구축이었다. 정책 및 제도의 구축은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 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와 산업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 한 요인은 정부의 공적급여 제도의 상호 연계였다. 연계의 내용 및 방식으로는 공적 급여 제도 연계와 대상자의 통합 관리가 핵심적이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공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보조공학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법. 제도의 제. 개정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이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법. 제도 방 식의 결정이다. 국내 복지환경과 정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처럼 개 별 법률의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 있어 전문적인 지역 기반의 광역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이 요구된다. 서비스 방식은 스웨덴식 전문가 기반의 광역 센터 모델이 우리 사회에 보다 적합할 것이며, 전달체계 방식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모델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이 혼합된 형태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와 전문 센터가 보 조기기에 대한 공급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보조기 기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조공학 서비스와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통합, 대상자의 통합, 관리 부처(부서)의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 노인 과 장애인은 신체적 특성과 보조기기의 사용 특성을 전제할 때 통합 관리되어야 한 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 품목과 현재 노인에게 지원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대여. 판매 품목이 모두 건강보 험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급여의 통합적 고려가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관리 방식의 측면에서도 보조공학 관련 부처 및 부서의 단일화와 전담 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 관리 방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절감의 효과와 더 불어 서비스와 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측면에 서도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시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공학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국 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은 서비스와 산업의 상호 분리적 접근이 아 닌 유기적 연계가 전제된 접근이 필수적이다. 보조공학 서비스와 산업은 결코 분리되 어 추진될 수 없는 관계이며, 상호 연계될 때에만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4. 용어의 정의 = 10
• Ⅱ. 보조공학 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1
• 1. 보조공학 서비스의 접근 유형 = 11
• 1) 보조공학의 개념적 특성 = 11
• 2) 보조공학 서비스에 관한 이론 = 19
• 2. 선행연구 검토 = 23
• Ⅲ. 보조공학 서비스 정책 및 산업 현황 분석 = 29
• 1. 외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정책 및 산업 현황 = 29
• 1) 미국 = 29
• 2) 일본 = 46
• 3) 스웨덴 = 57
• 2.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정책 및 산업 현황 = 66
• 1) 법?제도적 측면 = 66
• 2) 서비스 전달체계 = 68
• 3) 보조기기 관련 산업 현황 = 73
• 3. 각 국의 서비스 정책 및 산업 현황 비교 = 77
• Ⅳ. 조사 연구 = 83
• 1.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 83
• 2.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 85
• 1) 조사절차 = 85
• 2) 자료처리 = 88
• 3. 분석 결과 = 89
• 1) 표본의 특성 = 89
• 2) 신뢰도 및 안정성 분석 = 90
• 3) 영역별 우선 순위 = 95
• 4) 패널간 우선 순위 비교 = 100
• 5)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 = 109
• Ⅴ. 결론 = 115
• 1. 결론 = 115
• 2. 제언 = 116
• 참고문헌 = 119
• 영문초록 = 129
• 부록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