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審判制度의 憲法的 意義 =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 6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행정심판제도의 본질 = 8
•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8
• 1. 행정심판의 의의 = 8
• 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8
• 나.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9
• 다. 준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 = 11
• 라. 소결 = 11
• 2. 행정심판의 개념적 표지 = 14
• 가. 이의신청 등 명칭여하 불문 = 14
• 나.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관 = 15
• 다. 엄격한 법적형식을 가진 재판의 전심절차 = 16
• 3. 행정심판의 법적성질 = 17
• 가. 행정절차 = 18
• 나. 행정쟁송절차 = 20
• 다. 행정절차와 재판절차의 사이에 있는 특수한 행정절차 = 21
•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존재이유 = 23
• 1.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 23
• 2.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 24
• 가. 외국에서의 논의 = 24
• (1) 독일 = 24
• (2) 미국 = 26
• (3) 일본 = 27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28
• (1) 일반적인 존재이유 = 28
• (2)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구체적 존재이유 = 32
• 3. 소결 = 37
• 제3장 행정심판제도의 도입과 변천 = 39
• 제1절 외국 행정심판제도의 발생과 법적근거 = 39
• 1. 독일 = 39
• 2. 미국 = 43
• 3. 일본 = 48
• 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 = 53
• 1. 소원법 시대 = 53
• 2. 행정심판법 시대 = 56
• 3. 행정심판의 헌법규정화 = 77
• 제4장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적 의의 = 79
• 제1절 헌법이론적 의의 = 79
• 1. 제도보장성 = 79
• 2. 청구권적 기본권성 = 80
• 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에 의한 행정심판 = 80
• 나. 신속한 행정심판 = 81
• 다. 법률에 의한 행정심판 = 82
• 라. 공정한 행정심판 = 83
• 제2절 헌법규정의 문언적 의의 = 84
• 1. 재판의 전심절차 = 84
• 가. 헌법규정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85
• 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86
• 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의 의의 = 87
• 라. 외국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90
• 마.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임의주의 = 98
• 바. 우리나라 행정심판임의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0
• 2. 사법절차의 준용 = 104
• 가. 사법절차의 의의 = 104
• (1) 사법 및 사법권의 개념 = 104
• (2) 사법절차의 개념 = 108
• (3) 사법절차의 개념적 요소 = 108
• 나. 사법절차 준용의 의의 = 111
• (1) 준용의 개념 = 112
• (2) 사법절차 준용의 한계 = 112
• (3)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 = 113
• 3. 소결 = 113
• 제3절 행정심판의 헌법적 의의와 존재이유 = 114
• 1.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과 존재이유 = 114
• 2. 행정심판의 임의주의와 존재이유 = 115
• 제5장 행정심판제도의 권익구제기능 강화방안 = 116
•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주체와 대상의 재구성 = 116
• 1. 행정심판청구의 주체 = 116
• 가. 청구인적격의 개념 = 117
• 나.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 123
• 다. 청구인적격 확대의 필요성 = 124
• 라. 소결 = 125
• 2. 행정심판의 대상 = 125
• 가. 행정심판대상의 의의 = 126
• 나. 행정심판대상으로서의 처분 = 130
• 다. 처분대상확대를 위한 입법론 = 141
• 라. 소결 = 151
• 제2절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강화 = 153
• 1. 해정심판기관의 의의 = 153
• 가. 행정심판기관의 개념 = 153
• 나.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 = 153
• 다.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강화내용 = 155
• 2. 외국의 행정심판기관의 특성 = 155
• 가. 독일 = 156
• (1) 행정심판기관의 개관 = 156
• (2)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 157
• 나. 미국 = 161
• (1) 행정심판기관의 개관 = 161
• (2)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 165
• 3.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기관 = 170
• 가. 행정심판의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통합 = 170
• 나. 행정심판위원회 = 171
•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 = 171
• (2)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성격 = 171
• 다. 행정심판기관의 종류 = 172
•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172
• (2)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175
• 라. 행정심판기관의 특징 = 177
• 마.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 180
• 4. 행정심판기관의 개선방안 = 185
•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 186
•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설기관화 = 190
• 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개선 = 192
• 제3절 심리의 절차적 권리보장 = 196
• 1. 구술심리의 의의 = 196
• 가. 구술심리의 개념 = 196
• 나. 구술심리의 중요성 = 196
• 2. 외국의 행정심판 심리방식 = 197
• 가. 독일 = 197
• 나. 미국 = 200
• 3.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의 문제점 207
• 가. 행정심판법의 태도 207
• 나. 현황과 문제점 209
• 4. 개선방안 210
• 가. 외국의 행정심판 심리방식의 시사점 210
• 나. 구체적 개선방안 211
• 제4절 재결의 집행력 강화 212
• 1. 직접처분제도의 개선 212
• 가. 직접처분제도의 의의 212
• (1) 직접처분제도의 개념 212
• (2) 직접처분제도의 도입배경 213
• (3) 직접처분제도의 도입논거 213
• (4) 직접처분제도의 도입한계 215
• 나. 직접처분제도의 문제점 216
• 다. 직접처분제도의 개선방안 219
• 2.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221
• 가. 간접강제제도의 의의 221
• 나.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221
• 다. 간접강제제도의 한계 222
• 제5절 임시구제의 확충 223
• 1. 임시구제의 의의 224
• 가. 임시구제의 개념 224
• 나. 임시구제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