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연구 : 義旺市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the urbanscape review commite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 a case of uiwang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도시개발에서 취약했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개성있고 매력있는 장소와 경관의 창출, 도시생활의 여가와 문화증진 등을 도시개발의 목표로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 등을 비롯하여, 서울 숲 조성, 도시건축물과 교량, 육교 등의 경관디자인과 야간조명의 확대, 가로시설물, 휴게공간 조성과 같은 다양한 도시경관 향상 사업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관기본계획 또는 각종 경관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의 질적인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고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관위원회의 위원회구성과 심의회운영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관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관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다양한 경관사업과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관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수행과 도시경관형성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경관위원회의가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고, 경관향상에 주민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의왕시의 경관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도시경관위원회 운영과 도시경관개선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왕시에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도시경관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관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의에 앞서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내용숙지가 없이 참여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에 있어서도 주민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작의적인 관점에서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절차를 제외하고는 경관행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참여의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참여에 의한 적극적인 경관개선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관위원회의 운영이 단순히 경관행정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소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경관개선에 대한 참여유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도시경관관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관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도시경관개선에 주민참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경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관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실제적인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경관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구성을 개선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의에 참석토록 하여 전문성이 강화된 경관위원회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으로 경관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경관향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보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이 경관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관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경관위원회의 역할과 경관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경관형성에 출발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계획과 집행, 주민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도시경관관리의 바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urban environment has always been plain and even desolate , no matter where it is, due to the economy-centered development.
However, the needs of the time about view or comfortableness, which is rather aesthetic, are increasing and the point of development has been converted into quality from quantity
Because of this new paradigm, we enacted the landscape regulation and founded the cityscape review committee which performs duties of deliberation on the matters of a scenery plan that includes form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enery or landscape management.
however, the cityscape review committee still cannot meet the increasing needs in terms of people's rights and participation as well as expansion of role of local government as it has yet settled down.
As a result of which, it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us as users to take part in the management of scenery, whose effect on our daily life has been increasing.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the uiwang cityscape review committee. It proposes the concrete means to improve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ncluding rearrangement of organization and invitalation of design specialist's ability.
besides, this paper emphasize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necessary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cityscape committee is as follows
the first i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cityscape committee's deliberation
the second is to make the standard of cityscape committee's deliberation.
the third is to rearrange the of cityscape committee's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II. 이론고찰 = 5
• 2.1 도시경관의 개념 = 5
• 2.2 관련연구의 고찰 = 6
• III. 도시경관관련 제도 = 8
• 3.1. 도시경관위원회제도 = 8
• 3.2 경관관련 위원회제도 = 12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2
• 2) 건축위원회 = 13
• 3) 광고물심의위원회 = 15
• 3.3 위원회제도와 주민참여 = 17
• 1) 위원회제도의 의의 = 17
• 2) 주민참여방법으로서의 위원회 = 19
• 3.4 경관협정과 주민참여 = 19
• 1) 경관협정제도 = 19
• 2) 주민참여수단으로서의 경관협정 = 20
• IV. 제도의 문제점 = 21
• 4.1 도시경관 관련위원회의 문제 = 21
• 1) 도시경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와의 비교분석 = 22
• 2) 관련위원회의 경관내용 심의부족 = 24
• 4.2 도시경관위원회의 문제 = 25
• 1)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운영상의 문제 = 25
• 2)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의 부재 = 28
• 3) 경관위원회 심의에서의 주민참여 부재 = 29
• 4.3 도시경관관리의 주민참여 부족 = 31
• 1) 도시경관관리와 주민참여 = 31
• 2) 주민과의 소통부족 = 33
• V. 제도개선방향 = 33
• 5.1 바람직한 도시경관위원회의 운영 = 33
• 1) 도시경관관리와 도시경관위원회 = 34
• 2) 바람직한 도시경관위원회의 역할 제고 = 34
• 3) 도시경관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 39
• 5.2.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경관 = 54
• 1) 도시경관관리에 주민참여의 중요성 = 54
• 2)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 59
• VI. 결론 = 64
• 참고문헌 = 67
• 부록(경관위원회심의 회의록) = 71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