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定申請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 裁定申請 全面擴大에 따른 向後 運營方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is fundamental the principle of an exclusive indictment and a discretionary indictment has had the Appeal/Reappeal on a ruling, Request for Ruling and Petition to Constitution as an equipment of the control relating to the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 of a public prosecutor. In other words, a petitioner on one side who was insubordinate regarding a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motions the request for ruling and a petitioner on the other side who was insubordinate regarding the other crime except it requests the appeal/reappeal on a ruling and then can request the petition to constitution finally. But, since the sphere of the request for ruling has limited for an intensification of the prosecutory power in the revitalizing reform age, it couldn't be functioned well. Moreover, since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the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 of a public prosecutor, it was functioned freakishly. Thus, its abuse was serious exceeding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ly expanded an object of the request for ruling from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to all crimes through the amendment on April 30th, 2007. That is to say, it was limited to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before and expanded all crimes. Therefore, a curren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is faced with a new phase.
Accordingly, for controlling a discretion of indictment more or less and for ruminating upon an intent of the revised request for ruling much-awaited, it would be important to be exercised appropriately for an exclusive prosecutorial power of a public prosecutor. Also, it is in danger of 'getting a civil case being a criminal case' because of a high rate of complaint and accusation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of measure.
This master´s thesis is constructed the whole sixth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ory remarks in the first chapter, a meaning and history of the request for ruling in the second chapter,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est for ruling in the third chapter, a principal contents of the request for ruling in the fourth chapter, a controversial point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quest for ruling in the fifth chapter and an concluding remarks in the sixth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it looks around a meaning and history of the request for ruling. That is a preliminary proceeding in the Japanese imperialism age, the request for ruling in 1954 when the criminal procedure law was enacted, a reduction in the sphere of the request for ruling in 1973, the petition to constitution under constitutional court in 1988. And it is also instructive to study a meaning of the request for ruling as a matter of special law and a discussion by an overall expansion.
In the third chapter, it show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est for ruling. There are a legislative background, a concrete content and a present operational status of Germany and Japan which system were become our legislative model, including a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 It would be very suggestive for our system.
In the fourth chapter, it expresses a legislative background, a legislative process and a principal content of a current request for ruling regarding an overall expansion. That is a revised bill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a promotion committee for a judiciary reform, the deliberation of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principal content under the revised law.
In the fifth chapter, it points out raised controversial points in the pres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request for ruling and seeks for a coming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sixth chapter, it studies a meaning of the request for ruling under the revised law and indicates a prospect in the future, condensing the contents mentioned above.
Almost country has a device of the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 of a public prosecutor in spite of a different form. Although it shows a real utilization rate is inactive and a result is also low, there i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where provides the device of control regarding a discretion of indictment of a public prosecutor.
This amendment can be comprehensible our request for ruling is transformed from a Japanese quasi-prosecution procedure to a Germanic compulsory prosecution procedure. On the other hand, unlike a Germanic individual impeachment or a Japanese judgment committee of the prosecution, our system what a nation participates in the criminal judicature is not available. Therefor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method to appeal a dissatisfaction toward the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 of a public prosecutor is only the request for ruling, it is required that a revised request for ruling should operate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by a consideration about a present operational status and controversial points in the several country.

국문 초록 (Abstract)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찰의 항고․재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었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신시대에 검찰권강화를 위하여 재정신청의 범위가 축소된 이래 재정신청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 이래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2007년 4월 30일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하였다. 즉, 종래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정되었던 것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우리의 형사소송구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재량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도 모처럼만에 개정된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는 공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비율이 매우 높아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가 우려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연혁, 제3장 재정신청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제4장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주요내용, 제5장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6장 결론 등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본다. 즉, 제국주의 시대의 예심제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재정신청제도, 1973년 재정신청제도의 범위 축소, 이후 1988년 헌법재판소 하에서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특별법상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던 재정신청제도의 의미와 전면확대에 따른 논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각국의 재정신청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본다.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과 일본의 입법배경, 구체적내용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 외 영국과 미국의 제도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 대한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및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즉,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검토해 보고, 개정법 하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6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개정법 하에서의 재정신청제도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향후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현실적 이용률이 미미하고, 성과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한다는 데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번의 개정으로 우리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식 준기소절차에서 독일식 준기소절차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의 사인소추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같이 국민이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신청 이외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개정된 재정신청제도가 적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 第2章 裁定申請制度의 意義와 沿革 6
• 第1節 裁定申請制度의 意義 6
• 1. 의 의 6
• 2. 소송법상 지위 7
• 가. 수사설 7
• 나. 항고소송설 8
• 다. 중간설 8
• 라. 형사소송유사설 9
• 마. 검 토 9
• 3. 결 론 10
• 第2節 裁定申請制度의 沿革 12
• 1. 舊형사소송법 12
• 2. 1954년 형사소송법 13
• 3.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 15
• 4. 1988년 헌법재판소의 등장 19
• 5.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 22
• 가. 군법회의법 및 군사법원법 22
•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3
• 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및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5
• 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7
• 마.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28
• 6.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28
• 가. 전면확대 경위 28
• 나. 시행 후 현황 29
• 다. 비판적 검토 30
• 第3章 裁定申請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31
• 第1節 獨逸의 제도 31
• 1. 서 설 31
• 2. 특 징 32
• 3. 기소강제절차 34
• 가. 입법배경 34
• 1) 검찰제도의 도입 34
• 2) 1877년 제국형사소송법 35
• 3) 나치시대의 기능마비 37
• 4) 전후 개혁기 이후의 개정 38
• 나. 실무현황과 문제점 40
• 1) 실무현황 40
• 2) 문제점 42
• 가) 기소강제절차의 대상범위 42
• 나) 형식요건 완화 43
• 다. 구체적 내용 44
• 1) 기소강제절차의 요건 44
• 2) 검찰항고 단계 46
• 3) 재정신청 단계 46
• 4) 법원의 심리 및 재정결정 47
• 가) 법원의 심리 47
• 나) 재정결정 48
• 5) 기 타 50
• 4. 사인소추제도 50
• 가. 개 요 50
• 나. 운용현황 53
• 第2節 日本의 제도 55
• 1. 서 설 55
• 2. 특 징 56
• 3. 준기소절차 59
• 가. 입법배경 59
• 1) 준기소절차의 입법구상 59
• 2) 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 61
• 3) 개정요강시안 63
• 4) 개정법안의 가결 63
• 나. 실무현황과 문제점 64
• 1) 실무현황 64
• 2) 문제점 65
• 가) 기능에 대한 재검토 65
• 나) 수사구조에 대한 해석 66
• 다) 청구심의 심리방식 67
• 라) 지정변호사제도의 존재의의 68
• 다. 구체적 내용 70
• 1) 재정신청의 요건 70
• 2) 재정신청의 방법 72
• 3) 검찰청의 처리절차 72
• 4) 법원의 심리 및 재정결정 73
• 가) 심리절차 73
• 나) 재정결정 74
• 5) 공판절차의 특성 75
• 6) 기 타 77
• 가) 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77
• 나) 청구인에 대한 비용배상 78
• 4. 검찰심사회제도 79
• 가. 개 요 79
• 나. 운용현황 82
• 第3節 英美 國家의 유사제도 84
• 1. 英國의 제도 84
• 가. 서 설 84
• 나. 검찰의 소추적격심사제도 85
• 다. 재정신청제도 86
• 2. 美國의 제도 87
• 가. 서 설 87
• 나. 직무집행영장제도 88
• 다. 대배심제도 88
• 라. 검사해임 및 특별검사제도 89
• 第4節 比較法的 考察의 시사점 91
• 1. 각국의 입법례 91
• 가.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 91
• 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입법방식 91
• 다. 활용현황 및 성과 92
•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93
• 第4章 현행 裁定申請制度의 主要內容 94
• 第1節 立法背景 94
• 1. 논의의 배경 94
• 2. 재정신청의 확대시도 94
• 3. 검찰의 입장 95
• 4. 학계의 개정요구 96
• 5. 개정안의 마련 97
• 第2節 立法過程 98
• 1. 정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제출 98
• 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 98
• 나. 주요내용 98
• 다. 문제점 100
•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101
• 가. 논의의 경과 101
• 나.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102
• 1)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102
• 2) 검찰항고전치주의의 도입 103
• 3) 고등법원의 관할 104
• 4) 법원의 심리방식 105
• 5) 처리기간의 연장 106
• 6) 비용부담제도의 도입 107
• 7) 불복절차의 금지 107
• 8) 공소유지담당자 108
• 다. 국회 심의내용의 문제점 108
• 3. 국회 본회의 통과 109
• 4.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관련 규정비교 110
• 第3節 현행 裁定申請制度의 主要內容 114
• 1. 재정신청절차의 요건 114
• 가. 신청권자 114
• 나. 신청의 대상 117
• 다. 신청의 방법 120
• 1) 검찰항고전치주의 120
• 2) 신청서의 제출 123
• 3) 신청기간 124
• 4) 신청서의 기재요건 125
•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126
• 라. 신청의 효력 126
• 마. 신청의 취소 127
• 2. 검찰청의 처리절차 128
• 가. 항고전치주의의 경우 128
• 나.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 128
• 3. 고등법원의 심리절차 130
• 가. 관할법원 130
• 나. 피의자 등에 대한 통지 131
• 다. 심리기간 131
• 라. 심리방법 132
• 1) 항고절차의 준용 132
• 2) 증거조사의 범위 133
• 3) 심리의 비공개 136
• 4) 기피신청 137
• 5) 열람·등사의 제한 138
• 4. 재정결정절차 139
• 가. 신청기각의 결정 140
• 1) 기각의 요건 140
• 가) 신청이 법률상에 위배되는 때 140
• 나) 신청이 이유 없는 때 142
• 2) 소추의 제한 및 재정결정서의 송부 143
• 나. 공소제기의 결정 144
• 1) 공소제기의 요건 144
• 2) 결정서의 기재내용 145
• 3) 결정의 효력 147
• 다. 불복제도 147
• 라. 비용부담제도 149
• 5. 공소제기결정사건의 공판절차 151
• 가. 검사의 공소수행제도 152
• 1) 검사의 공소제기 152
• 2) 검사의 공소유지 153
• 나. 공판심리 154
• 다. 상소의 제기 155
• 第5章 裁定申請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156
• 第1節 裁定申請制度의 운영상 問題點 156
• 1. 낮은 활용도와 저조한 성공률 156
• 2. 남고소로 인한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158
• 3.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우려 159
• 4. 법원의 사실조사의 한계 162
• 5. 법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사건처리 지연 162
• 6. 법원증설 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증가 163
• 第2節 裁定申請制度의 改善方向 165
• 1. 남고소 방지대책 165
• 가. 고소요건의 법정화 165
• 나. 고소조정제도의 활성화 166
• 다. 쟁점진술서제도의 활용 167
• 라. 선결사건 소추유예제도의 도입 168
•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관계조정 169
• 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169
• 1) 검찰항고전치주의 169
• 2) 재항고 허용여부 170
• 나. 헌법소원과 재정신청 171
•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71
• 2) 헌법소원 대상으로서의 재정신청 172
• 3) 개정법상 헌법재판소의 역할 174
• 3. 기소재량 가이드라인의 개발 175
• 가. 개발의 필요성 175
• 나. 각국의 태도 176
• 1) 독일 176
• 2) 미국 177
• 3) 일본 178
• 다. 우리나라의 실태 179
• 4.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여부 179
• 가. 입법화 시도 179
• 나. 비판적 입장 181
• 다. 도입 필요성 181
• 第6章 結 論 183
• 參 考 文 獻 185
• 附 錄 193
• ABSTRACT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