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바, 본 논문는 이와 같은 개혁의 입장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계층과 ...
최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바, 본 논문는 이와 같은 개혁의 입장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적정모형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선진외국의 행정계층,구역개편의 방향을 연구하는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의 모색에 앞서 지방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경우 거래비용의 증대, 행정의 파생, 업무 증가,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에 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한편, 행정구역의 문제점으로는 시·도의 분리로 인한 잔여도부 문제, 지역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생활권과의 불일치, 시 승격에 따른 시·군의 분리와 구역 세분화, 재정력과 지역경쟁력기반의 취약과 지역간 불균형, 과대규모에 따른 주민참여와 통제의 제약, 읍·면 구역 폐지에 따른 1차 행정서비스 권역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은 현행의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행정환경변화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개편방안간의 차별성, 현실적용성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지방행정계층과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원칙을 각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지방행정계층은 개편원칙으로 정주체계의 원칙과 기능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지방행정구역은 기초자치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편의 원칙으로 생활권 일치원칙과 민주성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광역자치구역의 설정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개편원칙들이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각각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원칙들과 성격 또는 방향성이 부합되면서도동시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개편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개편기준의 설정에서는 지방행정구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우선 기초자치구역의 개편원칙으로 위에서 생활권과의 일치원칙 및 민주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활권과의 일치원칙은 공간지리적 개념으로 지표상의 지리적 조건과 실제적인 일일생활권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민주성의 원칙은 이념적 가치개념으로 주민참여나 주민통제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광역자치구역의 개편원칙으로는 효율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효율성의 원칙은 투입단위당 생산의 양을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의 최소화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향후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행정계층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논제는 현행의 3계층 내지 4계층의 다층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단층제와 2계층제 방안이 있다. 단층제와 2계층제는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단층제와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단층제는 영국의 런던지지역과 대도시권역 그리고 비대도시권역의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계층제 모두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층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적용불가능하다는 이유 외에도 대폭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이 없다. 더욱이 여기서는 지방행정계층의 개편원칙으로 정주체계의 원칙과 기능적합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단층제의 경우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의 개편대안으로는 2계층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현행의 3계층 내지 4계층을 2계층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즉, 광역자치계층을 폐지하고 기초자치구역과 행정계층을 존치하는 것, 기초자치계층을 폐지하고 광역자지계층과 행정계층을 존치하는 것, 행정계층을 폐지하고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존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광역자치계층을 폐지할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간의 기능중복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종적인 의사전달의 신속화와 인력과 경비절감을 통한 행정능률의 제고를 기할 수 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업무에 대한 조정이 어려워지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연결하게 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된다. 기초자치계층을 폐지할 경우에도 광역자치계층을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잇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읍·면·동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읍·면·동이 자치단체로의 지위전환과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조정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행정계층을 폐지할 경우에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원화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주민불편의 가중과 주민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지방행정계층 개편에 대한 각 대안의 논거를 분권성의 유지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계층을 2계층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며, 2계층화 방안중에서도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것이 분권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화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중심으로 한 2계층제가 적정 계층개편안으로 제시하며,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세부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행정계층의 폐지도 현행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행정구역의 개편대한은 기초자치구역과 광역자치구역의 개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 조정방안과 축소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생활권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일부 조정방안이 보다 적절성을 가지는 반면,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축소개편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하에서 국가가 지향 해야 할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개편방안의 채택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추후 통일 조국을 위해서 5-6개 연방으로의 전환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