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pporting Program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배경, 현황 및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30,208명으로 전체 결혼여성의 9.1%를 차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중국이 14,608명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역으로는 경기도가 6,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277명 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한 남편들은 2006년 농림·어업종사 자가 3,525명으로 41%를 차지하였고, 이들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2006년 베 트남이 2,3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는 2006년 11.5세로 해 들 거듭하면서 연령차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현황을 보면 2005년 30,208쌍 중 4,010이 이혼하여 11,017쌍 중 401쌍이 이혼하여 3.6%였던 2002년과 비교하여 볼 때 13.2%로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언어·문화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둘째 대다수의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아,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하며 아내에게 가족의 생계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셋째,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 는 경우가 많아 한국말을 알아듣기도 전에 부모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아동양육 등 가정 생활에 문제가 많으며, 넷째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 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 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개선해 야 하며,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든 사회복지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 상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하 며,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이 방생하였을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프로그램으로 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제도화를 마련 해야 하며, 둘째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관리를 통해 인적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 고, 셋째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넷 째 자녀 출산지원과 양육지원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background and problems concerned with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for marriage in Korea in a bid to find out measures to assist them systematically and to complement the concerning system, when available.
Statistically, foreign females who have come to this country for marriage are numbered 30,208 in 2006, occupying 9.1% out of the whole married women. In the same year, Chinese women topped the list of foreign brides by nation with 14,608 or 48%. Gyeonggi-do was found to be the province where 6,492 foreign brides live, the biggest number of alien married women in Korea, while 277, the least number of them, live in Jeju Island. Of the males who are married to foreigners, 3,525 or 41% are engaged in agriculture or fishery. In 2006, Vietnam was ranked the first country in the list of foreigners by nationality married to Korean people in 2006. The average difference of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by international marriage was 11.5 years in 2006, getting wider as the year progresses. With regard to divorce of the international couples, 4,010 pairs or 13.2% of 30,208 as a whole were divorced in 2005, 3 times more than the year 2002 when 401 pairs or 3.6% out of 11,017 ones of international marriage were divorced.
As for difficulties the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ales face, most of them, first of all, experience lingual and cultural problems; second, they used to undergo economic hardship since husbands demand them to lead lives or give them no freedom to do economic activities; third, their problems become heavier as most of them become mothers before they can speak Korean or teach Korean to their children; fourth, they are frequently exposed to violence, abusive language or various forms of civil rights violations, feeling by thus extreme shame and suffering insults; and fifth, most of them are legally instable as they have to live here with resident visa until they are given citizenship.
In order to assist the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husbands to adapt to Korean life, first, procedures for gaining permanent residence should be improved; second,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title female immigrants to access to every sort of social benefit plans in which they can be qualified to be recipients of basic life insurance scheme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xert tighter control over the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fourth, their human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under any circumstances when they are investigated as victims of violence and chan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state their opinions fully. Programs for supporting th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may include, first, systematic training for them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econd, efforts to transform them to be human resources by means of vocational training and management; third, assistance for them to maintain unity in family through versatile counselling programs; fourth, assisting them to live a stable family life by offering help at their delivery and childcare; and fifth, regular monitoring to prevent any occurrence of situations in which they may feel shame or suffer in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2
• 제2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증가배경 = 3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 3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배경 = 4
• 제2절 국제결혼의 변화 및 특성 = 6
• 1. 국제결혼의 변화 = 6
• 2.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 10
• 제3절 주요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제도 = 12
• 1. 일본 = 12
• 2. 대만 = 15
• 제3장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 24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24
• 1.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24
• 2.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 현황 = 29
• 3.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 30
• 제2절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점 = 32
• 1. 언어.문화적 문제 = 33
• 2. 경제 문제 = 35
• 3. 가정생활 문제 = 36
• 4. 인권침해 문제 = 38
• 제4장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방안 = 40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의식변화 = 40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식변화 = 40
• 2.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의식변화 = 41
• 3. 의식개혁에의 정부 노력 = 41
• 제2절 제도적 적응 지원방안 = 43
• 1. 법과 제도 = 43
• 2. 지원 프로그램 = 45
• 제5장 결론 = 48
• 참고문헌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