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ld care teacher's Intention of Reporting Obligator on Child Abus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례가 보도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일부에선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의 조사는 원주시 소재 국공립 유아원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2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수집된 자료는 SPSS+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 신고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지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학대(M=3.775), 방임 및 유기(M=3.676), 정서적 학대(M=3.346), 성적 학대(M=3.22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지각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심각하다 47.7%와 매우 심각하다. 31.2%로 심각한 정도라고 보는 시각이 128명 중 101명으로 78.9%나 된다.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 아동을 별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학대의 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비롯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경우도 4명이나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3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은 예방교육이다
둘째, 아동학대의 유형 중 직접 관찰 가능하고 증거가 확실한 신체적 학대는 발견되기 쉬운 반면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교육 준비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을 놓치기 쉬운데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하는 일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이를 어렵게 했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우려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rose from problem awareness at the reality that the substantial number of child abuse reporting was beyond the child abuse occurrence rate although child abuse reporting could help protect abused children of our society and it is essential to cope with various social problems owing to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It is raising its head with the social problem where the child abuse is serious but The reporting awareness for child abuse is the lower than other country, the rate increase to child abuse reports is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abuse reports have a clear grasp of the essence of problems and detect it in early stage. Child abuse reporting rate is very low level(2004: 27.6%, 2005:27.5%)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8 responsible persons for making a report of child abuse who were working at kindergartens, Young this house in Wonju city.
Major results found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80 percent of reporting obligators subjected to this study answered that they had intention to report when they discovered child abuse case, indicating significantly high level of reporting intention as a whole.
Second, the reporting obligators subjected to this study had significantly high level of perception on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and effectiveness of the reporting, whereas they had relatively low level of perception of the obstacles against the reporting.
Third,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was high in general, however, such perception did not influence on the actual reporting intention of the child abuse.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wa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reporting intention was, and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reporting obstacle, the higher the reporting intention of the child abuse.
Regar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the child abuse seriousness was not directly led to the reporting intention thereof. Thus, it was an implication that the media report and education heavily inclined to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mass media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 5
•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6
• 1) 아동학대의 정의 = 6
• 2) 아동학대의 유형 = 7
• 2.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의무 제도 = 9
• 1) 신고의무자 = 9
• 2) 신고내용 = 11
• 3) 신고절차 = 13
• 4) 보호서비스 = 15
• 3.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 19
• 4. 선행연구 = 21
• Ⅲ. 연구의 방법 = 25
• 1. 연구대상 = 25
• 2. 조사내용 = 25
• 3. 조사방법 = 29
• 4. 자료분석 = 29
• Ⅳ. 연구결과 = 30
•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 30
• 2.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 32
• 1) 조사대상자의 아동학대행위의 심각성 = 32
• 2)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40
• 3. 아동학대 발견 경험 = 42
• 1)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빈도에 관한 인식 = 42
• 2)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2
• 3) 아동학대 원인 = 44
• 4) 아동학대의 발견 경험 = 45
• 4.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대처방법 = 51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식 = 51
• 2) 아동학대 관련 법령 인식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참여 = 53
• 3) 아동학대 발견시 대처의식 = 56
• 5.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아동학대 신고행동 간의 상관관계 = 58
• 6. 아동학대 예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60
• 1)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의 중요 과제에 대한 견해 = 60
• 2)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 = 61
• 3)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 61
• Ⅴ. 요약 및 제언 = 64
• 1. 요약 = 64
• 1)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 64
• 2) 아동학대 신고 = 65
• 3) 신고인식과 신고행동 = 66
• 4) 아동학대 예방 = 67
• 2. 제언 = 68
• 1) 교사의 사명감 = 68
• 2) 보조교사제도의 도입 = 68
• 3) 홍보의 중요성 = 68
• 4)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 69
• 5) 관련법 정비 = 70
• Ⅵ. 결론 = 71
• 참고문헌 = 73
• Abstrac = 77
• <설문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