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성 연구 : 자산빈곤 이행가능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ynamic of Asset poverty through the view of Labor Panel :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sset poverty transfer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thoroughly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asset poverty classes based on the dynamic analysis of asset poverty transferal possibility, and present diverse policies. The 2nd to 8th year resourc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as referred, and 50% of the household net asset was set up as the asset poverty line, indicating households below 50% are asset poverty classes. First, the asset poverty characteristic was analyzed in a static perspective. In addition, we have looked at the asset poverty transferal possibility through a dynamic perspective, conducting a survival analysis by life table method and applying the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The main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asset poverty classes, we analyzed determination factor using the 8th year (2005) resource in a static perspective.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asset poverty is higher in: majority of female household with many members, young age and low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members, low labor income, informal part-timers and working in a service or manufacturing industry.
Second, the poverty escape rate according to the asset poverty period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ival method. The result showed that asset poverty households demonstrated a higher poverty continuing period comparing to poverty households. Also, a low poverty escape rate indicated a longer poverty remaining period. In comparison,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hazard rate of non-poverty households entering into the asset poverty class is low, thus indicating the asset poverty problem is serious comparing to income poverty, requiring a political approach toward asset poverty classes.
Third, when look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asset poverty escape considering the asset poverty period, it has shown that the escape rate is higher for female households, high age households possessing assets, high education rate households, high income households and full-time households. In comparison, when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poverty entrance considering the asset poverty period, it has shown that the entrance rate is higher for low age, low education, low income but high financial and real estate income households. Also, informal part-timers showed a high possibility of entering into the asset poverty class.
Through the above analysis, we can pull out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it is considered that systematical support is compulsory for establishing the asset of asset poverty classes, along with the current poverty policies. Especially, if the 'Individual Development Accoucnt' is initiated through researches, it would be essential to build a systematic model to utilize accumulated asset by enhancing job competencies and ability to gain a decent job. In addition, comprehensive programs should be extended for the stabilization of poverty classes. In specific, diverse programs such as the 'Household Welfare Program' or 'Job Training Program' for women should be operated in order to influence the poverty escap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 및 지출에 기반한 빈곤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산 빈곤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자산빈곤층의 빈곤 이행(移行)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여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차에서 8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Net worth)의 중위 50%를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에 속한 가구를 자산빈곤가구로 정의하였다. 먼저, 정태적 관점에서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리고 동태적 관점에서 자산빈곤이행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명표법(life table method)에 의한 생존분석(Survial analysis)을 실시하고, 시간의존 콕스 회귀분석(Time-dependent Cox regression)을 활용하여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알기 위해 정태적 관점에서 노동패널 8차년도(2005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이고 가구원수가 많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총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고, 산업분류로는 금융보험업에 비해 다른 직종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직종분류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 또는 생산직에 종사할수록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기간에 따른 빈곤탈출 가능성을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자산빈곤가구는 소득이 빈곤한 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출율이 낮으며 빈곤층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빈곤인 가구가 자산빈곤에 진입할 위험 확률(hazard rate)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산빈곤 문제는 소득빈곤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산빈곤기간을 고려한 자산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간의존 콕스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가구이거나 자산을 축적한 노인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시간 예측변수인 가구의 총소득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될수록 자산빈곤을 조기에 이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산비빈곤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자산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도 낮을수록 자산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중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낮고 금융과 부동산 소득이 많아질수록 자산빈곤가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자산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높으며, 가구주의 직무 특성이 관리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그렇지 않을수록 자산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빈곤 정책과 함께 자산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거나, 직업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모형을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빈곤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하고, 빈곤층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과 교육수준, 직업 특성 및 고용형태가 자산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곧 근로빈곤층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1 문제제기 = 1
• 1.2 연구 목적 및 문제 = 5
• 1.3 연구의 한계 = 6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8
• 2.1 빈곤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 8
• 2.2 자산 빈곤에 관한 선행 연구 = 12
• 2.3 기존의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 17
• 2.4 한국의 자산 분배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 = 23
• 2.5 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국외의 정책 = 30
• III. 연구 방법 및 설계 = 39
• 3.1 분석자료 = 39
• 3.2 자료구성 = 40
• 3.3 변수 정의 = 41
• 3.4 분석 방법 및 모형 = 47
• IV. 분석결과 = 54
• 4.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 54
• 4.2 자산빈곤 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출 가능성 분석 = 70
• 4.3 자산비빈곤 지속기간에 따른 빈곤진입 가능성 분석 = 85
• V. 결론 및 제언 = 98
• 5.1 분석결과의 요약 = 98
• 5.2 정책적 제언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