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enlarging job opportunities for the aged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Seongnam city, Gye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성남시 소재 노인복지관 2개소와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등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사업 문제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관련법의 이원화를 들 수 있고, 일자리 정책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의 부재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참여기간이 짧고 보수가 낮고, 사업유형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성남시 노인들의 설문분석 결과 문제점으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확보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취업관련 법과 알선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 또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설과 전문기관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노인일자리 연결, 노인일자리 만족도 제고, 노인일자리 창출, 법·제도적 개선 등 4가지 방안으로 제시하면,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및 취업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방법의 다양화이다. 예를 들어 지역방송 TV 자막을 활용하거나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공원 등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자치단체행사 및 축제 활용방안 등 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 직종을 실비가 보상되는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취로사업을 제공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만하다. 더불어 체계적인 노인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일자리 창출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동기부여하고 필요하면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외주발주사업 중 노인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공공부문의 청소나 경비직, 민원안내, 주차안내, 공공도서관의 반납도서 정리, 재산세고지서 전달 등 노인적합형 직종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용역을 맡기거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③ 일자리유형별로 수요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형과 인력파견형은 학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기업체 등에 수요조사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이다. ④ 인건비 미 지원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의 일자리사업은 재원 상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민간분야의 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일자리사업단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해야한다. ⑤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보강이다.
넷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할 수 있는 강제가 필요하며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원화된 법과 관련부서의 통합이다. 노동부의 고령자취업에 관한 내용 중 65세 이상고령자의 취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통합하고 관련기관의 통합과 프로그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사업추진체계가 실버인재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어 구직노인과 구인처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우리도 참고해 볼만한 시스템이다.
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의 예산으로 피동적으로 추진하던 일자리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느냐, 또한 중앙의 지원 외에 일자리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느냐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특별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expansion of job openings for the aged by analyzing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jects. A questionnaire survey of 252 people from 2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s and a women's welfare center was conducted.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proj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laws are dualistic, and there is no central system to control and manage the efficiency or duplication of the projects in Korea.
Second, as to the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grams, the participation period is too short, and the remuneration is too low. Moreover, the proportion of business types is uniform. These problems caused the appointed organizations a lack of professionalism
Third, in Seongnam City, there is a shortage of appropriate jobs for the aged. Also, there is a lack of efforts to secure job openings for them in the job market. The relevant laws, mediation centers and the promotion of employment projects have been inadequate. Even though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programs to develop senior citizens' performing abilities, there has been no organization in charge of such matters.
The suggeste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the connection of senior citizens and job offers, the raise of senior citizens' job satisfaction, the creation of new jobs for the aged and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First, Employment projects and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more actively and diversely. For instance, it would be effective if captions on local TV or notice boards in parks are used. Various events and festivals might also be a good chance to promote employment projects.
Second, job positions for the aged should be diversified, and volunteer work programs guaranteeing actual expens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overnment has integrated all the volunteer work programs, and provided the senior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find jobs through these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is policy. In addition, special centers are needed to cultivate senior citizens' labor force, and utilize it.
Third, in order to create job openings for the aged, ① peculiar jobs to local traits should be created. It would help increase motivation if excellent senior citizen employment organizations are awarded, and are given incentives. If necessary, research services should be supported in the targeted area as well. ②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gradually convert their particular projects or subcontracted ones to job openings for the aged. Appropriate jobs for the aged such as the positions of cleaners, janitors, public ushers, parking ushers, librarians and tax paper delivery men should be dealt with by senior citizen employment organizations. ③ The government should scout the needs for senior citizen employment more actively. When it comes to the education or the workforce-dispatching types of jobs, surveys about senior citizen employment should be conducted among school principals, kindergarten owners and companies. Senior citizen employment fairs should also be held periodically. ④ Jobs without remunerations should be cultivated. There is a limit to the government's budget for employment projects. Thus, employment organizations sh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medium and small companies located in the area. ⑤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ts human power so as to promote all these projects.
Forth, Senior Citizen Employment Law Article 19 states,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set the retirement age to be over 60."In order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system, this law should be made more obligatory, and the dualistic laws and departments concerning senior citizen employment should be integrated. The Ministry of Labor's employment projects for the aged over 65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grams should be unified. Take for instance Japan. The system of project promotion has been simplified in silver human resource centers. Through this, the connection between old job seekers and offers is made more easily. The government should ponder on the benefits of this type of unification in Japan.
Last but not least,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planned according to the regional traits. Employment projects in local areas have been promoted in a passive way while counting on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heads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whether proper and particular jobs in the region are developed, whether favorable conditions are created for their employment projects, how to prioritize those projects going on, and whether they carry out their own employment projects aside from the central government-supported ones.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heads' recognitions of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jects should change fir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 4
• 1. 고령과 고령화 사회 개념 = 4
• 2. 고령화 현황과 추세 = 5
• 3. 고령화 요인 = 9
• 4.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 15
• 5. 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영향 = 20
• 제2절 노인의 빈곤과 소득보장 = 26
• 1.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 26
• 2. 노인 소득보장제도 = 27
• 제3절 노인 일자리사업의 필요성 = 31
• 1. 소득보장 = 31
• 2. 노인의 취업할 권리 = 32
• 3. 공ㆍ사적 부양비 감소 = 33
• 4. 인적자원의 활용 = 33
• 제3장 노인취업 및 일자리정책 실태 = 35
• 제1절 노인취업 현황 = 35
• 제2절 노인일자리 정책 = 37
• 1. 관련법규 = 37
• 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 = 39
• 제3절 성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 47
• 1. 성남시 노인인구 현황 = 47
• 2. 노인취업현황 = 48
• 3.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 49
• 4.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성과 = 52
• 제4절 타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사례 = 54
• 1. 시장형 지속사례 = 54
• 2. 교육복지형 사업 지속사례 = 57
• 3. 공익형 지역특화 사례 = 57
• 제5절 외국의 노인일자리 정책 = 58
• 1. 미국 = 58
• 2. 영국 = 62
• 3. 일본 = 64
• 4. 시사점 = 66
• 제4장 성남시 노인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 = 68
• 제1절 조사 설계 = 68
• 제2절 응답자 특성 = 69
• 제3절 빈도분석 = 71
• 제4절 교차분석 = 84
• 제5절 분석결과 및 노인일자리 문제점 = 100
• 1. 법ㆍ제도적 문제 = 100
• 2.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문제 = 101
• 3. 설문분석 결과 문제점 = 102
• 제5장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104
• 제1절 일자리 연결 = 104
• 제2절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 = 104
• 제3절 노인일자리 창출 = 105
• 제4절 법ㆍ제도적 개선 = 107
• 제6장 결론 = 108
• 참고문헌 = 112
• ＜부록＞ 설문지 = 115
•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