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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정책 집행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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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1865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 2008. 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재웅

      • 소장기관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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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자체변인, 집행변인, 환경변인으로 구성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 변인별 하위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을 분석하여 내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체변인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인 면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부족은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집행변인에서 관료제적 집행기관의 구조는 상위 기관에 늘 순응하기 때문에 방대한 방과후학교 정책을 단기간에 집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책결정자의 지지와 타기관의 협조관계 또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현정부가 정치적 논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합법적 집행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행담당자의 태도와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담당자들의 관료적 ․ 법규 중심적 태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환경변인에서 사회 ․ 경제 ․ 정치적 여건은 사교육비의 증가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기에 정책대상 집단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 확대 면에서 방과후학교 정책 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게다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또한 홍보 역할을 해준 대중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 단기간에 집행이 가능한 집행기관의 관료적 구조, 국가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조 유지, 방과후학교를 등장시킨 사회 ․ 경제 ․ 정치적 여건, 정책대상 집단이면서 수혜자가 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방과후학교 정책과 성과에 대해 홍보 역할을 해준 매스컴 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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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자체변인, 집행변인, 환경변인으로 구성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 변인별 하위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을 분석하여 내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체변인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인 면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부족은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집행변인에서 관료제적 집행기관의 구조는 상위 기관에 늘 순응하기 때문에 방대한 방과후학교 정책을 단기간에 집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책결정자의 지지와 타기관의 협조관계 또한 방과후학교 정책집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현정부가 정치적 논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합법적 집행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행담당자의 태도와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담당자들의 관료적 ․ 법규 중심적 태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환경변인에서 사회 ․ 경제 ․ 정치적 여건은 사교육비의 증가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기에 정책대상 집단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 확대 면에서 방과후학교 정책 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게다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또한 홍보 역할을 해준 대중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 단기간에 집행이 가능한 집행기관의 관료적 구조, 국가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조 유지, 방과후학교를 등장시킨 사회 ․ 경제 ․ 정치적 여건, 정책대상 집단이면서 수혜자가 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방과후학교 정책과 성과에 대해 홍보 역할을 해준 매스컴 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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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auses negatively affect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after-school classes, as well as analyzing what factors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what factors have negatively affected it by contemplating the process of policy enforcement for the after-school classes base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07 where the decision-making of police with the term after-school class were being made, and subsequently the literature study and interview research were carried out. In addition, an analysis model consisting of the policy variable, implementa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was established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after-school classes, and sub-factors by each variable were established as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policy based on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on the ground of thes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clarity of policy goal in the policy variable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fter-school class in respect of objectives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allevia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 the lack of instruments and resources for the policy enforcement negatively affected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policy.
      Second, as the bureaucratic structure of implementation organization in the enforcement variable always adapts to the higher level of organization, it positively affected the vast task of short-term enforcement for the policy of after-school policy, and the support of decision-maker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process of policy enforcement as well. These are because the current government allow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have the legal authority of enforce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logics. To the contrary,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class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unilateral decision-making with no consent as well as the attitude central to the bureaucracy and statute by those in charge of enforcement in the attitude of those in charge of enforcement and the enforcing procedures.
      Third,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fter-school class in respect of educational opportunity expansion to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at are subject groups for the policy, while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cost were acting as a huge burden to the household and thus became a social issue. Moreover, because of the reporting from the mass media, the supports and interests for the after-school clas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mass communication are thought to have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ositively as well.
      The after-school policy is thought to affect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positively in terms of clear policy goal, bureaucratic structure, strong supports and attitude from the President who is the uppermost decision-maker of the nation, maintenance of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for the activation of after-school clas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making the after-school class emerge, attitude of students and parents who have become beneficiaries as well as the subject groups for the policy, mass communication playing a role of public relations for the policy and performance of after-scho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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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auses negatively affect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after-school classes, as well as analyzing what factors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what factors have negatively affected it by contemplatin...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auses negatively affect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after-school classes, as well as analyzing what factors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what factors have negatively affected it by contemplating the process of policy enforcement for the after-school classes base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07 where the decision-making of police with the term after-school class were being made, and subsequently the literature study and interview research were carried out. In addition, an analysis model consisting of the policy variable, implementa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was established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after-school classes, and sub-factors by each variable were established as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policy based on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on the ground of thes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clarity of policy goal in the policy variable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fter-school class in respect of objectives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allevia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 the lack of instruments and resources for the policy enforcement negatively affected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policy.
      Second, as the bureaucratic structure of implementation organization in the enforcement variable always adapts to the higher level of organization, it positively affected the vast task of short-term enforcement for the policy of after-school policy, and the support of decision-maker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process of policy enforcement as well. These are because the current government allow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have the legal authority of enforce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logics. To the contrary, the policy enforcement of after-school class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unilateral decision-making with no consent as well as the attitude central to the bureaucracy and statute by those in charge of enforcement in the attitude of those in charge of enforcement and the enforcing procedures.
      Third,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fter-school class in respect of educational opportunity expansion to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at are subject groups for the policy, while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cost were acting as a huge burden to the household and thus became a social issue. Moreover, because of the reporting from the mass media, the supports and interests for the after-school clas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mass communication are thought to have affec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ositively as well.
      The after-school policy is thought to affect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positively in terms of clear policy goal, bureaucratic structure, strong supports and attitude from the President who is the uppermost decision-maker of the nation, maintenance of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for the activation of after-school clas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making the after-school class emerge, attitude of students and parents who have become beneficiaries as well as the subject groups for the policy, mass communication playing a role of public relations for the policy and performance of after-scho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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