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와 建物의 二元的 體系에 관한 硏究 : 建築 중인 建物의 法律關係를 중심으로 = Der Grund und Boden und die Gebaeude unter dem dualistischen System : Rechtsverhaeltnisse der beim Bauen stehenden Gebaeude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ⅴ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과 範圍 = 1
•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論述 順序 = 3
• 1. 硏究의 方法 = 3
• 2. 論述順序 = 4
• 제2장 土地 · 建物 法制의 歷史的 發展 및 現行 法制의 立法過程 = 6
• 제1절 土地 · 建物 法制의 歷史的 背景 = 6
• 1. 序說 = 6
• 2. 로마법 = 7
• 3. 게르만법 = 14
• 4. 프랑스법 = 16
• 5. 獨逸法 = 25
• 6. 日本法 = 38
• 제2절 現行 法制의 立法過程 = 56
• 1. 序說 = 56
• 2. 慣習調査報告書에 의한 土地 · 建物 法制 = 57
• 3.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의 審議內容 = 59
• 제3장 土地와 建物의 관계 = 61
• 제1절 序說 = 61
• 제2절 土地와 그 定着物의 관계 = 61
• 1. 序說 = 61
• 2. 民法 제99조 제1항의 解釋論 = 62
• 3. 民法 제99조 제1항과 제256조의 관계 = 67
• 제3절 獨立한 不動産으로서 建物과 土地의 法律關係 = 69
• 1. 序說 = 69
• 2. 建物의 所有權 歸屬 = 69
• 3. 建物과 登記 = 71
• 4. 建物과 土地의 物權變動 = 74
• (1) 一般論 = 74
• (2) 區分所有權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75
• (3) 一括賣買에 있어서 土地와 建物의 一體性 = 80
• (4)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住居用 建物과 垈地의 一體性 = 85
• 5. 建物과 土地利用權 = 89
• (1) 序說 = 89
• (2) 建物과 法定地上權 = 91
• (3) 土地利用權 消滅의 法律關係 = 101
• 6. 小結 = 102
• 제4장 建物의 形成過程 및 獨立한 不動産으로 보는 時期 = 104
• 제1절 建物의 意義 = 104
• 제2절 建物의 法的 形成過程 = 106
• 1. 建築法上의 節次 = 106
• 2. 建物의 保存登記申請要件 = 108
• 제3절 建築 중인 建物을 獨立한 不動産으로 보는 時期 = 114
• 1. 序說 = 114
• 2. 學說 = 114
• 3. 判例 = 115
• 4. 小結 = 121
• 제5장 建築 중인 建物의 法律關係 = 123
• 제1절 序說 = 123
• 제2절 所有權 歸屬問題 = 124
• 1. 序說 = 124
• 2. 建築 중인 建物의 所有權 歸屬 = 124
• (1)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 = 124
•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 = 126
• 3. 建築主의 變更과 建物의 所有權 歸屬 = 130
• (1) 判例 = 130
• (2) 學說 = 137
• (3) 檢討 = 139
• 4. 都給에 의하여 完成된 建物의 所有權 歸屬 = 140
• (1) 學說 = 140
• (2) 判例 = 142
• (3) 檢討 = 143
• 제3절 登記 및 物權變動 = 145
• 1. 序說 = 145
• 2. 建築 중인 建物의 登記適格 및 保存登記申請要件 = 146
• 3. 建築 중인 建物의 物權變動 = 147
• 4. 小結 = 149
• 제4절 法定地上權 問題 = 152
• 1. 序說 = 152
• 2. 日本의 論議 = 153
• 3. 우리나라의 論議 = 157
• (1)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으로서 建物의 存在 = 157
• (2) 未登記 建物과 法定地上權 = 159
• 제5절 强制執行 問題 = 165
• 1. 序說 = 165
• 2. 未登記 建物의 强制執行 = 166
• (1) 使用承認을 받은 경우 = 166
• (2) 使用承認을 받지 않은 경우 = 167
• 3. 未完成 建物의 强制執行 = 176
• (1)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 = 176
• 1) 問題의 所在 = 176
• 2) 學說 및 判例 = 176
• 3) 未完成 建物의 强制執行 方案 = 182
•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 = 193
• 제6절 小結 = 194
• 제6장 結論 = 196
• 제1절 建築 중인 建物의 法律關係 = 196
• 제2절 土地와 建物의 一體性 論議 = 202
• 參考文獻 = 207
• Zusammenfassung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