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수요자의 선호도 분석을 통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 A Study to Revitalize the Reverse Mortgage System by Survey of Prospective Us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roblem of ageing is being raised as a serious problem. Especially with the economic crisis, the increase of early retirees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on the other hand, with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 span, the ageing problem has become prominent on a national level.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will make a deduction on the preference of the latent users by identifying whether the reverse mortgage product will be used or not, perception on the home, and satisfaction level of reverse mortgage as a means of retirement plan. Ultimately, this paper will address the need for the reverse mortgage, the improvement areas for the current reverse mortgage system and the improvements areas the latent users would like to see.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 1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objective, scope and the methods of the research. Chapter 2 provide explanation on the internal reverse mortgage status by looking into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revious research. Chapter 3 propose implications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verse mortgage and domestic improvement areas by investigating the actual statu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types and situation of the domestic reverse mortgage. Chapter 4 provide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latent users by questionnaires prepared by adults living in Seoul aged between 31 and 59. Finally, Chapter 5 summarize and make conclusion on the research results.
Therefo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duced from this research which analyzed the need, required amendments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need for reverse mortgage, when they become old generation, this is the financially most difficult period but if they are able to reside in their own home and receive monthly set amount in a form of annuity, it can be a great financial help.
In terms of required amendments, the most topical issue is the restriction that both members of the married couple must be over 65, that is the younger of the married couple must be over 65. This restriction has been identified as the one that needs to be amended first. In addition, due to the age difference between the members of the married couple, the average application age is 74 years old which shows that the benefits is not being offered across the people who are over 65.
Lastly, out of 74% of people with awareness of the system existence, the reason why only 25% of the latent users have answered that they will not use the reverse mortgage is because the people did not understand the system accurately. Hence,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reverse mortgage, the objective as well as the content must be advertise through more active and detailed system advertisement and the reverse mortgage system must be developed in line with different geographical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와 경쟁 격화로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반면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면서 노후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상품 이용 의향, 주택에 대한 인식, 주택연금에 대한 노후대책 만족도를 파악하여 잠재적 수요자의 선호도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주택연금의 필요성과 현재 시행 중인 주택연금 제도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향후 잠재수요자 층이 원하는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외국 주택연금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주택연금 제도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주택연금의 시사점 및 국내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잠재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수요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맺었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연금의 필요성으로는 향후 노인세대가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수령 받음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제도의 수정사항으로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는 제약으로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이 만 65세를 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분석결과 제도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수요자의 29.03%는 나이 제약이 가장 먼저 수정되길 바라고 있고, 또한 부부의 나이 차로 인하여 실 가입 평균연령이 74세 인 것으로 보아 제도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고루 해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나이 제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제도 발전방향으로는 제도의 인지도는 74%인 반면 이중 이용하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25%에 달하는 이유는 정확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내용 또한 홍보할 필요가 있고, 향후 주택연금제도를 각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4
• 제1절 연금관련 이론의 고찰 = 4
• 1. 고령화의 추세 및 문제점 = 4
• 2. 공적연금 제도의 종류와 운영 현황 = 10
• 3. 주택연금의 필요성 = 22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28
• 제3절 외국의 주택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 30
• 1. 미국의 주택연금 제도와 현황 = 30
• 2. 일본의 주택연금 제도와 현황 = 35
• 3. 영국의 주택연금 제도와 현황 = 43
• 제3장 국내 주택연금 제도의 실태 분석 = 51
• 제1절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형성 과정 = 51
• 1.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 = 51
• 2. 주택연금 제도의 형성 과정 = 53
• 제2절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 현황 = 54
• 1. 주택연금 제도의 유형 = 54
• 2.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 현황 = 57
• 제3절 국·내외 주택연금의 시사점 및 국내 개발 방향 = 59
• 제4장 잠재수요자의 선호도 분석 = 64
• 제1절 조사 설계 = 64
• 1. 조사개요 = 64
• 2. 설문지 구성 = 65
•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 66
• 제2절 주택연금 잠재수요자의 선호도 분석 = 69
• 1. 노후 대책에 관한 사항 = 69
• 2.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의향에 관한 사항 = 73
• 제5장 요약 및 결론 = 8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8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활용 방안 = 83
• 참고문헌 = 85
• 부록 = 88
• Abstrac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