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 제3절 용어의 정의 = 5
• 제 2 장 여성이주의 현황 및 인권상황 = 7
• 제1절 세계화와 이주 = 7
• Ⅰ. 국제노동력이동과 자본주의구조의 변화 = 7
• 1. 국제노동력이동의 역사와 유형 = 8
• 가. 19세기 이전의 국제노동력 이동 = 8
• 나. 19세기에서 20세기중반의 국제노동력 이동 = 9
• 다. 20세기 후반의 국제 노동력 이동(1970~80년대 이후) = 10
• 2. 국제노동력이동의 결정요인 및 성별화된 이주과정 = 11
• Ⅱ. 세계화와 국제이주의 여성화 = 13
• 1. 세계화와 21세기 국제이주의 특징 = 13
• 2. 이주의 여성화 = 14
• 3. 소결 = 16
• Ⅲ. 빈곤과 아시아 이주의 여성성 = 17
• 제2절 이주여성의 이중적 취약성과 다층적 보호 = 21
• Ⅰ. 이주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 21
• Ⅱ.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23
• 1. 이주이전단계 및 이주경로 = 23
• 2. 이주이후의 단계 = 23
• 제3장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 25
• 제1절 이주여성 인권보호 관련 국제규범 = 25
• Ⅰ.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 25
• 1. 국제인권조약체계의 확립 = 25
• 가. 초기의 국제인권의제 = 25
• 나. 유엔의 창설과 인권의제의 전환 = 26
• 2. 이주자노동자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 28
• 가. ILO에서의 이주노동자 보호 = 28
• 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이주노동자 보호 = 31
• 1) 외국인선언채택 = 31
• 2) 이주노동자 협약의 채택 및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제정 = 32
• 3. 인종차별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 33
• 가. 인종차별철폐선언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채택 = 33
• 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 34
• 4. 여성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 35
• 가. 인권의 보편성과 여성차별의제 = 35
• 나. 폭력의제의 대두와 여성인권의 주류화 = 36
• Ⅱ. 이주여성과 국제인권규범 = 39
• 1. 유엔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보장 = 39
• 가. 유엔헌장 = 39
• 나. 세계인권선언 = 40
• 다. 주요 국제인권규약 = 42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2
•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6
• 3) 인종차별철폐협약 = 50
• 4) 여성차별철폐협약 = 52
•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53
• 라. 기타 국제인권규약과 각종 선언 = 62
• 1) 비엔나 선언(1993) = 62
• 2) 카이로 인구발전회의(1994) = 62
• 3)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1995) = 63
• 4)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과 행동계획(2001) = 64
• 2. ILO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보장 = 66
• 가. 제97호 협약과 제143호 협약의 체결경위 = 66
• 나. 제97호 협약과 제143호 협약의 내용 = 66
• 1) 체계와 적용범위 = 66
•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 68
• 다. 제97호 협약과 제143호 협약의 한계 = 72
• Ⅲ. 소결 = 73
• 제2절 이주여성 인권보호 관련 이행장치 = 77
• Ⅰ. 헌장에 기초한 인권보호절차 = 77
• 1. 1235절차 = 78
• 2. 1503절차 = 78
• 3.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을 통한 인권장치 = 79
• 4. 여성지위위원회의 청원제도 = 80
• Ⅱ. 조약에 기초한 인권보호절차 = 81
• 1. 국가보고제도 = 81
• 2. 개인통보제도 = 82
• 3. 국가간통보제도 = 84
• Ⅲ. 소결 = 84
• 제3절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 86
• Ⅰ. 국제기구의 노력 = 86
• 1. 유엔의 대응 = 86
• 가. 인권위원회주도 움직임 = 86
• 나. 유엔인권감시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및 권고 = 87
• 2. 국제이주기구(IMO) = 89
• 3. 유네스코(UNESCO) = 90
• Ⅱ.국가간 협력 = 91
• Ⅲ.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여 = 92
• 제4장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 현황과 과제 = 94
• 제1절 한국의 이주여성 현황과 인권상황 = 94
• Ⅰ. 국내 외국인 유입실태와 여성이주 = 94
• 1. 한국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과 이주여성 = 94
• 2. 이주여성의 유입형태 = 95
• Ⅱ. 여성이주자의 유입형태별 특성 및 인권문제 = 98
• 1. 여성이주노동자 = 98
• 가. 생산직분야이주여성의 현황 및 인권문제 = 98
• 나. 성산업분야이주여성의 현황 및 인권상황 = 100
• 2. 국제결혼이주여성 = 101
• 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101
• 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 103
• 제2절 이주자 관련 한국의 법체계 = 105
• Ⅰ. 이주자 관련 법체계 = 105
• 1. 헌법상의 지위 = 105
• 가. 헌법과 여성이주자 = 105
• 나.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6
• 다. 이주여성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 107
• 2. 국제법상의 권리 = 110
• 3.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 113
• 가. 입국, 체류, 출국 = 113
• 나. 영주권제도와 시민권 = 114
• 4. 노동관계법상의 지위 = 115
•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115
• 나. 노동3권 = 117
• 5.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 118
• Ⅱ.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119
• 1. 입법배경 및 취지 = 119
• 2. 주요내용 = 120
• 3. 성과와 한계 = 122
• Ⅲ. 소결 = 122
• 제3절. 한국의 이주여성 인권보장의 과제 = 127
• Ⅰ. 생산업분야 = 127
• Ⅱ. 성산업분야 = 127
• Ⅲ. 국제결혼이주여성 = 129
• 제5장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4
• Abstract = 141
• 부록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