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 안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의 한 요인인 여성의 초혼 연령의 상승은 여성의 가임 기간 단축 및 출산력에 영향을 주어 향후 불임으로 인한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불임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임 부부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한가지 대안이 되기 위해선 불임 부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불임 치료 시술비의 대부분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출산 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및 불임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사회 사업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임 부부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불임 치료 서비스를 이용 중단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 불임 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여 정부의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의 보완과 확대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의 보완과 확대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15세부터 44세사이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 1년 이상 임신되지 않은 남성과 여성으로 서울(C병원), 경기와 대전(E병원)에 소재한 대학병원 내 불임클리닉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인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11과 엑셀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수들간의 연관성 여부는 χ²-test (카이 검증)과 T-test 로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임 치료시 가장 힘든 것은 53.4%(47명)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라고 응답하였고 경제적 부담은 37.5%(33명)이 응답하였다. 병원에서 받은 불임 치료의 기간과 총 소요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 불임 치료 기간은 35.82개월이었으며 평균 불임 치료 비용은 15,934,091원으로 조사되었다.
불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은 연구 대상자의 31.8%(28명)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54.5%(48명)는 불임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었으며, 치료를 중단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과 심신의 어려움을 답한 경우가 각각 29.2%였으며 직장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18.8%였다.
불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에 관한 설문에는 참여자의 97.7%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83%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2.5% 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불임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교차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p=.002) 월 평균 소득 (p=.02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불임관련 특성을 불임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교차 분석한 결과 불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p=.003)과 치료 기간(p=.04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불임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불임 치료 관련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 결과 불임 치료 기간은 불임 치료 중단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sig = .019)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료 중단 경험이 있는 집단의 Stress 평균 3.9606 이며,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Stress 평균도 3.550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sig는 .019로 (유의 수준 0.05이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임 부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불임은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및 생식 보건 차원으로 다뤄져야할 사회 문제로 다뤄져야하며 건강 보험 수가 적용을 통한 지원 대상및 지원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며, 불임 부부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의료 사회 사업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불임 휴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otal fertility rate is 1.08 and it is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so we need a strong fertility improvement plan. A rise of women's age for marriage which is a factor of very low fertility, may reduce a pregnancy period and impact a ability for delivery. Finally, Very low fertility problem will be grown worse by infertility effect. but Infertility support from a government is very low level. so, It is a time to activate a infertility support plan to make a solution for a very low fertility. In currently, Most of Infertility treatment are expensive. but, a financial support from a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very limited. To make matters worse, It is a mainly reason for treatment discontinuance. and also, During the treatment, Infertility patient experience a serious infertility stress. but, there is rarely support. so, To activate a infertility support, It seems to be very important to support about a treatment expense from NHI and infertility stress from medical social welfare.
So, A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factors what is a reason for a infertility treatment abandon from who have a experience to give up the treatment, consider the results and investigate any room for correction and improvement about infertility support policy.
This is a actual prove study about necessity for correction and improvement about infertility support poli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fertile male and female , total 88 , aged between 15 and 44, who had been stopped a infertility treatment or has been proceeding from infertility clinic belongs to university hospital in the province of Seoul, Gyeonggi and Daejun. I collected data for 15 days between Apr.15, 2007 to Apr.30, 2007.
For the analysis of material, I calculated frequency, average for each variable and statistically verified the value using χ² chi-square ) test and independent samples T test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inly difficulties during a infertility treatment were that mental burden was 53.4%(47 persons), and financial burden was 37.5%(33 persons). Average period for infertility treatment was 35.82 months and average cost was 15.934,091 KRW.
Resignation experience on the ground of infertility treatment was 31.8%(28 persons). Discontinuance experience for a infertility treatment was 54.5%(48persons) and the mainly reason for a treatment discontinuance were that cost problem and mental problem were 29.2% each, related company was 18.2%.
Related necessity for enlargement about infertility support from government, Most of them(97.7%) agreed. Related necessity support from government, Many of them (83,0%) need a financial support from a national health insurance (50.0%) or assistance about the cost (33.0%)). some of them (12.5%) want to receive a mental support.
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objects between A group who had been stopped a infertility treatment and B group who has been proceeding a infertility treatment,
Area(p=.002) and monthly income(p=.022)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Related infertility characteristic of the objects between A group who had been stopped a infertility treatment and B group who has been proceeding a infertility treatment, Resignation experience(p=.003) and treatment period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To analyze infertility characteristic of the objects between A group who had been stopped a infertility treatment and B group who has been proceeding a infertility treatment, using T-test, Treatment period (sig=.019) and infertility stress (sig=.019)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A stress average point for whom had been stopped a infertility treatment is 3.9606 and for whom has been proceeding a infertility treatment is 3.5500.
Based on these results, I conclude that infertility should be dealt with a social issue and a point of view about very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t is very necessary to enlarge a support target and level. Applying a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est solution. To support mental problem, building up a medical social work support is necessary. Additionally, I suggest that a infertility va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activate a infertility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 4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 1. 연구 범위 = 5
• 2. 연구 방법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생식 보건 사업 = 6
• 1. 생식 보건 사업 = 6
• 2. 불임과 생식 보건 사업 = 7
• 제2절 불임 및 불임 스트레스의 개념 = 7
• 1. 불임 = 7
• 2. 불임 스트레스 = 15
• 제3절 불임 현황 = 17
• 1. 평균 초혼 연령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 17
• 2. 출생아수의 감소와 불임 인구 증가 = 19
• 3. 우리나라 불임 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21
• 4. 불임 지원 정책 = 23
• 제4절 선행 연구 검토 = 25
• 제3장 외국 사례 = 32
• 제1절 외국의 불임 부부 지원 정책 = 32
• 1.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32
• 2. 지원 수준 = 33
• 3. 주요 선진국의 사례 = 34
• (1) 프랑스 = 34
• (2) 미국 = 35
• (3) 일본 = 36
• 제2절 시사점 = 40
• 제4장 실증분석 = 42
• 제1절 모형설계 = 42
• 1. 연구 모형 = 42
• 2. 연구 도구 = 43
• 3. 자료 수집 방법 = 44
• 4. 자료 분석 방법 = 45
• 5. 연구의 제한점 = 46
• 제2절 자료 특성 = 46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6
• 2. 연구 대상자의 불임 관련 특성 = 48
• 제3절 분석 = 49
• 1. 불임 치료 시 가장 힘든 것 = 49
• 2. 불임 치료 기간과 소요 비용 = 50
• 3. 불임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 51
• 4. 불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 = 52
• 5. 불임 치료를 중단한 주된 이유 = 52
• 6.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53
• 7. 가장 필요한 불임 지원 방법 = 54
• 8. 정부 지원의 기대 효과 = 55
• 9. 불임 스트레스 = 56
• 10. 불임 치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일반적인 특성 차이 검증 = 58
• 11. 불임 치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불임 관련 특성 차이 검증 = 61
• 12. 불임 치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중단하지 않은 집단간 불임 치료 관련 특성 차이 검증 = 63
• 제4절 분석 결과 = 66
• 제5장 개선 방안 = 68
• 제6장 결론 = 69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69
• 제2절 정책적 함의 = 73
• 참고 문헌 = 77
• 부록 = 80
• ABSTRACT = 84